단계별 구조모형 검증을 완료하고, 최종적인 연구 모형인 완전경로모형을 상정하였 다. 그런데 이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사회통합 수준의 평가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유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6-11〉과 같다. 이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통계량이 377.603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지만, 절대적합지수(RMSEA), 증분적합지수(CFI, TLI)는 수용 기준을 일부 만족함에 따라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정된 완전경로모형의 경로계수 는 [그림 6-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11> 완전경로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df) RMSEA CFI TLI
완전경로모형 377.533(31)
.000 .054 .937 .908
수정모형 377.603(32)
.000 .053 .937 .911
〔그림 6-12〕 사회통합 수준 평가에 관한 수정된 경로모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통 합 수준 평가의 관계의 경로모형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사회통합 수준 평 가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그림 6-9]
에서 제시하였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의 대부분은 사회구조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할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사회 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사회통합 인식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 라 판단된다.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장에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이 사회적 불안의 정 도를 결정하고, 한국 사회의 제도의 작동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즉 사회적 불안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노후, 가족해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같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 정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으며, 고령 일수록 높아졌다. 실업 및 빈곤, 주택 가격의 불안,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 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 정도 역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고, 고령일 경우 줄어들었다. 이러한 불안 인식은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 사회통합 평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실제의 위험보다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식하고 불안해하는 집단은 개인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거나, 사회적 위험에 직 면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들이라 할 수 있 다. 즉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에서는 사회 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대한 인 식-사회구조 인식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불 안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이 여실히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애주기 위험에 대한 불안에 있어 주관적 소득 계층은 비 정규직 근로 형태의 유의성, 소득집단의 유의성을 포괄한다. 즉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 직보다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만, 이것은 주관적 소득계층을 투입할 때 유의성을 잃는 다.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자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생애주기 위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나, 이 경우에도 주관적 소득계층이 투입되면 영향력을 잃는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인 주관적 소득계층을 통제하더라도 불안의 정 도가 높았다. 마찬가지로 박탈 점수가 낮을수록, 자각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함의 정도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위험 인식이 투입될 경우에는 생애주기 위험 인 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셋째, 공정성 및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 정적이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절차 공정성이 갖춰졌다고 볼수록 사회통합 수준 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 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구조 인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회통합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내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패하여 그들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요소별 통합 정도에 대하여 지난 2017년에는 우리 국민의 긍정적 평가 가 늘었다. 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라는 평가는 각각 0.68점 상 승했으며,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라는 평가는 0.81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이 있는 사회라는 평가는 0.84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라 는 평가는 0.77점 상승했다. 이 외에도 2015년 6.0점으로 최저점을 보였던 행복도는 2016년 6.5점, 2017년에는 6.7점으로 상승했으며, 삶의 만족도도 2015년 5.7점에서 2016년 6.2점, 2017년 6.3점으로 상승 국면으로 반전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평가 반전에는 2015년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이 광범위하 게 펼쳐졌다. 동시에 사회제도가 이러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확 산되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모든 집단에서 행복도가 하락하였다(정해식, 우선희, 2017). 동시에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이동성의 저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두 드러졌던 시기이다.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객관적 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격차의 해소, 물 질적 불안정성의 축소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통 합 증진, 특히 인식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안 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도 사회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가 부패하였다고 인식하고, 분배 결과 및 절차가 불공정하다 고 인식할 때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인 식적 차원의 개선을 위한 시도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다시금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그것이 사회적 응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서 다시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불신, 불만의 사회에 서는 특정 제도의 변화가 누구를 위해 이득이 될 것인지를 주로 평가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여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을 더디게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7년의 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박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사회보장을 통한 인식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과다하게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보 여 주는 공정성의 측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임을 이 연구의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