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는 2014년 12월 4일(목) 서울 명동 세종호텔 릴리홀에서 일본의 건설경제연구 소(RI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3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일 본에서 RICE의 마츠모토 연구자문이사, 후카사와 연구이사, 나카모리 연구원, 스카하라 연구원 및 안상경 토 요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 국토연구원의 김동주 부원장,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윤 하중 건설경제연구센터장, 김성일 연구위원, 이승복 연구위원, 배유진 연구원, 이승훈 연구원, 박대근 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흥수 원장, 이영환 연구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하였다. 섹션 1에서 윤하중 국토연구 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의 ‘한국의 건설경제와 전망’, 나카모리 RICE 연구원의 ‘일본의 건설경제와 전망’, 섹션 2에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공공시설물 안전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 정책과 제언’, 스카하 라 RICE 연구원의 ‘일본의 건설기술 인력의 부족과 그 대책’, 섹션 3에서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의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사례’, 안상경 토요대학교 교수의 ‘서울과 도쿄 간의 공간구조변화의 차이점’에 대한
‘제23차 한ㆍ일 건설경제 워크숍’
한국과 일본의 건설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박대근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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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그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내수요 증가와 세계 경제 시장 여건이 회복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성 장률은 2009년 0.7%에서 2012년 2.0%로 증가하였 고, 2014년은 3.8%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건설 부문은 주택분야의 증가로 1.7%의 성장률을 보였으 나, 2007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이다. 상 품계정은 2014년 상반기 동안 202억 달러 흑자를 기 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이 각각 1.7%, 1.1%
증가하였고, 최근 세계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2014년 수출·입 전망은 각각 4.9%와 5.5% 정도가 될 것으 로 보인다. 2014년도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중 국(6,940억 달러), 미국, 일본 순이며, 주요 대상 상품 중 수출 품목은 자동차, 무선전화, 전자분야, 조선업 등이고, 수입 품목은 석유관련 제품 등이다. 2014년 상반기 건설계약은 US 기준 474억 달러의 26.8% 수 준에 도달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건설업체는 2010 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고,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또 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건설노동자수는 up-down 형태를 보여 2014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수의 7.1%
인 180만 명 이상의 규모이며, 이는 금융위기 이전 과 유사한 수치다. 하지만 추가 고용치는 2010년 이 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동자 임 금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9월 기준 기술자 평균임금으로 최고급기술자 104.4달러, 숙련기술자 101.4달러, 일반기술자 82.5달러로 분석 되었다. 건설서비스의 수출은 2014년 447억 달러로,
이를 토대로 한국 경제는 잠재적으로 GDP성장률 이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투자는 2014년 1.3%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2. 일본의 건설경제와 전망 (나카모리 RICE 연구원)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은 2013년 기준 2.3%를 기 록하였다. 2014년 GDP성장률은 RICE에서 0.3%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치는 지속된 엔저 현상과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가 추진했던 양적 및 질적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2014년 수출 관련 주가항목은 현재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기 본통화는 2009년 이후 계속된 증가양상을 보이면서, 2014년 10월 말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인 256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 일본은 장기국채매입의 확 장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에 대한 압박이 여전한 상 태이며,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하 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 소비자 가격은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토지가격, 특히 주거 및 상업용 토지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3분기에 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3개 대도 시 지역의 토지가격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일본의 건설투자는 2014년 기준 47조 5천억 달러 로 전년 대비 2.6% 상승한 수치이며, 2015년은 46조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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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조 5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가 상승한 수치 이며, 2015년은 17조 3천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민간부문의 주거용/비주거용 투자는 각 각 14조 8천억 달러, 13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2015년의 전망치는 각각 15조 3천억 달러, 13조 4천억 달러다. 일본의 연령별 건설노동자 분포도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젊은 연령층인 15∼29세의 직원 수가 전체 산업의 직원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 같은 결핍 비율은 건설업계의 산업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산업적 전망 은 향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건설수요의 급속한 증가양상이다. 이미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한 건설수 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건설관련 정책들이 추 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공공시설물 안전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 정책과 제언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8월 2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 회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발 표하였다. 발표의 주 목적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 응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안전산업 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안전산업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대 과제로서, ① 공공투자 와 민간투자 유도, ②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
③ R&D 확대와 인력 육성, ④ 신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 조성, ⑤ 안전 금융·모험 산업발전 등이다. 이 에 대한 정책효과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1%(17조 4천억 원)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13만 개소에 대 하여 효과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점검을 실시한 대상 시설물 또한 비 전문가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그에 따 른 사회적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안전실태 백서’를 2015년 4월 이전에 발간하여 안전 관리 부문의 예산 확보와 정밀진단에 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 히, 2011년의 서울 도심권(광화문, 강남역 인근) 침 수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 는 물론 시설물의 기능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ICT 기반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해외시장의 진출계획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건설기술 인력의 부족과 그 대책 (스카하라 RICE 연구원)
일본의 건설산업은 1955년 전쟁 이후의 재건과 함 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1973년까지 일본의 건 설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면서 일 본의 국가경제도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보았다. 그 러나 1973년의 오일쇼크로 인하여 건설업의 급성장 은 멈추게 되었고, 이에 많은 건설사들이 ‘양적 성장 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성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효율성 개선은 물론 하도급과 의 생산체계도 개선되는 등의 큰 효과를 보았다. 아마 도 이 시점에 건설산업 구조상 원·도급체제로의 시 ㅣ KRIHS FOCUS ㅣ 국토연구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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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건설시장은 건설산업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 타낸 반면, 공공공사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특 히, 중소건설업체 및 농촌의 건설근로자수가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환경은 질적 차원에서 임금이 기존 퇴사한 사람들의 임금 수준보다 많이 낮 아져 더 악화되었다.
일본의 건설산업 생산체계는 많은 하도급자를 둠 으로써 역할을 분리하고, 전문개발에서 위험을 분산 시켜 원도급자와의 유연한 관계를 갖게 하는 생산체 계다. 대상은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중층하도 급자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충하도급 구 조는 저렴한 건설단가와 하도급 이행보증 차원, 건설 수요와 연계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정 연령대에서 건설근로자는 감소하게 되었다. 일 본 건설업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M자 형태 를 보이는데, 연령대 분포도가 35∼39세, 55∼59세 의 연령대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0 년의 전망치는 252만 명(2013년 447만 명), 2030년 은 그보다 6.1%가 감소한 2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 다. 따라서 일본 건설근로자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감 소하는 차원에서 건설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 와 함께 첨단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도입하여 대비 하여야 한다. 또한, 숙련된 건설근로자의 양성 및 근 로환경 제공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한 중에서 중앙정부, 준정부기관(공기업 등), 지방자 치단체(전국 244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지칭하고 있으며, 공종별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사업에 대해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공정 행위’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 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 요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불공정 행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건설업의 약 25%
를 차지하던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최근 들어 발주처 의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부당 한 계약조건 강요,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의 건설업체 전가 등 ‘슈퍼갑’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2 년 기준 전국 92개 건설업체의 공공건설사업의 공기 연장에 따른 미반영액은 4,204억 원에 달하는 수준 이다. 국토연구원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계에서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의한 행위가 41.7%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의 현장 관리 미흡이 50%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객 맞춤형 법규체계 정비, One-Stop 분쟁조정 장치 마련,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 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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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과 도쿄 간의 공간구조변화의 차이점 (안상경 토요대학교 교수)
일본의 수도 도쿄는 2014년 기준 상주인구가 3,800 만 명인 초대형 도시이며,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980 만 명이다. 서울과 도쿄는 성장 차원에서 유사점이 많 이 발견되지만 도시공간변화 차원에서는 오히려 반 대 양상을 띤다. 도쿄는 거품경제의 붕괴와 토지가격 의 하락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업자와 시민들이 주택 선택에 영향을 받아 임대아파트 혹은 콘도미니엄의 주 고객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 혹은 교외 단독거주자 가 아닌 고연령대 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교외 지역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매하고 도심/도심부 근교 의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반면, 교외지역 에 거주했던 젊은 세대 및 중년 세대는 도심으로 이주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도심으로의 이주를 꺼리 고 있고, 도시 내부 및 도심권에서는 이중 소득 가구, 이민자 가구들이 진입하는 등 새로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울은 그와 인접한 지역의 상호 연계 성으로 인하여 도쿄의 도심으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는 구조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서울의 토지 및 주 택 가격의 지속된 감소세가 이어지지 않는 한 서울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토론내용
■ 마츠모토(RICE 연구자문이사): 일본의 건설산업과 한국의 건설산업의 입장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4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는데, 어떠 한 배경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 건설업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구 체적으로 보면, 건설산업적 환경변화 및 세계시장 상 황을 고려할 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정부 의 건설관련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고, 2014년 신규 SOC 예산도 감소하였다. 정부의 복지부문의 예산 비 중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건설분야 예산규모는 줄 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은 이에 근거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건설업 은 대규모의 수주보다는 생활밀착형 SOC 부문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는 어떠하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 후카사와(RICE 연구이사): 일본도 한국과 유사하다.
일본의 건설투자는 1992년도에 84조 엔으로 최고치 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48조 엔으로 절반 가 까이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에 고이즈 미 총리가 공공사업분야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면 서 총액수가 더 줄어들었다. 이후 정국 교체에도 불구 하고 이 분야의 예산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 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복구수요가 증 가하면서 이에 따른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붐도 일어 나 다시 회복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 천현숙(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나카모 리 연구원의 발표자료에서 건설투자가 1995년 최고 치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급격하게 감소현상을 보이 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 산업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궁금하다. 또한, 두 번째로 35~39세, 55~59세의 연령층이 높은 M자 형태를 보이는데, 왜 건설업에만 이러한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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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제약이 많이 있다고 판단된 다. 두 번째 질문은 섹션 2에서 다룰 문제로, 55~59 세의 연령대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세대로 베이비붐 세대이고, 35~39세 연령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따라서 55~59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근 무여건이 지속되었다가 퇴직하면서 그 이후 급격하 게 낮아지는 M자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 이영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995년 이후 현재 건설근로자가 감소하였다. 이는 산업종사자의 3 분의 1 정도가 퇴출된 것과 다름없는데, 국가 차원에 서 연착륙시키려는 정부의 대책은 없었는지, 또한 이 통계에 외국인 노동자수는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다.
■ 마츠모토: 이 통계자료는 인구센서스조사의 결과 로, 일본인만 해당되어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고, 외 국인의 경우는 연수 차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 는 굉장히 미비하다. 또한,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정 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산업으로 이전 하라고 권장하는 입장이었다(일부 보조금 지급하였 으나 미비함). 일본은 한국과 달리 오히려 고용을 늘 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청업체로 나눠 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 김흥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고용인력이 떨어진 것을 문제로 제기할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건설생산 이 정점에 있을 때 GDP 대비 9%였고, 전체 고용인력 비중은 건설업이 9%를 차지하였다. 지금은 건설생산
에 미친 영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마츠모토: 건설시장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일본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많이 진출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 에서 낙오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 이 현지 노동자들과 같이 진출하는 건지, 또한 해외 진출에 있어 자국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지 궁금하다.
■ 이영환: 2008년 이후부터 해외진출은 30%로 증가 하였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분야 는 시공 중심에서 기술엔지니어링 중심으로 변해가 고 있다. 노동자는 2007년에는 단순노동자, 즉 작업 반장은 한국사람, 나머지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이뤄졌다가, 2008년에 숙련노동자 체계가 직영체제 에서 하도급으로 전환되면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김흥수: 1980년대 1차 해외진출이 있었고, 1990 년대는 고용인력을 70∼80% 정도 투입하여 시장에 진출하였다. 현재는 해외시장에 5%의 핵심 인력만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반면에 부가가치는 외화가득 률의 대폭 하락으로 인해 하락했으며, 기업의 입장에 서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면서 적자의 해외현장이 늘어나고 있다(2013년). 따라서 해외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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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카사와: 대개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GDP 대 비 몇 %인지 판단한다. 일본은 2012년 3.2%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공공투자가 지속적으로 5∼6%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는 일본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대 해 한국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있었고, 불만사항은 없 었는지 궁금하다.
■ 윤하중: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공공투자는 정책 의 흐름, 정권의 기조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그에 대 한 불만도 수혜자 입장에서 다르다고 판단된다. 정부 가 갖고 있는 공적자금 투자만으로 경기를 활성화시 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 7월 ‘민간자본에 의한 SOC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 다. 주요 내용은 민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민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 배유진(국토연구원 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건설숙련노동자가 2010년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 분석하고 있다. 섹션 1에서 건설노동자가 6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해주셨는데, 수치의 의미가 다른 것 같다. 그렇다면 숙련노동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후카사와: 300만 명은 건설업체 본사 직원과 관리 기술자 전부를 포함한 것으로, 숙련건설노동자라고 칭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마츠모토: 발표에 의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측면에 서 볼 때,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과 열차사고 발생으
그에 따라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작성하 며, 실행 중 필요한 계획 등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계 획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조달은 필요한 곳에 적정 배분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은 앞으 로 관·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
■ 김성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중층하도급 제 도하에서 건설노동자의 임금 처우와 실태, 정부의 대 책, 인력확보 차원에서 인력관리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 마츠모토: 일본의 중층하도급 제도하에서 건설노 동자들의 임금 처우와 실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 씀드리면 건설업은 건설수요가 시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인 제도라고 해서 제정된 것이 현재의 중층하도급 구 조다. 하지만 기 제도는 말단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 말단 노동자들은 임 금의 지속된 하락, 사회보험가입 미가입 대상으로 되 어 있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는 사회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업체는 수주기회를 박 탈하고, 사업수주도 직할공사를 중심으로 개선 중에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도 1, 2차로 계열화하여 노 동자 계열사별로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수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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