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사회갈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세대별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세대는 청년층(19~34세), 중장년층 (35~64세), 노인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같은 세대 구분은 사회통합 실태조사 연구의 선행 연구들(여유진, 정해식 등, 2015; 정해식 등, 2016)과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갈등 인식이나 경험, 그리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생애 주기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다. 청년층의 경우는 다시 19~24세, 25~29세, 30~34세로 세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관련한 유일한 법령인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이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15~29세)과 이 법령에서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적용되는 연령(15~34세)을 고려한 것이다. 29세 이하를 다시 25~29세로 세분한 것은 고졸자와 대졸자의 상이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고려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빈곤, 실업(비자발적 실업경험, 실업기간)으로 한 정한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애주기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는데, 예컨 대 노인은 1인 가구와 같은 가구 구성 형태와 빈곤이,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이나 실업 경험이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다만, 가구 구성 형태는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4점 척도로 구성된 14개 문항의 평균값(최소 0점, 최대 4점)으로 측정 하였다. 먼저 빈곤상태별 자아탄력성을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빈곤선 은 균등화한 가구총소득의 중위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자아탄 력성 점수는 2.49점, 비빈곤층은 2.69로 비빈곤층의 자아탄력성이 더 크다. 빈곤 여부 별 자아탄력성의 크기는 전체인구와 동일하게 비빈곤층의 자아탄력성이 더 크다.
빈곤층의 세대별 자아탄력성 크기는 청년, 노인, 중장년의 순으로 중장년의 자아탄 력성이 가장 작은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청년층을 세분해서 비교해 보면 빈곤층의 경 우 19~24세(2.61), 30~34세(2.53), 25~29세(2.53) 순으로 대졸자의 통상적인 노동
시장 진입 연령에서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19> 실업 기간과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실업 경험 없음 2.67 2.75 2.66 2.56
6개월 미만 2.60 2.68 2.57 2.40
6~12개월 미만 2.59 2.81 2.33 2.21
12개월 이상 2.59 2.67 2.51 2.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청년과 노인은 빈곤층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반 면, 중장년의 경우는 오히려 비빈곤층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 양에 대한 부담은 생애주기별로 특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이 중첩되는 세대가 중장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양 부담에 따른 스 트레스가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비빈곤 중장년의 경 우 경제활동과 관련된 스트레스(실적 부진, 은퇴 고민 등)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 같은 측면들이 비빈곤 중장년의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의 경우 빈곤지위별 스트레스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령대가 25~29세인데, 본격적 인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에서 빈곤지위별 스트레스 차이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표 5-20> 빈곤상태와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19~34) 19~24 25~29 30~34
빈곤 19.59 19.23 18.59 20.08 19.15 17.95 19.31
비빈곤 17.87 17.76 17.58 17.73 18.00 19.96 17.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비자발적 실업경험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실업경험이 있는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세대별로 모두 공통적이 다. 청년 세대 내에서 25~29세의 경우는 다른 세대와 반대로 나타나는 점은 이례적인
데, 이는 19~24세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 연령으로서 실업 경험의 사 례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실업 경험자의 스트레스가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청년 세 대 내에서는 역시 30~3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5-21>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19~34) 19~24 25~29 30~34
있다 19.53 18.81 17.98 17.47 20.07 19.69 20.32
없다 17.96 17.77 17.62 17.87 17.87 17.98 18.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실업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심한데, 6개월 미만에 비해 6~12개월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낮은 특징이 있다.
청년의 경우 6개월 미만 실업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전체 세대 와 전체 기간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장년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 노인은 6~12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22> 실업 기간과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실업 경험 없음 18.01 17.75 18.07 18.33
6개월 미만 19.26 29.30 23.42 21.46
6~12개월 미만 18.58 16.36 21.16 22.00
12개월 이상 20.55 20.92 21.30 15.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우울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울 정도는 상기 자아탄력성이나 스트레스 수준에 비해 빈곤과 비빈곤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우울 정도가 비빈곤층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별로는 청년과 중장년의 빈 곤층이 같은 세대의 비빈곤층에 비해 우울 정도가 심각한 반면, 노인은 그 반대의 결과 를 볼 수 있다. 즉 빈곤한 노인의 우울 정도가 비빈곤 노인의 우울에 비해 거의 절반 수 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초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각종 공공부조성 급여가 빈곤 노인 에게 집중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본격 적인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25~29세의 빈곤층 우울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비빈곤 층과의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5-23> 빈곤상태와 우울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19~34) 중장년 노인
19~24 25~29 30~34
빈곤 7.34 5.92 4.68 7.89 5.45 7.86 3.68
비빈곤 3.75 3.33 2.58 3.64 3.90 3.97 7.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 역시 다른 지표와 달리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실업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정도가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 라 빈곤과 달리 실업 경험 여부는 모든 세대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실업 경험에 따른 우울 정도는 노인, 중장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나 실업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는 노인 세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세대 간 특 성은 실업 경험이 없는 집단과의 우울 정도 상대적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청년층 내부에서는 30~34세의 실업 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 실 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24>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우울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19~34) 19~24 25~29 30~34
있다 6.69 5.56 4.09 4.80 6.69 6.91 8.57
없다 3.96 3.33 2.64 3.78 3.73 4.06 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실업 기간과 우울 정도는 거의 비례관계에 있다. 즉 실업 기간이 길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해진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중장년 세대에서는 전체 인구와 똑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우울 정도는 중장년층이 가장 심각하고, 다음으로 청년, 노인의 순으로 나타난다. 청년의 경우는 6~12개월 미만에서 살짝 줄어들기는 하지 만 12개월 이상이 될 경우 우울 정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5-25> 실업 기간과 우울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실업 경험 없음 4.04 3.25 4.20 5.10
6개월 미만 5.87 5.78 5.79 6.42
6~12개월 미만 7.33 5.53 9.75 6.42
12개월 이상 8.87 8.83 10.09 4.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