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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데이터의 기초분석

문서에서 2.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페이지 157-161)

1990년대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 동안 여성경제활동이 양적인 측면에 서는 크게 신장하였으나 이러한 양적인 발전을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성 고용증대의 대부분은 상용직보 다는 임시․일용직의 증가에 그쳤고 직종에서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분야에의 진출이 남성에 비해 뒤쳐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서비스․판매 및 음식․숙박업 등 에 치우친 여성고용의 서비스화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 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이처럼 열악한 원인의 하나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차별, 불확실한 미래와 경력개발 의 한계, 그리고 결혼, 육아 등의 사유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고 이후 수년 간의 공백 뒤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회귀하는 경력단절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력단절이 고임금․고생산성 직종에의 여성진출을 저해하며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임금근로나 또는 임시․일용직과 같은 저임금, 저생산성 직 종에 종사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M자형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 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여성과 남성의 평균근속기간을 비교하 였다. 1998년도 제1차 한국노동패널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평균 근속년수Firm Specific Human Capital는 3.95년으로 남성 7.36년의 53.7%에 불과하다. 조사시점까지의 전체 취업기간General Human Capital도 남성의 13.76년에 비해 여성은 7.4년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커다란 취업기간의 성별격차와는 달리 1998년 조 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여성의 직장횟수는 평균 2.03개로 남성의 2.40개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35.2세인 반면 남성은 38.3 세로 남성과 여성의 연령차가 3.1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패널데이터의 기 초 분석결과는 여성의 미취업기간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이며 여성은 상대적 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업한 후 다시 미취업상태로 이동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생애 취업기간의 표준편차는 여성이 7.56년인 데 반해 남성은 9.8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커다란 표준편차는 여성들 사이에 생애 취업기간의 편차가 남성보다 심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도 마찬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 직장에 의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26.8%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은 10.1%에 불과하며 15년 이상도 남성 16.6%, 여성 4.3%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1> 1998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특성

(단위 : %, 명)

분 류 20대 30대 30대 이상 전체

학 력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0.6( 3) 2.1( 11) 46.4(245) 24.8(131) 26.1(138)

7.5( 26) 18.1( 63) 48.3(168) 8.3( 29) 17.8( 62)

28.0(234) 20.7(173) 35.5(297) 4.9( 41) 11.0( 92)

17.4(237) 13.5(184) 39.7(542) 12.6(172) 16.9(230)

직 종

전문․기술․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조립직 단순근로

30.5(159) 45.9(239) 13.4( 70)

3.8( 20) 6.3( 33)

28.8( 99) 14.5( 50) 23.3( 80) 0.3( 1) 13.7( 47) 19.5( 67)

21.3(177) 9.5( 79) 24.0(200) 1.3( 11) 13.2(110) 30.7(256)

24.8(336) 23.5(318) 19.9(270) 0.8( 11) 9.6(130) 21.3(289) 종사상

지위

정규직 비정규직

83.9(443) 16.1( 85)

65.5(228) 34.5(120)

60.3(505) 39.4(330)

69.5(948) 30.5(415)

근속기간(년) 2.68 4.23 4.99 4.10

취업기간(년) 4.22 7.89 9.81 7.63

월 소득(만원) 82.11 89.44 79.10 80.26

주 : 1) 근속기간은 현 직장에서의 근무년수(SK; specific human capital)를 취업기간은 1998년 6월까지의 모든 취업기간을 합한 일반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을 의미한다. 평균 월소득은 세금 이후 의 소득이다.

자료 : 한국노동패널연구, 1998.

다음으로 여성 임금근로자를 인구․경제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0세를 기준으 로 20대 여성 임금근로자와 30대 이상 여성 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연령대간 특성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2) <표 1>에서 2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전문대 이상의 고학 력인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전문대 이상이 15.9%에 불과하여 젊은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3) 근무하는 직종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기 술․관리직에의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20대 여성의 경우 특히 사무직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직․

2) 10대와 65세 이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 1998년 6월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금재호(1995)에 의하면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부 모두 취업한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대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많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반면 30세 이상에서는 교육수준과 남편의 소득이 낮고 중소도시나 군부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어 연령대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조립직 및 단순근로직에의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종사상의 지위에 대해서도 20대 여성의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30대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4) 월평균소득은 20대보다 30대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연령의 상승에 따라 월평균소득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직장에 서의 근속기간과 생애취업기간은 연령이 많을수록 더불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 으나 남성과 비교할 때 연령에 따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다.5) 이러한 결과는 여성 의 경우 장기간 미취업상태를 경험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6)

<그림 1>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중 : 1994-1999년

22.9 24.8 27.1 28.5

32.2

36.7

14 15.3 17.2 16.2

19.4

23.5

0 5 10 15 20 25 30 35 40

94 95 96 97 98 99

여성 남성

4)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와 직종별 분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차이는 표본 조사방법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직업분류시 코딩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다.

5) 연령과 근속기간(SK)와의 상관계수는 남성이 0.4946으로 여성의 0.2755보다 훨씬 높으며 연령과 생 애 취업기간(GK)와의 상관계수도 남성 0.8553, 여성 0.4842로 나타나고 있다.

6) 여기에서의 자료분석은 동일한 계층(cohort)에 대한 종단면적(longitudinal) 분석이 아니라 횡단면적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1980․1990년대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20대 고학력 취업여 성의 경우 결혼 또는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영원히 벗어나거나 아니면 고임금․(준)전문직종에 지속 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정점으 로 연령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최강식․정진화, 1997).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여성의 급속한 고학력화가 여성의 경력단절 및 취업형태,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에 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관심사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가장 가까이 여성고용의 불안정성instability 증가로 나타난다.

1999년의 제2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농 림․어업부문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여성이 36.7%로 남성의 23.6%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그림 1> 참조).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동일 직장에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낮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에 따라 연령대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금재호․조준모, 2000). 예를 들어 1999년에 2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1년 미만의 비중 이 36.2%로 나타났는데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중은 30대에서 37.1%, 40대 36.0%, 50대 39.2% 등으로 역전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의 과정 중에서 여성 노동시장에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서에서 2.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페이지 15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