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추정 및 의태분석의 결과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결혼과 육아가 경력단절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근로자 에 대한 보육지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제 재와 같은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기 업의 부담을 증대시켜 채용, 승진, 보직, 훈련 등에서의 여성 성차별을 유지하거나 강화 시키는 역효과를 발생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효율성 지향의 유기체이며 기업의 성차별을 남존여비사상이나 남성우월주의의 유산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류이다. 여성 경력단절의 완화를 위한 노력과 여성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 의 차별 완화를 위한 노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균형적인 정책의 개발을 위 한 기초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다음 장에서는 기업내 성차별의 여부와 그 규모를 파악 하도록 한다.
나타내고 있지만 기업체의 채용관행에 대한 조사결과는 더욱 심각한 성차별이 실제로 만연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15)
1999년말에 실시한 사업장 조사16)의 결과 신규채용시 응답 사업체의 과반수 이상인 51.2%가 성별 제한을 두고 있었다. 성별 제한을 둔 사업체의 대부분은 남성만 채용하 기를 희망하고 여성만을 채용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10.3%에 불과하였다(<표 6> 참 조). 직종별로는 “현장관리․감독”(86.4%), “기술영업(sales engineer)”(67.7%), “건 설․토목”(65.4%), “영업․판매”(45.0%)와 관리직 등 기업내 지위가 높거나 또는 전문 성 및 대인 관계가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남성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제
<표 6> 성별제한 - 가장 채용 희망 직종 기준
(단위 : %)
직 종 상관없음 남성만
채용
여성만 채용 관리직
총무․재무․일반사무관리직 영업․판매관리직
기술관리직
50.0 45.8 36.1
38.9 50.0 63.9
11.1 4.2 0.0 사무직
기획․홍보․편집 총무․인사노무․교육 재무․경리․회계 일반사무․접수․비서
71.0 52.2 29.8 51.7
22.6 26.1 10.5 13.8
6.5 21.7 60.0 34.5 판매․
Service
영업․판매
음식점 등 접객Service
43.6 90.9
45.0 0.0
11.4 9.1 전문기술직
연구개발․설계․생산기술 등 기술직 Programmer 등 Software 기술직 Sales Engineer
52.3 84.6 32.3
44.5 14.7 67.7
3.1 0.7 0.0 기능․
단순노무직
현장관리․감독 제조현장작업 건설․토목작업
운전․수위․청소 등 단순노무
13.6 42.6 34.6 40.2
86.4 49.2 65.4 53.7
0.0 8.2 0.0 6.1
기 타 38.7 41.3 20.0
전체 (해당 사업체 수) 48.8(534) 40.9(447) 10.3(11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기업체의 채용 및 구인행태 조사 , 1999.
15) 이전의 조사결과(금재호, 1997)는 구직활동시의 성차별이 한국노동패널조사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의 차이는 외환위기에 따른 구직난의 결과로 채용시 성차별이 심화되었 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 1999년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약 1,6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력수요, 채용방법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금재호, 2000).
한이 미미한 직종으로 “음식점 등 접객서비스”, “프로그래머programmer 등 소프트웨어
software 기술직”, “기획․홍보․편집” 등이 있으며 “재무․경리․회계”, “일반사무․
접수․비서” 등의 사무직에서는 여성만을 채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체도 다수 발견되었 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구직활동시 여성의 입직을 허용하는 직장 또는 직업에만 여성 들이 지원하는 취업과정의 자기선택적self selective 과정으로 인해 성차별이 완화된 것 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직도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관리직, 영업․판매직, 기 능직 등을 중심으로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여성 은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단순근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승진 및 보직 그리고 훈련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이 기업내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승진 및 보직, 훈련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의 여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위별 분포는 기업내부에서의 차별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노동패널연구의 1998년도 데이터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중 과장급 이상은 3.2%에 불과 하며 대부분이 평사원이거나 생산직 또는 용역직으로 저기능, 단순근로직에 근무하고 있다.17) 대리 이상의 직위를 지닌 여성도 10.0%에 불과한데 이처럼 낮은 여성 임금근 로자의 지위는 남성 근로자 네 명중 한 명 이상이 과장 직급 이상을 지닌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이처럼 취약한 여성의 기업내 위치는 대우패널조사(대우경제연구소, 1994) 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대우패널조사의 결과와 비교할 때 그동안 과장급 이상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절대적 수준에서 남녀의 직급, 직위 격차가 매우 심각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남녀간 직급의 차이가 인적자본, 학력, 근속년수 등 생산성 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차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 생산성과 성차별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의문이 있으나 <표 7>
을 통해서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열악하며 그 원인의 커다란 부분 이 성차별에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7) 질문 내용의 성격상 생산직 종사자들의 다수가 평사원으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사 원과 생산직을 동일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7> 1998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성별 직위분포 - 임금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단위 : 명, %)
직명/직위 여 성 남 성
임 원 부장, 실장, 차장
과 장 대리, 계장
평 사 원 생산직, 용역직
기 타
0( 0.0) 8( 1.6) 8( 1.6) 34( 6.8) 254(51.1) 109(21.9) 84(16.9)
37( 3.3) 169(14.9) 106( 9.4) 168(14.8) 399(35.2) 167(14.7) 87( 7.7)
합 계 1,133(100.0) 497(100.0)
주 : 공장장, 소장 등은 부장으로 간주하여 임원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반장도 생산직에 포함시켰다. 기타에는 공무원, 교사, 간호원, 의사, 선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류가 어려운 직위도 기타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