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스크린쿼터제 실시에 대한 긍정적 경제적 효과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보호 측면과 국내의 독특한 문화의 전승․발전이라는 점이 있고, 스크린쿼터제 폐지시 수직적 결합 이 된 외국영화 및 직배사의 독점적 횡포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경쟁의 활성화로 대규모 투자의 영화 제작만이 살아남아 소규모 한국영화 제작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가 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로 제약된 소비자의 소비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한다.
우선 스크린쿼터제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첫째,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적 코트로써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화상품 중에 하 나인 영화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국 관객들로부터 한국영화를 즐길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론 적으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할리우드로부터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체성 을 보호하는 방어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할리우드 영화는 대부분 자국에서 투자비를 회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시장
에서 번 이익금은 모두 순수익으로 남게된다. 이런 현실에서 스크린쿼터제라는 제어장 치가 없다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영화산업 은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며 투자 이탈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제작부 문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배급망을 상실할 경우 영화산업 전체가 붕괴된다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배급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시장점유율을 결정한다 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 축소는 한국영화에 제작에 참여했던 국내 자 본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본의 참여도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는 경쟁이 없는 과보호제도 라고 주장한다. 이 제도 때문에 총 상영일수의 29%(연중 106일)를 메울 한국영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불필요성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스크린쿼터제가 여러 문제점들을 낳 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극장주들은 스크린쿼터제하에서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며 한 국영화 발전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스크린쿼터가 폐지 될 경우 흥행성 있는 할리우드 영화만 계속 상영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으나 이는 외국영화사의 독점력의 남용여부에 달려있다.11)
현재 우리 영화산업의 근본구도는 요약해 보면 할리우드영화가 관객을 모아 돈을 벌면 그 중 60%는 할리우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극장업자의 수중에 떨어진다.
우리나라 영화의 경우 50 : 50으로 수익배분률이 되어있다. 우리나라 영화 제작자들은 할리우드 영화사에 비해 불평등 계약을 갖고 있다.
둘째, 스크린쿼터제는 경쟁이 없는 풍토를 조장하는 과보호제도라는 것이다. 생산자 위주의 보호정책으로 대외개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국내생산자는 소위 경제지대
economic rent가 생기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얻기 위해 기업들이 진입하고 그들은 경쟁력 이 증진된다기 보다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ur만 늘어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지대의 수혜자들은 기득권이 형성되고 정부관료을 포획하여 개방을 더욱
11)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으로 배급사의 독점 횡포를 제지하지 못한다면 배급사들은 극장 경 영주에게 수익 배분율은 상향 재조정을 요구해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극장 경영이익은 다 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
우리는 할리우드영화는 모두 예외 없이 배급이 되고 대체로 흥행도 잘 된다는 인상 을 받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소규모의 독립 제작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른바 메이저 배급사들과 상담을 벌이지만 메이저의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면 제작을 포기하거나 제작을 강행해도 망하기 마련이다. 한 마디로 할리우드영화는 극심한 경쟁 의 산물이다. 영화가 제작되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서 심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제작이 되고 그런 경쟁에서 이긴 영화이기에 결국 관객들의 최종 심판에서도 좋은 반응을 받 을 수 있는 것이다. 경쟁은 제작사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관심과 반응도 경 쟁요건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독점이라도 소비가 형성되지 못하면 독점의 위치 는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한국영화산업은 미국영화산업에 비해 제작사간 경쟁과 소비자의 반응 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1995년 이전에는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총 상영 일수의 40%를 메울 영화가 필요하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아무런 예술성도 없고 관객 1만명도 동원 못하는 졸작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소비자의 관심집중과 제작사간의 경쟁은 상영이 불가한 영화의 제작이 줄어들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blockbuster 형태의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스크린쿼터제를 논할 때 한국영화 진흥이니 전통문화 창달이니 하는 명분이나 가치논쟁만 거듭하거나 실질적인 경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절에서는 간단한 회귀모형을 가지고 한국영화 의 흥행의 요건들을 분석하면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영화산업의 관객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스타변수 등을 고려한 국내․외 분석은 있었으나 스크린쿼터제 효과분석은 없었다.12)
12) 김휴종(1997) 참조
(2) 실증분석13)
실증분석을 위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제작된 35m/m 한국영화 699편 중 관객동원 수, 제작비용, 개봉일시, 영화등급, 영화수입 등의 자료가 얻을 수 있는 78개 작품14)을 중심으로 영화흥행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아울러 1996년 이후 스크린쿼 터제의 느슨한 실시가 이루어져 1996년 기점으로 전후 한국영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스크린쿼터제15)의 경제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3>을 보면 변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PP는 영업이익율로 영화수입에서 제작비용을 제외한 값을 일단 영업이익이라 보고 그 값을 제작비용으로 나눈 값을 영 업이익률이라 정의하고 제작비용은 투자의 기회비용과 같다고 보았다. TT는 영화분 류로 멜로는 1, 애로 등 기타는 0으로 처리 하였고 VV는 또 다른 영화분류로 액션은 1, 그 이외의 것은 0으로 처리 하였다. 두 변수의 도입은 자료의 대부분의 경우 멜로 혹은 액션이 많았기 때문이고 영화분류 자체의 흥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CC(제작 비용)은 1995년을 기준으로 실질비용으로 환산 하였고 DD(개봉시기)는 추석, 크리스 마스, 여름․겨울방학의 경우 1, 그러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EE(개봉연도 구분)에 있어서는 1996년 이전에는 0, 1996년 이후에는 1로 처리하였고 HH(영화등급) 에서는 연소불가 및 고등학생 이상이 1, 연소자 관람 가능(중학생 관람 가능)이 0으로 처리하였다. OO(수상횟수)의 경우로 연말에 이루어지는 수상은 당해연도 흥행과 직접
13) 영화산업의 실증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영화산업은 자료의 성격상 공포된 것이 별로 없고, 특히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 일반적인 계량분석 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는 분석이 보편화 되어있고 특히 최근 Ravid(1999)의 논문은 영화 흥행과 제작비 흥행과 주연배우등급 흥행과 영화등급(R or family rating)관계 등을 분석을 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영화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14) 78편에 대한 영화분류, 제작비용 등의 자료는 제외하고 영화제목과 개봉시기만 부록에 수록하였음.
전체 표본 699편 중 조사기간(9년) 중 연도별 10대 흥행작품은 총 90개가 되어 평균적으로 13%
정도가 되어야 하나 78편 중 31% 정도가 흥행작품이라 sampling bias가 다소 있다고 보여진다.
제작비용의 자료가 가능한 작품을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본문의 분석상 문제는 없다고 판 단 된다.
15) 1984년 영화법 개정 및 1985년의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공연장은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 안에 있는 공연장은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를 강화하였으나 1996년 7월 우리영화의 수급현황에 따라 의무 상영일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46일에서 106일로 축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하였음.
<표 3> 변수설명
TT VV EE GG HH OO QQ PP
변수설명 영화분류
(멜로)
영화분류
(액션) 개봉시기 개봉연도
구분 영화등급 수상횟수 여가비용
비율 수익율
평균값 0.4358 0.1923 0.3205 0.3333 0.8589 0.9102 0.5896 -0.4103 편차 0.4990 0.3966 0.4696 0.4744 0.3503 1.6371 0.8932 0.893248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감독, 작품, 남녀주연, 남녀조연등 6개 부문의 해당 영화제작전 수상횟수를 나타내어 과연 과거 수상경력이 영화흥행에 영향을 주는 가를 보고자 했다. QQ(연간 여가비용비율)은 각 연도 계산하여 처리하였다. 영업이익 률(PP)을 종속변수로 하고 위에서 설명된 변수를 독립변수들로 하여 간단한 선형 회귀 분석식(식 1)을 아래와 같이 만들고 단순 회귀분석을 하였다.
PP=C+a1TT+a2SS+a3EE+a4 GG+a5HH+a6OO+a7QQ+ε ···(식 1)
회귀분석결과인 <표 4>에 의하면 추석 및 방학기간에 맞추어 개봉된 영화의 경우 추정계수(EE)값이 부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유의 수준에 있었다.
이는 90년대 중반에 들어 오히려 연중에 걸쳐 관객이 있어 특정시기의 상영은 오히려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분류의 경우 멜로와 다른 장르와의 비교변 수(TT)와 액션과 다른 장르와의 비교변수(VV)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있지는 않으 나 양의 부호로 보아 역사 또는 종교 등의 장르보다는 멜로물 또는 액션물의 흥행 수익 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GG)인의 경우 정의 부호가 나타나고 통계적으 로 유의수준에 있었다. 1996년 이후 제작된 영화가 1996년 이전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는 것이다. 이는 스크린쿼터제의 완화운영은 오히려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 영업이익률 을 증가시켰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스크린쿼터제의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여 스크린쿼터제의 순수효과 해석을 위해 몇 가지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