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2001년 한국의 공적 사회지출은 GDP대비 6%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 준이다. 이는 불과 40년 만에 세계 최빈국 중에서 OECD 회원국으로 급성장하 여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대기업에 제한적으 로 적용된 것이었지만 한국의 공적 사회안전망은 1977년 의료보험의 도입을 시 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와 1995년 실업보험을 차례로 도입하였다. 그 후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고 이는“생산적 복지”제도를 도입케 하였다.
〔그림 5-1〕 공적 사회지출에 대한 비교(GDP대비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1,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
한국의 사회지출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 으며 이는 실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더 발달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평균연령이 OECD국가에 비해 비교적 젊기 때문에 고령 및 유족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이 적음.
(2) 실업률이 낮고 장기실업자들이 적어 실업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에 대한 지출이 적었음.
(3) 공적 사회지출을 보충하는 민간부문 사회지출이 2001년 GDP의 4%에 육박하여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함. 따라서 실제 민간부 문이 총 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가까워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2. 일본
일본은 1974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1947년 실업보험제도를 초두로 1961년 공적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 2000년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 하였다. 1980-1991년 사이의 일본의 공적 사회지출은 GDP대비 11% 정도의 수 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OECD 국가들에 비해 일본은 거의 17%에 육박하는 괄목할만한 증가율을 보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인 20%
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일본의 사회지출은 연금, 보건의료, 실업, 장기간호보험에 크게 치중되 어 있다. 위의 사회보험제도에 소요된 총 지출액은 2003년 공적 사회지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3/4이 주로 고령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기초 생활보장 및 가족 급여에 대한 지출은 6%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과 의료에 대한 사회지출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총 공적 사회지출의 전반적인 수준은 실업정책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족수당, 장애 및 질병급여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OECD 평균보다 낮다.
현재 OECD국가 중 GDP대비 총 공적 사회지출이 25위인 일본은 복지국가의 기준을 GDP대비 20%의 사회지출로 본다면 유럽 18개국이 속한 복지국가의 반
일본 한국 OECD 평균1)
1 총 공적 사회 지출 16.9 6.1 20.4
2 현금 급여에 대한직접세2) 0.2 0.0 1.2
3 현금 급여에 대한 간접세 0.6 0.3 1.8
4 순 직접 공적사회 지출 16.1 5.8 17.4
4 = 1 2 3
5 순 세제 혜택 1.0 4.3 0.5
6 순 공적 사회지출 17.1 6.1 17.9
6 = 4 + 5
열에 들지 못한다(표 5-2 참조). 그러나 총 공적 사회지출은 세제나 민간 사회 지출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완전한 잣대가 될 수 없고, 실제로 직접세, 간접세, 세제혜택 등은 사회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를 고려할 경우 일본의 사회지출은 높아지고 OECD 평균은 낮아져 일본과 다른 복지국가간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업이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일본은 민간 사회지출이 비교적 높아 이로 인해 2001년 일본의 총 순 사회지출 은 GDP대비 20%에 달하여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표 5-3 참조).
〈표 5-2〉 OECD 국가들의 순 공적사회지출
(2001년 GDP 대비 %)
주: 1) 23개국 평균.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미 포함.
2) 사회 보장 부담금 포함.
출처: Adema and Ladaique (2005).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