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의 정책환경을 바꾸어 퇴보적인 사회지출의 발생 빈 도를 낮추고 대신 새로운 복지국가의 등장을 볼 수 있을까?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보았을 때 사회이전 강화의 주요 원인은 소득증가, 인구 고령화, 민주주 의 부상과 사회적 유대감 등이다.주6) 여기서 악명 높은 퇴보적 제도를 없애려 면 두 가지 힘, 즉, 민주주의의 부상과 사회적 유대감이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 이다.
좀 더 평등한 재정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정치적인 목소리 구현이 중요하다.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주7)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투 표권과 로비력이 좀 더 하위층, 빈곤층까지 넓게 확산되는 것이다. 대통령중심
주6) Lindert, Peter H. 2003. Voice and Growth: Was Churchill Righ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3, 2 (June): 315～350; Lindert, Peter H. 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Two volu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Ch. 7).
주7) Mulligan, Casey, Ricard Gil, and Xavier Sala-I-Martin. 2002. Social Security and Democracy.
NBER Working Paper 8958(May).
제에서 의회민주주의로의 변화나 비례투표제로의 변화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사회지출 패턴은 유럽의 성공적인 국 가와 같은 복지국가의 도래에 대해 낙관적일 수도 비관적일 수도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이는 곳에서 퇴보적 사회지출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비관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목소리가 점점 빈곤층으 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는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었던 제도를, 세율을 많이 높이지 않고도 진정 평등한 사회안전망으로 서서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개요
사회지출은 공공재정의 주요 지출과 정치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복지지출이 공공예산 적자의 주 원인이며, 적자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위기상황을 초래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논의이다. 실제로 1961년부터 1990년간 12개의 유 럽 국가를 대상으로 GDP 대비 정부 지출을 조사한 결과, 복지지출이 총 부채 율 및 적자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주8) 마찬가지로 1993년과 1994년 사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복지지출이 많은 국가와 일본, 미국, 아일랜드 등 복지지출이 적은 국가를 비교하여 총 부채율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따라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 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었다.주9) 결국 부채율은 정부 지출에 달려있 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조직과 재정체계이다.주10)
주8) Jürgen Von Hagen, Budgeting Procedures and Fiscal Performance in the European Communi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Center for German and European Studies, 1992.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Integration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1.9. pp.12～13.; David R.
Cameron,"On the Limits of the Public Economy." The Annals 459, 1982, 46～62. 참고로 작성.
주9) OECD National Accounts. 1993～1994 주10) Jürgen Von Hagen, op. cit. pp.38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