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상된 실패와 실제 사회에서의 정책
복지국가의 비용이 높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는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만일 정부가 기업이나 시장에 높은 세금을 매긴 다음, 젊은이들이 한평생 일하 지 않고도 임금에 맞먹는 수당을 받게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런 논리는 현 실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가 자본과 고소득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 돈을 지급
하는 현실에도 없는 가상을 적용했을 때에만 이 우매한 정책의 고비용이 산출
주2) Wilensky, Harold. 2002. Rich Democracies: Political Economy, Public Policy, and Perform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Kato, Junko. 2003. Regressive Taxation and the Welfare State: Path Dependence and Policy Diffu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dert, Peter H. 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Two volu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mmons, Jeffrey F.
2005. Left, Right, and Center: Partisanship, Taxes, and the Welfare State. ITAM, Mexico DF, February 16.
보다 과세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노동에 대한 과세를 높게 잡으면 그 부담을 복지국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득층이 안게 된다는 사 실이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들 자신이 자기들 중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정부는 일반소비에 대해 중과세를 한다. 유럽의 부가가치세(VAT)의 성격을 띠는 이러한 세금은 경제 보수주의자들이 매우 선호한다. 이는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에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 친화적인 세금이 보수 경제학자들이 많은 미국보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더 중 요한 세제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들 특히 북유럽의 국가들은 가장 높은 특소세율을 가지 고 있다. 이것도 주류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세금이다. 술, 담배, 휘발유와 같 은 중독성 제품은 건강과 공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세금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부정적 일 수 있는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세금도 미국에서는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3. 취업의욕
복지국가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복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대한 실업수당을 제공하 는 것은 실업을 장려하여 고용과 생산을 저하시키는 정책처럼 보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상적으로는 맞지만 이것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기타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혜택이 GDP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비하면 미미하다.
관대한 실업수당이 일하는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 계량경제 학 문헌이 이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GDP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실업 수당을 늘리면 실업을 늘린다는 연구결과는 적어도 2가지 점을 놓치고 있다.
먼저 이런 연구들은 보통 단순한 대체율, 즉, 평균임금 대비 표준실업수당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업자의 일부만이 이러 한 표준수당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의 일부만이 실업수당을 요청하
며, 이 경우에도 일년 중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실업수당을 받을 뿐이라는 사 실을 간과하고 있다. 표준대체율에 실제 지급된 실업수당을 곱하면, 실제 실업 수당의 지급규모는 아주 낮고 그 범위도 적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들 연구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정할 뿐이지 GDP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고용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생산감소는 덜하며 도리어 노동생 산성은 높아진다. 이는 또한 모든 노동이 똑같은 품질이라고 가정할 때이다. 그 렇지만 실은 실업수당은 평균이하의 소득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더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실업수당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실업수당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과다평가하고 있으 며, 이들은 또한 기본 공공부조, 즉, 복지가 근로의욕저하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구직지원이 제 공되며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압력이 있다. 고예산 복지국가들이 어떻게 고용 을 장려하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일자리가 없는 편모가정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다음 중 저소득 편모가 일자리를 찾을 인센티브가 가장 낮은 상황은 어떤 경우 일까?
(a) 레이건 하의 미국 (b) 클린턴 하의 미국 (c) 토니 블레어하의 현 영국 (d) 현재의 복지국가인 스웨덴
저소득 편모가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낮은 경우는 일자리를 찾자마자 복지나 그 외 공공부조를 앗아가는 정책환경이다. 어떠한 국가가 그런 정책을 사용할 까? 복지지출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 즉, 빈곤선 위의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 국가이다. 이러한 엄격한 수단위주의 구두쇠 정책은 1980 년대 초 보수파 대처 수상(영국)-레이건 대통령(미국) 시기에 시행되었다. 따라 서 정답은 (a) 이다.
그 후, 미국 클린턴 정부는 초당적인 개혁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일하고자 하 는 의욕을 제공하였다. 첫 번째 향상은 1993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기준 을 더 높인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 단위에서 제공하는 급여조정을 통하여 일자리가 없는 편모들이 저임금 첫 번째 일자리를 받아들여 고용경력을 쌓는데 큰 동기를 불어넣었다. 그 후 1996년의 복지개혁은 복지의 수급기간을 제한함 으로써 채찍을 동반한 사랑이라는 면을 추가하였다. 이 두 정책을 통하여 빈곤 율을 높이지 않고도 복지 수급건수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이는 2001～2002년의 경기 침체 후에도 계속 유효하였다. 한편, 토니 블레어하의 영국도 EITC에 비 슷한 개혁을 적용함으로써 대처 시대의 엄격한 혜택자격 기준을 철폐하였다.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도 최초고용에 그렇게 높은 세금을 물린 적이 없었다.
일자리를 얻은 후에도 가족수당은 그대로 두었으며, 추가소득에 대한 세율도 높지 않았다.
4. 일하는 여성에 대한 투자
복지국가들은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술습득에 투자하는 공공정책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질 높은 공공 보육기관에 의한 탁아를 지원한다. 미시적 데이터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수치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복지국가들의 여성들은 미국, 일본, 스위스 남성들의 임금과 매우 비슷한 시장임금률을 받는다는 사실이다.주3)
5. 공공보건: 미국의 아킬레스 건
사회지출의 가장 성장친화적인 특징은 공공보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 인 시장정책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공공보건이기 때문이다. 가장 분명한
주3) Lindert, Peter H. 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Two volu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Chs. 10, 11)
사례는 가장 이례적인 국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인들은 세금에 의해 의료비용을 많이 지원 받는 국가들의 국민에 비해 수명이 짧다. 미국인의 수명은 20개 선진국 중 19위이다. 물론 그 이유가 전적 으로 의료보건제도 때문은 아니다. 미국인들은 좋지 않은 건강습관과 약간 높 은 공해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인의 건강 습관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베이 컨 치즈버거, 도너츠, 크림을 듬뿍 넣은 커피, 그리고 높은 살인율 등). 하지만 이 모든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의료보건제도가 미국인들의 수명 단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주4)
민영화의 정도가 클수록 비용은 더 든다. 미국 의료보건의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국가들도 곧 따 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용의 일부는 높은 관료주의적 행정비용 때문이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보건서비스의 품질에 있어서 미국을 37위에 두 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조사에 포함된 다른 국가 국민들보다 의료보건에 대해서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보건제도의 문제는 공공부문에 있지 않다. 그 보다는 미국 특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의 특징과 65세 이상의 고비용 발생 그룹의 강력한 로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미국이 비대해진 의료보건제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연방제도하에서는 개혁이 밑에서부 터 일어나야 한다. 약 반세기전,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연방정부가 나서기 전에 주 단위에서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어쩌면 미국 에서도 일부 개혁성향의 주에서 65세 이하의 인구에게도 사회화된 의료보건을 제공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4) Or, Zeynap. 2000. Determinants of Health Outcomes in Industrialised Countries: A Pooled,
주4) Or, Zeynap. 2000. Determinants of Health Outcomes in Industrialised Countries: A Poo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