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들은 두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목표 달성의 효과(빈곤 퇴치, 기회확대 등)와 경제목표 달성(경쟁력 강화)의 효과 측면이다. 일정 관점 에서 본다면 최근 일련의 사회 정책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 다. 정책 결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목표 대상층에서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목표 대상층의 빈곤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고용 창출 이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성을 위한 교육과 고용의 기회도 증진되었으 며 사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최소 임금과 세제혜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
정책의 성공이 경제 목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기간 내 계속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 할 수 있었고, 자국의 경제는 투자 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생산성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신 노동당 정책이 이러한 긍정적 인 사회적 경제적 동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1. 사회적 목표 가. 빈곤
1980년대 초의 빈곤이 확대되던 추세와 달리 199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는 대 부분의 그룹에서 빈곤이 감소했다(그림 6-1 참조). 아동 빈곤의 감소 폭은 과거 증대되었던 빈곤을 상쇄할 정도로 컸으며 연금 수혜자와 근로 연령대의 성인들 의 빈곤율도 감소했다. 빈곤 감소의 폭이 크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 중간 소득 목표치는 낮아진다. 노동력을 활성화하려는 신노동당의 정책은 저소득층의 고용을 증진 시켰고 빈곤가정의 아동과 같이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다. 단 소득 불균형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될 것이다.
정부 정책은 빈곤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는 유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적절한 복지 혜택 및 고용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그림 6-1〕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출처: DWP(2005),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s - First release, 2005, HMSO, London
나. 재분배와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1980년대에 심화되었다가 최근에는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6-2 참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980년대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 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고(그림 6-3 참조), 이러한 상승 세는 1990년대에 둔화되었다. 하위층의 소득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노동당의 정책이 아직도 초기 이행단계 이므로 결론을 내리기 에는 이르다. 재분배에 있어서도 1990년대 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수입 격 차는 심했다. 그러나 가장 소득이 낮은 1/5분위 계층은 국가 정책에 힘입어 수 입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노동 시장과 최소 임금 정책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빈곤과 불평등의 증거를 복합적으로 보면 복지 통화주의 정책은 최빈곤층 중 특정 그룹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향후 목표 대상 그룹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6-2〕 소득불평등: 균등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1981～2004
출처: ONS website(http://www.statistics.gov.uk)
〔그림 6-3〕 가처분소득 분포, 1971～2003
출처: ONS website(http://www.statistics.gov.uk) 다. 고용과 실업
고용률의 향상은 사회 정책의 목표이자 경제 정책의 목표이다. 고용이란 한 편으로는 행복과 더 나은 사회형성에 바탕이 되며 그 자체가 복지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 인구의 감소는 국가 지출을 낮추고 생산적 고용을 위한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표 6-1>은 각 국가의 실업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OECD 통계를 보여준다.
여러 국가들 중에서 특히 영국은 현저하게 실업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감소추세는 모든 그룹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목표 대상이었던 젊은 층에서 의 감소가 뚜렷하고 장기 실업률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신 노동당 정부의 정책은 특정 그룹들을 대상으로 정했으며 목표 대상에서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과 편부모 층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남자 1994 10.9 10.8 7.3 8.7 2.8 11.4 6.2
남자 2004 7.5 9.3 10.3 6.5 4.9 5.0 5.6
여자 1994 9.8 14.1 10.1 15.4 3.0 7.3 6.0
여자 2004 6.8 11.0 9.3 10.9 4.4 4.2 5.4
남자 >25 1994 17.9 24.1 8.2 26.3 5.6 19.2 13.2
남자 >25 2004 14.9 21.6 13.3 20.7 10.9 11.8 12.6
여자 <25 1994 13.7 31.7 8.3 36.5 5.3 12.6 11.6
여자 <25 2004 11.8 24.2 9.7 27.2 8.3 9.9 11.0
12m+ 1994 17.9 38.5 44.3 61.5 17.5 45.4 12.2
12m+ 2004 9.5 41.6 51.8 49.7 33.7 21.4 12.7
을 지원하고, 보육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과 자녀가 있는 여성을 지원했다. 그 결과 특히 편부모들의 고용률이 최근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자녀 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도 증가해 자녀가 있는 남성의 고용률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신노동당은 선거 년도인 2001년까지 25만 젊은이들을 유급 고용으로 유 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고 이는 과거 영국의 어떤 정책보다도 성공적이었다.
유럽 기준으로 이미 높았던 영국의 경제 활동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인 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한명 이상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근로 연계 복지 전략과 노동 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6-1〉 성별 장기실업(12 개월+, 25세 이하)
출처: OECD 2005, OECD Factfile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정부지출 41.1 53.4 46.8 48.5 38.2 43.9 36.5
사회보장기여율 14.7 34.6 37.4 26.0 33.9 16.4 24.7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46.4 40.0 51.2 41.4 47.2 40.0 45.2
라. 공공 지출
전반적인 공공 지출은 억제되었으나 부문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 본적으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지출은 초기 억제된 이후 약간 증가했는데 이 는 수당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설정했고 연금 지출이 민간 부문으로 전환되었 기 때문이다. 고용 복지 정책이 복지 급여체계로 편입되면서 직접적 고용 지출 은 감소되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출은 교육에 대한 강한 정부 의지 때문 에 더욱 증가했으며 건강 보험에 대한 지출도 급속히 증가했다. 영국은 또한 사회보험 기여 수준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직접 노동 비용을 낮추고 개인 소득 세의 최고세율을 낮추었다. <표 6-2>는 여러 국가를 비교하는 표로써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지만 G7 국가나 캐나다에 비해 세 후 총 수입이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2〉 정부 지출, 전체 세금 대비 사회보장세 비율,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출처: OECD (2005b), OECD in Figures, Paris: OECD
2. 경제적 목표 가. 성장 및 투자
<표 6-3>는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장과 G7 국가의 최근 성장, 무역 수지와 국가 저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 비교적 건전한 성장을 유지 했으며, 지난 2년간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표 6-4>는 최근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1994～04 3.4 2.3 1.5 1.6 1.2 2.8 3.3
2002～03 2.0 0.8 0.0 0.3 1.3 2.2 3.1
2003～04 2.9 2.3 1.6 1.2 2.7 3.1 4.4
무역수지 2004 3.9 0.3 4.9 0.8 1.6 -3.3 -4.5
순국가저축률 2004 8.7 6.4 5.7 5.6 6.1 4.3 1.3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유출입
유 입 0.64 1.19 n.a. 1.0 0.17 3.69 0.91
유 출 4.85 2.34 n.a. 1.15 0.66 3.08 2.16
내외부
내 부 274 520 660 181 90 609 1586
외 부 312 720 718 239 336 1236 2063
투자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유입이 유출보다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동향으로서 유입된 총 투자액은 해외투자의 절반 정 도이며 해외 투자 및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투자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영국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 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안정된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 개혁이 양질의 노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일 수 있다.
〈표 6-3〉 성장, 무역 수지(상품 및 서비스, %GDP, 현 물가), 순 국가 저축 (%GDP, 현 물가)
출처: OECD 2005, OECD Factfile
〈표 6-4〉 투자(%GDP, 10억불) 2003
출처: Economic indicators from OECD (2005)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1인당 79 74 72 70 75 79 100
시간당 76 103 91 78 70 86 100
나. 생산성
<표 6-5>는 영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보다 높으나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는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교적 높은 투자 유 출에서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인당 수치에서 영국이 미국다음으로 높 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서 장시간 노동이 경쟁력과 성장의 바탕이 되는 생산 성 유지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 점은 특히 저임금 저 부가가치의 노동 시장 하위에 있는 노동층을 급여 수혜에서 노동으로 이동시키려는 노동 시장 정책과 일치한다.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노동의 가용성이 증가했다고 해서 고 자본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기 쉽기 때 문이다.
2000년 이후의 연 생산성 증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영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뒤떨어져 있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앞지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 6-5〉 생산성: 1 인당 및 노동시간당 GDP(2004, 미국 대비 %)
출처: OECD Productivity website
제5절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검토한 영국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 혀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분명한 결과들을 짚어볼 수 있다.
(1) 복지 수혜자에서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과 세부적 목표를 대상 으로 고안된 정책의 이행으로 최하위층의 빈곤율의 감소를 달성할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었던 불평등이 완화되는 증거도 보이는데 이는 빈곤층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공공 지출 정책은 이러한 결과를 낳는데 바탕이 되었으며 전체 국가 지출 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3) 견고한 경제 성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
(3) 견고한 경제 성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