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7-2〕 캐나다의 소득격차(OECD 평균 수준)
A. 지니 계수, 총인구 기준 (2000)
B. 캐나다 지니 계수, 근로 인구 및 퇴직 연령층 인구 (1975～2000)
전 체 인 구 근 로 인 구 퇴직 연령 인구
Source: Förster and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www.OECD.org/els/workingpapers).
1. 연관성에 대한 증거 검토
1990년대 전반부에는 소득 격차가 성장에 나쁘다는 쪽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선험적인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는 그 평가방법이 비교적 소득 분포가 좁은 선진국과 비교적 소득 분포가 넓은 저개발국을 포함하는 횡단 OLS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Forbes(2000)는 패널 추정 테크닉(panel estim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각 국가 들을 장기적으로 보아서 국가별 특수성 변수를 제하고 본 결과, 소득격차가 적 을수록 낮은 성장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성장에 관한 OECD 연구에서 캐나다의 경험은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회 지출 이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소극적인 지출'은 경제성장에 나쁜 듯이 보이고, ‘적극적 사회 지출’은 경제 성장에 득이 되는 것으로 보인 다. 즉, 근로 의욕을 강화하기 위한 직장 내 급여 제공 확대, 급여 제공에 대한 공동 책임 부여, 또한 고용 지원이나 보육 지원을 강화하여 소득지원 수혜자들 이나 부모들이 더 긴 시간 지급고용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능동적 접 근방식은 어떤 사회 정책보다도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 지출과 불평등, 빈곤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사회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의 재분배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간의 재분배는 보통 2 차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두 가지 재분배 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생의 분배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한 개인의 일평생 동안의 세금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비교적 복잡한 모 델링이 필요하다. 생애 재분배가 생애 소득 불평등을 줄이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를 완화시킴으로써 생애 빈곤을 줄일 수 있고, 어느 한 시 점에서의 불평등과 빈곤을 줄일 수는 있다.
국가 (전체인구) 시장소득 불평등률(A) 가처분소득 불평등률(B) A-B
는 것이 아니라 지출 분포의 변화와 시장 소득 불평등의 변화도 반영하기 때문 이다. 시장 소득 불평등은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게서 증가하였으며 시장과 가처분 소득 불평등간의 차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 연령층을 위한 사회지출이 OECD 국가들의 커져가는 불평등을 줄 이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호주와 덴마크에서 효과적이었고 네덜 란드는 그 보다 덜 효과적이었다. 캐나다에서 효율성의 증가는 비교적 적었다 (표 7-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