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한국의 불평등은 1990년대에 다소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2004년 소득 불균형에 대한 전국조사 결과 지니계수가 34.4 로 매우 높아 한국은 불평등 면에서 OECD국가 중 상위 3위 안에 들 정도였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와 노동시장의 이원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기업의 9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기술(Low
2. 일본
낮은 사회지출은 성장 잠재력에는 긍정적이나 빈곤과 불평등에는 그다지 긍 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본의 경우 사회지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가 OECD 평균을 살짝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보아 불평등 및 빈곤에는 낮은 사회 지출보다 소득분배의 변화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층에 큰 영향을 주어 상대빈곤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상대빈곤율은 2004년 GDP대비 15.4%로 OECD국가 중 5위였다(그림 5-2 참조). 이렇듯 상대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의 세제 및 연금제도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기 때문인데(표 5-5 참조) 이는 다른 국가 에 비해 일본의 세제나 소득이전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는 증거이다(표 5-6 참조). 일본의 총 이전지출은 2000년 가계 가처분 소득의 17%
로 OECD 평균에 가깝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에 돌아간 비율은 비교적 적었 다. 세금 측면을 보면 일본의 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저소득층의 부 담률은 높았다. 낮은 소득이전 수준과 높은 세금 부담으로 소득 하위 20%로 이전된 순 금액은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OECD 평균인 4% 보다 낮은 1.3%에 그쳤다. 따라서 상대빈곤율 감소와 불평등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 득층으로의 적절한 과세 부여 및 소득분배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총 인구
HUN IRL ITA JPN LUX MEXNLD NZL NORPOL PORSPASWESWI TUR
B.경제활동인구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사회지출 규모의 변화만으로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 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일본의 불평등 및 빈곤의 증가 추세는 생산가능인 구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소득불균형은 대부분의 OECD국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OECD 평 균 0.3%에 비해 3.3%의 증가율을 보인 체코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증가율이 2.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시장소득의 분배는 임금소득, 자영업 소득과 자본 수입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일본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자영업과 자 본 수입의 상대적 중요성이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소득이 시장소득 불평등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임금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원화의 증가 때문이다(2005 OECD Economic Survey of Japan). 비정 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낮은 노동비용과 기업들의 고용 유연성 확대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1994년 19%에서 2003년 28%로 증가하여 OECD국가 중 상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처럼 노동시장이 이분화 되다 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사회안전 망 적용범위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더불어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장기 성장잠재 력이 악화되므로 효율성의 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