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재정의 상태를 고려한 사회지출의 개발
정부의 정책은 소득분배와 빈곤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생산가능 인구의 상대빈곤율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非) 의료부문의 사회지출이 높을 수록 낮다(Förster and Mira d'Ercole, 2005). 이에 사회보장비 지출은 많은 긍정 적인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의 재정상황은 건전하다. 현재 총 공공부채와 GDP대비 정부 지출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회복지제도와 공공서비스 수준이 아직 미 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공적사회지출은 2004년～2005년 사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였으 나 북한과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비용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정부 지출과 부채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사회지출은 주로 고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은 비교적 낮다. 따라서 사회지출의 증가는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지난 10년간 대규모 적자로 인해 2004년 총 공공부채가 GDP대비 160%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던 일본은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2.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세율 인상 제한
한국과 일본의 세율은 비교적 낮다. 그러나 한국은 현 제도 하에서 연금과 의료보험만 합해도 28%에 이르는 사회보장분담금의 증가에 직면해 있고, 일본 은 근로자소득 중 사회보장비 부담률이 25%로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 고는 있지만 향후 20년간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담률을 더욱 증가시켜야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세율인상을(Bassanini et al., 2001 and Arjona et al., 2001)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노동시장의 취약성 해결을 위한 시장소득 불평등의 원인 근절 한국과 일본이 최근 경험한 노동 시장의 이원화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읜 임금과 사회보장의 큰 격차는 불평등 및 효율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 고 있다. 이에 양국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장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이들의 고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보장 정도가 다를 경우 비정규직 의 증가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다른 OECD국가들의 경우와 비슷하다. 일본의 비 정규직 근로자보호수준은 OECD국가들 중 하위 50%에 속한다. 따라서 비정규 직 근로자보호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유럽 국가의 선례 상 비정규직의 근로자보호 강화는 전반적으로 고용률 하락을 불러
일으켰기에 양국은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위를 낮추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4.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장려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큰 임금격차를 보여 왔고, 현재는 중소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라 그 차가 더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실 적 악화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는데 중국 및 다른 저임금 국가 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대기업과의 전통적인 하청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 행하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은 오히려 중소 기업의 경쟁력 및 독립성과 생존능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들의 실적과 다를 바 없었다는 최근 조사결과는 정부지원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을 저해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Kim, 2005).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규모 축소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5.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추구
가. 한국
한국의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 다. 다시 말해, 소득비례연금은 보험요율을 낮추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 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복지제도는 현재 협소한 보장범위 와 자산조사를 통해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교적 낮은 정액급여가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OECD 한국보고서 (2001 Economic Survey of Korea)의 제안대로 국민연금은 가용재원에 맞추어 운 용되어야 하고 부유층에 돌아가는 기본연금을 감소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의 개혁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축적에 상당한 제약을 줄 것이 며 단일기관에 자산이 집중되는데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 과적인 기업연금제도 개발을 장려하여 조기퇴직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퇴직에 대비한 민간부문의 저축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에 일시불인 퇴직금에 대한 세 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철폐하여 기존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낮추어야 하고, 확정급여형이 아닌 확정기여형 기업 연금제도를 장려하여 연금의 이동성과 함께 노동의 이동성을 촉진시켜야 할 것 이다.
나. 일본
일본의 세율인상 억제는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 다. 2004년 도입된 일본의 ‘거시경제적 물가연동’ 제도개혁은 현행의 공적연금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 구고령화 사안을 고려해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연금제도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대의 소득이 고령인구에게 많이 이 전되는 반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세대의 퇴직 후 에는 이러한 소득이전 혜택 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연금제도는 적자를 보고 있어서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부담금 인상이 필요하나 이는 성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에 현 연금제도는 대체율이 현재 상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 라고 분담률에 상한선을 두어 연금급여 수준을 경제‧인구통계학적 동향에 맞 추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6.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성 증대
일본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국민소득 증가세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 근 몇 년간 일본의료보험제도의 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지출은 고 령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02년 70～74세의 1인당 의료비지출 수준은
20-24세의 지출수준의 8배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의 지출추세는 인구고령화 와 1인당 지출비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각종 의료보험 기금의 규모 확장을 위한 하나로의 통합 (2) 의료보험 기금의 지불자로서의 역할 강화
(3) 지불방식의 행위별수가제로부터의 탈피 (4) 의료서비스 규정 개혁의 필수화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부문 지출은 GDP대비 5% 정도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 다. 따라서, 현재 환자들의 빈번한 병원 방문, 비교적 긴 입원기간, 높은 수준의 의약품 비용 지출과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본 과 마찬가지로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 하 겠다.
7. 고용보험제도의 적합한 적용범위 보장
한국은 사회보장당국과 조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가입 률 확대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고용 동기를 감소시켜야 한다.
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다.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각각 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훈련 과정이 이수 자의 취업에 미치는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 위주의 교육 실시, 교육 규모의 소수정예 유지, 교육
결과의 시장 가치에 대한 검증, 현장실습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 은 고용 보조금이 사중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일본은 공공서 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민간 고용알선 회사들의 규제 완화가 필수 적이다.
9.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층 확대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 수급비율은 비교적 낮다. 따라서 현재의 엄격한 자 격요건을 완화하여 빈곤층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며 지원금 또한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1절 개요
지난 세기 서유럽 복지 국가들의 발달 상황은 정치적 압력과 정치 경제적 변 화로 설명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자원,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가 지출을 GDP 성장 및 인구 고령화와 연계하였다. 그 후 정치학자들은 정당, 특
지난 세기 서유럽 복지 국가들의 발달 상황은 정치적 압력과 정치 경제적 변 화로 설명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자원,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가 지출을 GDP 성장 및 인구 고령화와 연계하였다. 그 후 정치학자들은 정당,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