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은 크게 자산의 불평등을 다룰 자산금융시장 영역,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투자로서의 교육 영역, 참여복지를 위한 노동시장 영역, 그리고 사회안전망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경기침체, 경제양극화, 고령화 및 가족해체 등에 의한 빈곤층의 증가는 복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현재의 내수 불황이 오래 가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에서 어느 정도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사회보장 예산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아직 과소한 편이며, 우 리의 사회안전망은 도처에 구멍이 뚫려 있는 실정이다.주25)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자산영역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부동산정책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정책이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을 종래의 보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전환하여 중산층, 서민들이 주택문제로 고통 받는 것을 없애려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주제 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과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확대 등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를 확대함으로써 자산 불평등 완화와 함께 기업지 배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여복지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빈곤층 대책으로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소득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와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창 업지원 등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교육투자영역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아 보육에서부터 학교교육, 직업재교육, 그리고 고령화 사 회 도래에 따른 고령자 교육시스템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들 사회통합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 누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3대 자산의 분배개선 가. 부동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사용(use) 개념이 아닌 투기적 재산증식수단으로서의 보유(own)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
주25) 캐나다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OECD 사무총장으로 있는 도날드 존스턴씨는 한국 에 올 때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권고한다.
다. 몇 년전 자료에 의하면 한국 땅을 팔면 캐나다를 6번,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다. 만일 땅값 올림픽 대회가 열리면 한국은 세계 최상위 성적을 거둘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부동산투기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개발 에 치중해 와서 땅값 폭등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불황이 닥칠 때마다 경기진작 을 위한 불쏘시개로 부동산정책을 악용한 것도 문제를 계속 악화시켰다. 부동 산의 보유가 지극히 편중된 상황에서 땅값 폭등은 빈부격차 확대의 주요인이었 다고 말해도 좋다. 1995년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상위 5%가 50%의 땅(공시지가 기준)을 갖고 있고, 하위 50%는 겨우 2.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보유세의 점진적 강 화이다. 종래 취득세와 거래세 위주의 부동산 조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서 서히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던 전국의 토지 와 건물을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추진중이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은 평 균 0.12%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이 대략 1% 내외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것을 매년 높여나가서 임기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높일 목표를 갖고 추진중이며, 보유세 세수가 증대해가면 당연 히 거래세를 인하하여 그 부담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오래 동안 꾸준히 추진해가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도 선진국처럼 보유세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주26)
둘째,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 특 히 국민임대주택의 증가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1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목표로 하되, 국민임대 100만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 족시켜 현재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15%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26)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선진국에서는 대략 8:2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2:8이다.
그 중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 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방안도 포함되는 바 이는 여러 장점을 가지 는 창의적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부 동산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전국의 주택과 토지의 보유 및 거래실태를 파악 하는 것이다. 그 하나로 내년 말이면 대형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면 바로 해당 전산망에 거래내역이 입력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내역도 실시간으로 파악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부동산거래에서 당연시되었던 허위가격 신고가 사라지 고 실거래 가격 신고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나. 우리사주제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자산분배 관련정책은 우리사주제도 활성 화 정책이다.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에 따른 기대효과는 자산분배 개선이나 종 업원의 재산형성이외에도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적대적 M&A 방지와 같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노사관계 개선이나 고용안정 등과 같이 노동시장에 미치 는 효과 등 다양하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IMF구제금융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투기자본에게 매각된 일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선진기술 유입 이나 투자 없이 인력감축 일변도의 구조조정을 한 후, 다시 매각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한국의 자산시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함의는 매우 크다.
우리사주제도는 그 효과가 큰 만큼 수많은 나라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의 분산과정에서 종업원의 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나라마다 상이한 사회보장체계나 소유체계에 따라 제도가 달라지지만 구 사 회주의국이 자본주의로 가는 단계에서 민영화의 한 수단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화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정책의 시작은 1970년대로 미국 과 비슷하다. 미국은 확대되어가는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발전의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서 정치권과 학계에서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지금은 종업원의 주요한 퇴직연금제도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 라는 정부가 종업원에게 베푸는 일종의 시혜적인 성격으로 우리사주제도를 도 입하였으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버블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제도 의 기본적 취지는 상실되어버렸고, 급기야 IT 벤처기업이 주도하였던 주식시장 의 투기거품이 빠지면서 불나비처럼 뛰어들었던 일부 종업원들은 막대한 손실 을 입었다. 그리하여 이 제도가 우리에게 남긴 이미지는 좋지 않는 것이 사실 이다. 현실적으로 종업원뿐만 아니라 경영자, 정부도 이 제도의 기본방향이나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미국과 한국의 성공/실패를 가르는 주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사주조합격인 ESOT 설립기업이 1만개업체에 달하고 전체 민간부 문 피용자의 8%에 해당하는 8백만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주식 시장의 4%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약 1천개 기업이 대주주 기업이며, 100%
종업원소유기업도 역시 1천개나 된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주식시 장의 0.8%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노사가 상생(win-win)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또한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는 주인의식 함양에 따라 노사관계 를 개선하고 임금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우리사주조합 이 대주주이면서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 노사관계는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임금의 유연성을 십분 발 휘할 수 있다. 게다가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적대적 M&A방어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된 기업의 매각이 진행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된 기업의 매각이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