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당 정책은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은 노동시장 정책과 공공지출 정책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사회 정의와 성장 의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동 시장 정책 방향 및 목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 근로 자들의 수입 증가 정책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급여 근로자로 편입시키 고, 교육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근로 능력 보유자에 대한 복지 급여를 제한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빈곤을 감소시키고 여성과 소수 인종을 위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복지급여 비용을 낮추고 생산 가능 노동력을 확대하 는 데에 있다. 둘째, 교육과 훈련의 기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노동의 질을 높 이고 지식 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 부분에서 영국의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공지출 정책은 첫째, 전반적인 지출 규모의 축소와 새로운 경영 기술의 도 입을 통한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준 시장 및 일부 민 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 게 된다. 둘째, 국민의 욕구가 높은 부문(특히 건강보험과 교육)에 있어서 철저 한 관리를 통해 목표 대상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취약 계 층에 필요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1. 노동 인구의 가동화
영국은 1990년대 초의 경기 침체에서 비교적 빨리 회복하면서 다른 유럽 국 가들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비교적 적 은 규제들과 강성 노조의 부재, 그리고 투자 자본으로의 용이한 접근성과 같은 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숙련 부문이 매우 크 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흥 산업국들과의 경쟁에 취약하 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으 나 남성들의 고용률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기에 걸쳐 낮아지고 있다.
신노동당은 복지 급여보다는 근로를 강조한 과거의 자유통화주의 정부의 기 조를 유지하면서 취업 훈련과 상담에 필요한 자원을 늘리고 특정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면서도 맞춤형인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저임금 계층을 위한 수입 증진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공공 정책 개혁은 뉴딜 프로그램이다. 뉴딜은 집중적인 개 별 자문 서비스와 함께 취업 경험 및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높이 려는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25세 이하 실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 의 무 조항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 이들은 취업 관련 인터뷰에 반 드시 참여해야 하고 싱글 게이트웨이(Single Gateway) 제도를 통해 모든 신규 급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급여 수혜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의 시행을 위해 모든 급여 관리 기관들과 취업 기관들을 통합하고 실업자들에게 제한된 기간동
안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적극적인 구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뉴딜과 함께 시행된 ‘기본생활보장’(make work pay)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와 가족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구직자 수당을 임금상승률 이 하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외에도 대규모 세제 혜택 제도가 도입 되어 초기에는 자녀가 있는 빈곤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후에 자녀가 없 는 가족 및 장애인 가족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이후 대규모 빈곤 퇴치 프로 그램으로 발전되었다.
복지 통화주의 정책은 또한 여성의 취업과 가정 친화적인 고용을 강조했다.
신노동당은 국가 보육 전략을 수립해 빈곤지역에 탁아소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 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양육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세금 혜택이었다. 이러한 보육 전략들은 모성 권리, 수당과 급여 확대, 부성 휴가제와 권리 도입, 임시직 근로자의 권리 확대 등에 대한 정책들 의 일부이다.
노동 시장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이 세제 혜택의 형식이거나 목적 지 출로써 재무성의 관리 하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들은 모두 엄격한 기준을 갖고 수급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민간 부문 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부문은 육아 분야로써 급여 혹은 적절한 임금의 제공을 통해 부모들이 탁아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복지 정책으로 민간 노동 시장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2. 공공 지출
공공 지출 정책은 지출 규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교육 과 의료보건에서는 증가하면서 GDP 대비 공공지출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치했 다. 두 부문 모두 국가의 독점체제가 해체되면서 교육에 관한 권한과 예산의 책임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학교와 대학으로, 의료부문은 중앙 NHS 관리자로
부터 현장에 있는 실무자에게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영향력 또한 소비자에 게로 이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상당한 재원이 대학과 대학생들에게 주어졌는 데, 그 중 상당 부분이 바우처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신노동당은 이러한 정책을 유지 확대하였다. 의료 부문에서는 일반 의사 단 체가 예산 운영권을 갖고 환자를 대신해 병원과 기타 의료 제공업체에서 서비 스를 구입한다. 비정부 영리 및 비영리 단체들이 현재 논의 과정에 있는 시장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실험과 시험 결과를 표로 만들어 공개하는 제도를 통해 시장 질서를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 다른 공공 서비스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들이 더 많은 선택권과 다양한 의료 제공업체들과 전문인들로부터 다양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분야의 개혁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강한 반 대에 부딪쳤으며 상당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 확대, 특히 의료 보건 부문에서 크게 확대됨으로써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영 국 정부는 EU 국가들의 평균 수준까지 공공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