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경
□ 1960년대 이후 1997년 IMF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였음.
— 경제 성장과 함께 대량의 일자리 창출로 분배 문제의 자동적인 해결이 가능했음.
— 1993년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적 사 례로 소개한바 있음.
□ IMF 사태 이후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IT 산업과 비IT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경 제양극화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 IMF 이후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측면 모두에서 빈부격차의 문제 가 심화되고 있음.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사회보장 지출은 미약 한 수준임.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성장과분배의 관계를 재조명 해보고, 이 둘의 동반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임.
나. 성장과 분배: 새로운 관점
□ 분배와 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제학 이론이 있음.
— Harrod-Domar 성장모델에 의하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의한 계급간의 상이한 저축률이 성장률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음.
— 반면, 1970년대 세계은행에서 발행된 ‘재분배와 성장의 동시달 성’(Redistribution with Growth)에 따르면, 토지, 인적 자산, 신용에의 접 근성 등 생산적 자산을 빈민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성장과 재분배의 동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1990년대 이후 경제학계에서 불평등이 성장에 유해하다고 보는, 분배와 성장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이 출현하였음. 이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 이론적 기둥 위에 서 있음.
∙ 첫째, 한 나라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빈민들이 많아지고, 이들 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요구할 것이며, 결과적 으로 이는 성장을 저해함.
∙ 둘째, 한 나라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면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이 클 것이고, 이는 투자 위축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성장에 부정적 효과 를 가져옴.
∙ 셋째, 신용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 득분배의 불평등은 빈민들로 하여금 교육투자를 위한 융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육투자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저해를 초래함.
□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소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지국 가는 건재하며, 오히려 이의 긍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들도 다수 존재함.
□ 자본주의의 3대 모델인 앵글로-색슨 모델(자유시장경제), 라인 모델(거시담합 주의), 북구 모델(사민주의) 중에서, 지난 10-20년간의 경제종합성적표에 의 하면, 북구 모델은 앵글로-색슨 모델과 비교할 때 효율성, 성장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면서도 분배의 평등, 사회적 통합성에서 월등한 결과를 보임.
다. 경제 양극화의 도전
□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등 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충해야 함.
—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와 신뢰의 문화 정착이 필요함.
—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사회통합의 기 본 전략이 필요함.
∙ 첫째,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을 늘려야 함.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둘째, 조세정책과 같은 정부의 정책들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셋째, 사회보장지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함.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실업급여와 사회부조 정도만 실시되고 있음.
∙ 넷째, 정부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서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 켜야 함. 정부의 사회적 지출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불경기 의 극복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음.
라.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정책
□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은 크게 자산금융시장 영역, 노동시장 영역, 사회 안전망 영역, 그리고 교육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1) 자산금융시장 영역
□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자산영역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우리사주제도 활 성화 정책이 있으며, 인적 자산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기존의 취득세와 거래세 위주의 부동산 조세체계를 넘어서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함. 참여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평균 보유세 세 율인 0.12% 수준에서 임기 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높일 계획임.
∙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모색함. 2012년까 지 전국 주택보급률 115% 달성 목표 하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해서 무주택 서민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임.
∙ 부동산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전국의 주택과 토지의 보유 및 거래 실태 파악을 통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임.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자산영역 정책인 우리사주제도 활성 화 정책은 수많은 나라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의 분산과 정에서 종업원의 참가가 중요함을 반영해 주는 것임.
∙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에 따른 기대효과는 자산분배 개선이나 종업원 의 재산형성 이외에도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적대적 M&A 방지와 같 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노사관계 개선이나 고용안정 등과 같 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음.
∙ 참여정부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 도입과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확대 등에 힘쓰고 있음.
— 참여정부는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된 지금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서 인적 자산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음.
∙ 2004년 8월 발표된 ‘2008년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이러한 정부의 노 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음.
∙ 정부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노동시장 영역
□ 참여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의 확충에 힘쓰고 있음.
— 일을 많이 할수록 우대받는 사회적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득
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대상도 현행 국민기초 생활보상자를 포함한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확대해야 함. 또한 저소득계 층 대상 소득보조형 일자리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NGO 및 노 사의 협력이 필수적임.
3) 사회안전망 영역
□ 참여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적 복지, 고용친화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
— 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부 빈곤층에 국한되어있는 공공부조제도를 보다 많은 빈곤층으로 확 대하도록 복지서비스를 늘리고 있음.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교육부문의 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단순히 소득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의료보장 문제, 고령자 취업기회 제공 등의 종합적 접근 을 하고 있음.
4) 교육 영역
□ 참여정부는 미래의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유아 보육에서부터 학교교육, 직업재교육, 고령자 교육시스템에 이르기 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고 있음.
— 특히 참여정부는 핵가족화 및 이혼 급증 등에 따른 빈곤아동의 증가에
대해 건강관리, 생계보호, 학교 적응력 배양 등을 통한 희망투자 정책을 수립하였음.
— 저소득층의 4세 이하 아동의 보육을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2004~5년 정 부예산에서 보육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마. 정책적 함의
□ 여러 경제학계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성장과 분배는 동시달성이 가능한 것임.
□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은 한편으로는 혁신 및 경제성장, 다른 한편으로는 약 자의 보호와 사회통합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동반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한국 사회에 팽배한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해 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 성장과 분배의 동시달성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아래의 4가지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자산 불평등의 원천적 축소와 개선 — 근로빈곤층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 사회안전망 확충
— 빈곤아동에 대한 희망투자
□ 또한 참여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패의 청산 등은 한국 사회에 공정성을 가져오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성장과 분배 양 쪽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