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가. 개요

□ 한국은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일본은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대부분의 선진 유럽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임.

— 한국과 일본은 국제화의 조류와 가열된 경쟁체제 속에서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음.

— 두 국가에서의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향후 50년간 양국의 사회지 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과와 성장잠재력 및 사회지출의 경 향을 살펴보고,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해 볼 것이며, 불평등 및 빈곤 해소 방안과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지출 정책을 제시하고 자 하는 것임.

나. 경제성과와 성장 잠재력

□ 한국은 30여 년간의 이례적인 경제성장으로 1965년 $100 수준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대 중반 $10,000로 뛰어 올라서 OECD 평균의 60% 수준 이 되었음.

—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정부 의 시장중심의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개혁으로 1998년 이후 1인 당 국민소득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으로 증가되었음.

—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OECD국가 30개국 중 24위에 그치지만

성장잠재력은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일본은 고성장 시대의 말미인 1973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85%에 이르렀고, 그 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980년대 말에는 1인당 국 민소득이 OECD 평균을 넘어섰음.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OECD국가 중 중위권에 속하게 되었으며, 성 장잠재력은 1%로 OECD 평균(2.5%)보다 낮게 나타났음.

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 경향

□ 한국의 2001년 공적 사회지출은 GDP대비 6%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한국의 사회지출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한국의 평균 연령이 OECD국가에 비해 비교적 젊어서 고령 및 유족연금 과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이 적음.

— 실업률이 낮으며 장기실업자들이 적어서 실업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에 대한 지출 적음.

— 공적 사회지출을 보충하는 민간부문 사회지출이 2001년 GDP의 4%에 육박하여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움.

□ 일본은 1980～1991년 사이 GDP대비 11% 정도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을 유 지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 17%에 육박하는 괄목할만한 증가율을 보였음.

— 그러나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인 20%보다 낮 은 수준임.

— 2003년 일본의 공적 사회지출의 80%를 연금, 보건의료, 실업, 장기간호 보험이 차지하였음.

— 일본은 연금과 의료에 대한 사회지출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실업정

책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족수당, 장애 및 질병급여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공적사회지출의 전반적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음.

라.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최근 OECD에서 실시한 국가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지출의 증가가 경 제성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지출을 통한 형평성의 증대가 상호 배타적이 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회지출이 노동력 공급이나 저축, 자 본투자의 감소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임.

—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율 인상인 것으 로 보임. 세율인상의 영향은 Leibfritz et al.(1996)에 의해 계량화 되었는 데, 이에 따르면 세율이 10% 인상되면 경제성장이 0.5% 둔화된다고 함.

— 한국과 일본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세금부담이 매우 적은 편으로, 양국의 정부세입은 GDP대비 30% 정도로 OECD 평균인 43%보다 훨씬 낮음. 특히,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인 직접세는 한국이 22%, 일본이 26%로 OECD 평균인 31%보다 낮은 수준임.

마. 사회지출과 불평등 및 빈곤의 추세

□ 한국의 불평등은 1990년대에 다소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97년 외환위 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음. 2004년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가 34.4로 매우 높아 한국은 불평등 면에서 OECD국가 중 상위 3위 안에 들었 음.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와 노동시장의 이원화에 서 찾아볼 수 있음.

— 실제 기업의 9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16.6%에서 2004년 29.7%로 두 배 가 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일본은 사회지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이는 불평등 및 빈곤에는 낮은 사회지출보다는 소득분배의 변화가 저소득층의 상대빈곤율을 높여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일본의 상대빈곤율은 2004년 GDP대비 15.4%로 OECD국가 중 5위였음.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의 세제나 소득이전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일본의 총 이전지출은 2000년 가계 가처분소득의 17%로 OECD 평균 에 가까웠지만, 소득 하위 20%에 돌아간 비율은 비교적 적었음.

∙ 일본의 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률은 높았음.

∙ 낮은 소득이전 수준과 높은 세금 부담으로 소득 하위 20%로 이전된 순 금액은 가계가처분 소득 대비 OECD 평균인 4% 보다 낮은 1.3%

에 그쳤음.

바.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 현안

□ 한국과 일본 사회안전망이 직면한 도전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임.

— 한국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 안에 OECD국가 중 3번 째의 고령국이 될 것이고, 일본은 2025년경에 최고령국이 될 것임.

—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은 각각 1.2명과 1.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 은 수준임.

1) 공적연금

□ 한국의 경우,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40년 가입 시 퇴직 전 소 득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현행대로라면 2036년에는

적자를 낼 것이며, 2047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임.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급여수준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는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상향 조정하여 2030년까지 15.9%로 올린다는 재정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국민연금제도는 제한적인 보장범위와자영업자의 적은 납부액도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 연금과 근로자 연금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연금은 정액급여를 지급하여 고령인구에게 일정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19% 수준임.

— 근로자 연금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13.9%로 기업과 근로자가 반씩 부담함.

— 2004년 도입된 "거시경제적 물가연동"제도로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59%

에서 50%로 하향 조정될 것이고 보험료 부담률은 2017년까지 13.58%에 서 18.3%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임.

2) 보건의료

□ 일본의 의료제도는 의무 의료보험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하에 운용됨. 그 러나 건강보험은 구조가 통합되어 있지 않음.

□ 일본의 총 의료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GDP대비 7.5%로 비교적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일본의 의료제도는 다음의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1인당 병원 방문 회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음.

— 중환자병상 중 대부분이 고령 환자의 장기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 적 입원"현상이 팽배해 있음.

3) 실업보험

□ 한국에서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가입대상의 확대 실시로 2004년 가입대상비율이 85%로 증가하였으며, 보험 가입률은 54%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4년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중 1/3 이상이 가입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과 다수의 소규모 기업으로 인해 효과적인 보장 범위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임.

— 2004년 실업자 중 24%만이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았음.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총지출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서 낮은 편임.

— 2003년의 경우 OECD 평균 2%에 비해 한국은 GDP대비 0.4%로 두 번째 로 낮았고, 일본은 0.8%로 네 번째로 낮았음.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교육대 상자 선정이 30세 이하에 치중되어 있고, 중도 탈락률이 높으며 교육이수자 의 취업률도 높지 않음.

□ 일본은 민간부문 고용알선 회사의 엄격한 규제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 출의 80% 이상을 공공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5) 공공부조

□ 한국과 일본의 주요한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임.

—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적 이목으로 수혜대상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신청 조건 또한 엄격한 편이어서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음.

— 한국은 2000년 10월 "생산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 보장은 하나의 '권리'가 되었고, 수급자는 부조를 받는 대신 구직활동 및 직업교육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받고 있음.

사. 정책적 시사점

1) 공공재정의 상태를 고려한 사회지출의 개발

□ 정부의 정책은 소득분배와 빈곤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침. 생산가능 인구의 상대빈곤율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非) 의료부문의 사회지출이 높을수록 낮음. 따라서 사회보장비 지출은 많은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

□ 한국은 총 공공부채와 GDP대비 정부 지출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으로 사회복지제도와 공공서비스 수준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줌.

□ 한국은 총 공공부채와 GDP대비 정부 지출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으로 사회복지제도와 공공서비스 수준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