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비교적 높은 취업률·사회지출 규모·세금/급여제도의 재분배적 성격 때문에 빈곤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의 사회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분배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여러 변수가 있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면 생산성 증대와 경제 성장 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단, 사회 지출은 경제 성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능동적인' 사회 정책과 교육은 경제 성장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정책 개발을 평가하려면 반드시 공공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의 사회개혁은 재정에 대한 고려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회 정책은 후퇴 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21세기 초에 들어서야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건강 지출은 최근에야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노인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나, 장차 급여 개혁에 따라 장차 지출의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지원은 각 주에 따라 구직 노력과 구직 의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나름의 정책을 통하여 고용 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장려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 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정부의 여러 부처, 퀘벡 주에서는 자녀와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아동 개발을 통하여 미래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고용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는 것이 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킨다. 앞으로는 공공 지출에 부모 고용 기회 제공과 아동들의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고 품질의 보육서비스와 교육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 다. 노동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들 정책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1절 개요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예로 묘사되어 왔 다. Marquis Child주38)가 스웨덴을 ‘중도의 길’이라고 부른 이유도 민주국가 중 에서 스웨덴의 극단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중도’의 좌측에는 공산주 의 독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스웨덴은 확실히 복지국가 중 에서도 스펙트럼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주39)
스웨덴은 실질적 복지국가이지만 모든 국민들을 똑같이 대우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일본이 OECD 국가 중에서 극단적인 시장경제 국가의 전형인 예일 뿐, 자 유방임형 무정부 국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들은 어떤 기본적인 틀에 꼭 맞지는 않는다.
스웨덴은 극단적인 복지국가이지만 고용상실, 생산성 하락이나 예산적자와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복지국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복지 국가와 가상의 모형을 같은 것으로 상상하고 비판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발언은 대부분 옳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80년 이후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 웨덴의 경험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것이었지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스웨덴의 사회이전지출(이하 ‘사회지출’)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사람보 다는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 이다. 또한 스웨덴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예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세대 근로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은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 (Pay-as-you-go)의 공적연금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선구자 역할을 하였으며,
주38) Marquis W. Child, Sweden: The Middle way,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38 주39) Ibid.
여러 사회정책상의 오류를 자체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스웨덴은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1970년대 이후 사회지출이 매우 극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들 평균 성장률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시사 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