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가. 개혁 전반 및 추진 방식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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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전반적 시각

－ 정부의 단기적인 역량이 危機管理에 치중하여 공공부문 개혁의 가시화 는 미흡한 상태

ㅇ단기 현안과제 위주로 대처하여 공공부문의 근본적 개혁은 미진

ㅇ공공부문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핵심부터 개혁 하여 추진력의 탄력을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

ㅇ장기비전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친 정책 프로그램 부 족

* 특히 과제 수가 많고 개혁추진의 원칙과 우선순위가 불명

ㅇ개혁의 원칙은 많이 홍보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개혁 대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

* 여론 조성, 합의 도출, 절차투명성 등이 다소 미흡

－ 선진국과 같은 高效率 政府로의 이행 노력이 부족

ㅇ선진국의 정부개혁을 모델로 삼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과 동원 가능 한 개혁 자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적인 접근이 우선

ㅇ세계각국의 정부 생산성 제고는 하드웨어의 개선과 아울러 소프트웨 어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

→ 정부 생산성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2) 개혁 추진체계의 문제

－ 개혁의 전반을 통할할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개혁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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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도 다소 불명확

ㅇ청와대 비서실과 기획예산위에서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의 조정이나 정책 전반의 조율을 담당할 주체가 불분명

ㅇ무엇부터, 왜,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불 명확

－ 개혁의 점진성과 정부의 연속성을 조절하는 체계의 도입이 절실

ㅇ망라적인 개혁 과제의 선정과 추진 일정의 느슨함이 개혁 성과의 제 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굳건한 개혁을 위해서는 실 천력의 장기적 담보 능력을 확보해야 함.

ㅇ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두고 창조적 개혁을 진행하면서 구체적 개혁 과제는 시간을 갖고 방안을 세련화시키는 작업 필요

3) 개혁의 제도화 문제

－ 개혁은 제도화를 통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정치권의 정략적 이 해관계가 우선되면서 제도화를 지연시키고 개혁의 지렛대를 훼손

ㅇ입법이 되지 않은 채 각 부처와 여당이 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단절 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부 혼란 초래

－ 개혁안은 분출하지만 개혁의 효과적 관리시스템 수립은 상대적으로 경 시

ㅇ개혁은 한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과 정이므로 개혁의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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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혁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추진 조직의 능력과 기능 확보 필요

4) 전략적 공감대 확산 노력의 부족

－ 학계와 언론 등 지식사회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개혁 지지와 아이디어 공유 노력이 미흡

ㅇ여론의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개혁 주체 세력의 형성 및 개혁 추진의 탄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

ㅇ특히 공영 언론 등을 활용한 개혁 방향 제시와 전략적 국정 홍보 노 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

－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공감대 확산이 지연

ㅇ개혁 수혜세력이 광범위한 가운데 정부 내부의 정책 조율도 다소 이 견을 보이는 상황

ㅇ정치일정이 반복되면서 개혁이 연기되는 사례 발생

* 예를 들어 6.4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공공부문 개혁이 다소 지연

5) 복지부동과 저항에 대한 처방 부족

－ 강도 높은 사정과 감사(정책감사 포함)로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으로 되 면서 복지부동 초래

ㅇ감사원은 7월 이후 지방공기업의 설립승인, 출자 및 출연관리, 조직.

인력운용 및 목적사업 수행성과, 예산․회계처리의 적정여부 등을 중 점 점검

* 감사를 통해 공공성이 낮거나 경영이 부실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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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사․중복기구 의 통․폐합 등을 권고할 계획

<표 6> 감사 대상 기관 현황

감사 대상 기관 지방 공기업 예산(원) 인원(명) 공사 및 공단 : 서울지하철공사 등 98개

13조4천억 4만8천

출연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등 20개 공영개발인천공영개발사업단 등 46개 상.하수도사업단 : 109개

기금 : 대구지역개발기금 등 15개

나.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

1) 정부조직 개편

－ 정부조직을 슬림화하는 과정에서 장관급 자리의 축소에 치중하였으며, 대통령과 내각의 이원적 통할로 업무집행의 신속성에서 일부 차질

ㅇ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가 경제부처장을 분할하여 담당하는 관계로 정책협의와 당정협의가 일부 원활하지 못한 상황

－ 정부 조직개편 이후 한때 시스템 작동의 차질 발생

ㅇ제1차 정부조직 개편 이후 업무 분장과 직무설계 미비로 시스템상의 일시적 혼란 야기

*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한국은행 등의 입장 차이로 인한 정책 조율 미숙 등이 한 예

ㅇ관료조직의 개혁의지 체질화 미진으로 정책 추진이 과거 패턴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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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2) 재정

－ 재정지출 요인 증대에 따라 적자재정편성 불가피

ㅇ세입확대 및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회안 정망 구축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폭이 확대

ㅇ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면서 정 부의 이자부담이 증가

－ 세원확대와 안정적 재원조달 노력이 미흡

ㅇ세제개혁의 방향이 불명확하고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을 시정하는 작 업이 미착수된 상황

3) 규제개혁

－ 규제개혁이 고비용․저효율을 치유하는 시발점이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 진

ㅇ상의가 올 7월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 르면 응답업체의 53.1%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 고 응답

* 규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68.7%가 홍콩․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

ㅇ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건수위주의 단편적 개혁에 치중하였고, 행정 지도 등을 통한 규제가 여전하고 규제담당자의 관행이 변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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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

－ 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의 결과 각 부처 규제완화실적 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

ㅇ각 부처는 전체규제의 44.1%를 금년내 정비하기로 하였으나 상반기 중 실적은 계획대비 16.2%에 불과

ㅇ전체 규제 중에서 올 상반기중 철폐된 규제는 7%

ㅇ50% 규제정비목표에 부응한 부처는 노동부 등 7개부처 뿐이며 내용 면에서도 부실하여 폐지 (43.2%) 보다는 완화 (56.8%)에 치중

4) 공기업 민영화

－ 외자유치가 강조되어 원래 민영화의 목적인 시장경제 작동과 효율 제고 의 추구는 다소 소홀

ㅇ방향은 대체로 제시되었으나 실천이 관건

ㅇ 국내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경쟁력, 경쟁촉진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

5) 준공공부문

－ 정부개혁이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준공공 부문(사업자단체, 공단, 협회, 관변단체 등)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나 지원 축소, 자율 구조조 정이 대안의 대부분

－ 준공공부문의 개혁은 그간의 정치적 동원 조직으로 활용되고 사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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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켜왔던 부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자율의 생활 중심 네 트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6) 정치개혁

－ 정치권의 변화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가 가장 뒤쳐져 있는 상태

－ 정치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만을 통해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며, 제도 개선과 정치문화의 변동이 연계되어 변화될 때 가능하므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 방안

ㅇ제도의 외형만을 수정해서는 개혁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

ㅇ정치개혁위원회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고 공청회 등의 결과물을 제 도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정치 본연의 기능인 이해조정 기능을 담보하고 국민의 진정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