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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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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 민간경제연구소 공동 -

1998. 9.

(2)

◀ 참여 연구소 ▶ 대우경제연구소 LG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가나다순)

(3)

발 간 사

우리 경제는 지난 연말 이래 환란의 수습, 각 부문의 구조조정 그리고 장기 적 경기침체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경제주체의 총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외국의 평가 역시 크 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4대 민간경제연구소(원)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 로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향후의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 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아직은 일관성이나 체계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나 정책마련과 시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민간연구소들은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책현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가 무리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우경 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의 원(소)장을 비롯한 연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1998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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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요약 >

거시경제 운용 및 수출증대 방안 ···i

기업구조조정 ··· xiii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 방안 ··· xxi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 xxx

노동부문 ···xxxv

중소기업부문 ···xxxlx < 본문 > 一. 거시경제 운용 및 수출증대 방안 ···1

<부록> 금융․재정정책조합과 98/99년 경제전망 ··· 30

二. 기업구조조정 ··· 33

三.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 방안 ··· 79

四.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111

五. 노동부문 ···165

六. 중소기업부문 ···221

(5)

- i -

거시경제 운용 및 수출증대 방안

I. 주요 정책 현안

1. 외환위기의 단기적 해소와 재연 가능성

-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원활한 외자유입, 단기외채의 중장 기전환 협상타결(‘98.1), 성공적 외평채발행(’98.4) 및 경상흑자의 지속으로 지난해 말의 외환유동성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해가고 있음.

ㅇ9월말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433.7억불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 으며 거주자외화예금잔고와 종금사의 swap 계정잔고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외환보유고도 150억불을 상회하고 있음.

ㅇ작년말 1960원대(12.24)까지 상승하였던 원/달러 환율이 1300∼1400 원대로 조정되는 등 국내외환시장도 안정되어가고 있음.

ㅇ또한 9월말 현재 우리 나라의 총 대외지불 부담은 1507억불로 작년 말 대비 21억불 감소했으며 단기 부채 비중도 1997년11월말 54.9%에 서 1998년 8월말 현재 25.1%로 외채 구조도 건전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내외적 충격이 없는 한, 중기적 관점에서도 외채상환부담 과 일정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1998년중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채상환,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위해 필 요한 자금을 고려할 때, 연간외환소요총액은 600억불내외로 추정됨.

ㅇ이 경우 98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0억불이상이면, 외환수급상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 ii -

- 그러나 아시아경제침체의 장기화, 세계적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국가간 정책협조의 어려움, 국제적 신용위축추이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디플 레 진전으로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미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남미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일본경제가 2/4분기에도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하는 등 세계경제가 동 시불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IMF의 가용유동성이 100억불 미만으로 추가적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취약해진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간 정책협조를 이끌 리더쉽 부재가 우려됨.

ㅇ98년1/4분기이후 주로 일본은행들의 대출 환수에 따라 세계 여신총 액이 감소하기 시작함으로써 신용경색과 디플레 압력 가중

2. 저성장과 실업증대

- 금융․재정상의 긴축기조와 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외자유입대책과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효과가 본격적으로 실물부문에 파급되면서 장 기적 수축국면에 있던 국내경기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ㅇ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감소세를 지속, 70년이래 최저 기록

ㅇ6∼7개월후의 경기수준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도 2월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어 경기수축과정은 99년까지 이어질 전망

ㅇ8월중 제조업평균가동률이 공식통계작성 후 최저치인 62.9%를 기록

- 국내외 수요부진이 더욱 심화되어 2/4분기이후 물량기준으로 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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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30% 이상 감소하고 수출은 1/4분기중 30.5%에서 8월에는 21.9%로 증 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위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ㅇ이는 외환위기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의 하락으로 인한 자산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증대와 근로소득감소로 실질구매력이 큰 폭으로 낮아진데 기인.

ㅇ또한 은행이 가계대출을 환수함에 따라 가계소비에 유동성제약이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설비투자도 급랭하여 1/4분기보다 2/4분기중 감소폭이 커져 설비투자 감소율이 50%에 육박함.

ㅇ이처럼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고금리, 금융시장의 경색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공공부문의 투자도 부진한데 기인.

- 실업률은 8월중 7.4%(계절조정후 8.1%)로 급증, 실업인구가 160만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추가적인 실업증가가 예상됨.

ㅇ실업의 급증세는 내수위축이 지속되고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임.

- 신용경색하에서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과정이 지속됨으로써 98년 에 이어 99년중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됨.

ㅇ경기지지를 위한 금융․재정 정책상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98년중 경제성장률은 사상최저인 -6.5% 내외에 달하고 99 년중에도 마이너스 성장(-1.3%)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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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3. 수출부진

- 2월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수출은 5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어 1∼9월의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4%로서 지난 58년 이후 40년만에 처음으 로 마이너스를 기록

- 수출부진의 주 요인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수요감소, 경쟁국들의 통화가치 동반하락,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 고 있는 금융경색 등을 들 수 있음.

ㅇ전년동기 대비 일본의 수입증가율이 -18.5%에 이르고 태국은 무려 -41.3%에 이르는 등 아시아 각국의 수입수요는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음.

ㅇ97년말 대비 원화가치는 절상된 반면 엔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 아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하락

Ⅱ. 거시정책기조의 평가와 문제점

1. IMF정책처방의 문제점

가. IMF 긴축정책의 내용

- 외환시장의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축 통 화, 재정정책을 정책기조로 했으며 IMF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합의했 던 거시지표 이행목표를 5차에 걸쳐 수정협의 하였음.

ㅇ수정방향은 외환시장안정과 실물부문의 과도한 위축에 따른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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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인 금융․재정 긴축의 완화임.

경제지표 1차합의

(97.12.4)

2차 수정합의 (98.1.8)

3차 수정합의 (98.2.15)

4차수정합의 (98.5.15)

5차수정합의 (98.8.28)

경제성장률 3% 1~2%

1%

(제로 또는 마이너스도 용인)

-1%

(하향조정가능) -4%

물가 5% 이내 9% 9%대 두자리수 이내 9%

경상수지 43억불 적자

(GDP의 1%) 30억불 흑자 80억불 흑자 (GDP의 2.5%)

210~230억불 흑자

330~350억불 흑자

금리

14~16% 수준 인 시장금리의 상승을 용인

이자제한법 이 미 철폐하였고, 회사채금리 연 평균 20% 수 준

외환시장 안정 시 조심스럽게 24%인 콜금리 인하 검토

외환시장 안정 시 점진적으로 인하 추진

통화공급을 여 유 있게 하여 콜금리를 지속 적으로 인하

환율 연평균: 1,100 연평균: 1,300 1/4말: 1,375

연평균: 1,400

1/4말: 1,500 - -

통화증가율 (1/4말 M3기준)

9% 13.2% 13.5% - -

재정적자 (GDP대비)

균형 내지

소폭 흑자 적자용인 -0.8% -1.2%(-1.75%까

지 확대가능) -4%

실업률 3.9% 4.4~4.9% 6~7%(120~150만) 6.4%(135만) -

나. 긴축정책의 문제점

- 고금리 긴축정책은 우리나라의 실물 및 금융 등 거시경제환경에 비추 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났음.

ㅇ우리나라의 총저축률(97년 추정치 34.6%)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적인 저축증대 효과가 크지 않음.

ㅇ국내기업들의 투자감축은 고금리의 영향도 있으나, 장기적인 매출감 소의 예상에 따른 투자마인드의 위축이 보다 큰 요인이기에 고금리 로 인한 추가적인 투자감소효과도 높다고 보기 어려움.

ㅇ고금리를 통하여 해외자본의 국내자산투자를 유인코자 하나, 우리나 라와 아시아 경제권 전체가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성 투자보다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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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ㅇ고금리를 통한 부실기업 퇴출효과의 기회비용이 큼.

ㅇ고금리는 국내주식시장의 자금을 고수익 채권형 상품으로 전환시켜 국내주식시장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부동산시장의 폭락을 부추겨서 복합불황을 촉진시키고 있음.

2. 구조조정정책과 경기부양책간의 갈등

- 과도한 긴축정책 실시로 인한 내수침체의 심화와 디플레 조기징후가 나 타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

ㅇ아울러 큰폭의 원화 가치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음에도 불 과하고 소비자물가지수의 8월치(117.7)가 지난 2월치(118.2) 보다 낮 음. 자산가격의 하락과 함께 물가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급격한 총수 요의 하락에 따른 디플레 초기 조짐일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경기부양에 대한 필요성 대두되고 있지만 한국은행 및 학계 일 부에서 경기 부양책 실시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를 제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책 실시 규모도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구조조정 우선의 입장은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실 및 한 계 기업의 퇴출을 강조하면서 만약 지금 부양책을 쓸 경우 사업구조, 재무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임.

ㅇ현재와 같이 부실 기업의 퇴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 이루 어지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마저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비칠 염려 가 있으며 따라서 옥석의 구분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이 무위로 돌아 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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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 아울러 일부에서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쓰면 환 율 상승으로 이어져 잠재된 외환위기를 현실화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 이 있음.

- 최근 정부는 재정적자의 확대와 한국은행의 본원통화공급확대 및 금리 인하 등 경기지지를 위한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음.

3. 수출촉진대책과 문제점

- 정부는 IBRD차관 (10억불), 외환보유고 전용(23억불),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20억불) 등 총 53억불의 외화자금을 배정하여 무역금융활성화를 도 모하고 있으나 8월말 현재 19억 6천만 달러만 집행되어 집행실적이 37.0%에 그치고 있음.

- 한은 지원 원화 무역금융 확대 효과 미흡

ㅇ한국은행은 무역금융의 총액한도대출 증액(5.6→7.6조)하고 금리인하 (5→3%)를 단행하였지만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는 부진한 형편이며 대 기업발행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한 무역금융지원도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 수출보험 지원확대 조치의 실질적 효과 미흡

ㅇL/C를 수취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전 액보증지원, 특별신용보증대상에 D/A 수출환어음 매입포함, 대기업 본지사간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무역금융 보증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업체별 보증한도 확대 등의 조치도 실질적인 효과 미흡

- 무역어음 재할인 확대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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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은행을 통한 무역어음 할인업무를 시행하고, 수출입은행의 무역 어음 재할인금리인하(Libor+3.5%→Libor+2.83%) 했지만 금리가 높아 시중은행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

- 정부의 거듭된 수출금융활성화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금융경색은 해 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해외조달금리는 가산금리의 상승으로 2배이상이 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할뿐만 아 니라 자금력이 약한 수출기업의 도산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대기업은 수출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65%가 계열 중소 기업과 관련된 수출이어서 대기업을 배제한 무역금융활성화 대책은 실 효성이 없음.

Ⅲ. 바람직한 경제운영방안

- 우리경제는 98년중 사상최저 수준(-6.5%)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99년 중에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거시경제의 운영은 지나친 총수요의 위축과 각부문의 구조개혁 과정에서도 디플레 이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기수준 유지와 보다 원활한 동 태적 구조조정을 지지하기 위해 가용한 금융․재정 정책을 최대한 활용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미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총체적 수출진흥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긴요함.

- 최근 정책당국은 재정적자의 확대와 본원통화의 확대공급 및 정책금리 인하를 기조로 한 경기지지정책의 시행을 발표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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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금융정책

가. 통화정책

- 상반기 성장률이 -5.3%를 기록하여 실물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통 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총수요가 위축되고 노동소득 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통화팽창의 기대인플레이션 효과는 미미할 것이 므로 통화를 일부 풀어서라도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을 막아야 함.

- 위축된 시중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 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8월 20일 현재 본원통화 18조 6천억원은 IMF 와 합의한 9월말 25조 4천억원에 비해 약 6조 8천억원의 여유분이 있 으므로 이를 민간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정부는 총액 대출한도를 늘리고 적용금리를 5%에서 3%로 낮추는 등 의 금융완화정책의 시행을 발표함(9월중).

- 자금이 금융권내에서만 운용되는 기형적인 자금흐름을 원상태로 돌리 기 위해서는 RP 금리와 통안증권 금리의 추가인하가 필요함.

ㅇRP와 통안증권금리가 여전히 9~10%의 (상대적인 위험도를 감안한다 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권의 자금(8월 20일 현재, 14일물 통안증권은 약 25조원, RP는 약 1조 5천억원이 한은에 예치중)이 기 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금융권내에서만 맴도는 현상을 시정할 필요 가 있음.

나. 금융경색 해소 방안

- 5대 기업에 대한 여신집중추세 해소방안으로 은행여신의 위험도에 따 른 가산금리 차등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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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spread를 자율적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은행들 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非 5대기업 에 대한 여신이 재개될 것임.

2. 재정정책

-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는 약 100조원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의 조달방법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으나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채발행을 통하는 방법이 정도임.

- 그러나 재원조달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서 모 두 소화할 여력은 없으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상당부문 인수하는 것 이 불가피함.

3. 기업구조조정 우선 순위 재정립

가. 기업구조조정과 거시경제정책의 조율

-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황은 단순한 경기순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 제기반의 침하에 가까운 위험수위이며,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작업 또 한 단순히 한계기업의 퇴출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 친 미시 경제적 구조조정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현재의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 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시적 정책수단에 초 점을 맞춘 구조조정작업이 필요함.

ㅇ즉,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상품시장의 경쟁촉진정책, 금리차등 화를 통한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선택(market selection) 기능강화, 이사 회 및 감사제도 강화를 통한 경영투명성의 제고 등과 같은 미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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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을 통해서만 구조조정작업이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을 것임.

나. 기업구조조정과 수출경쟁력 제고

- 정부는 심각한 금융경색 속에서 경쟁력 제고,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 성 제고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함으로써 경쟁력 제 고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 고 있음.

- 수출능력제고는 바로 기업의 핵심역량제고 등 실물부문 구조조정 노력 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출역량 확대를 통한 cash flow 개선 과 기업구조조정과는 상호 배치되지 않음.

- 따라서 수출회복이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한 다는 정책 우선 순위가 설정되어야 함.

4. 적극적 수출촉진대책

-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흑자기조의 유지는 외환보유고 확대를 가져 와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향후 세계경제의 둔화전망 과 국제자본이동의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외 환보유고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긴요함.

- 5월 이후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경상수지 흑자가 조만간 한계 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어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총체 적 노력이 시급하며 다음의 조치들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함.

ㅇ대기업 및 종합상사에 대한 한은 무역금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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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 -

ㅇ64대 계열기업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대상에 포함

ㅇ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용 신용보증 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 업발급 구매승인서 포함하고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취급세칙에도 구매 승인서를 무역금융대상에 포함.

ㅇ수출신용보증의 원활화를 위해 인보증 및 백지약속어음을 요구하지 않도록 수출보험공사의 관련조항 삭제

ㅇ수출보험기금 재정출연 하반기 예산 : 2천억원 → 1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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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i -

기업구조조정

I.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IMF의 재정, 금융 및 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

- 경쟁력하락 및 시설투자확대 등에 따른 기업수익과 재무구조 악화

- 세계시장단일화 등 다국적기업의 세계시장 과점화 추세에 대한 대응필 요 등

2. 추진경과

- 1998. 1. 13 대통령, 4대그룹회장 『기업구조조정 방안 5개항』합의

기 본 방 향 주 요 내 용 1)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ㅇ결합재무제표의 도입

ㅇ재무정보 공시, 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의 국제화 ㅇ부실경영 은폐방지를 통한 금융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의 신인도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ㅇ계열사간 자금 및 영업지원 관행 단절하여 기업의 재정적인 독립강화

ㅇ계열기업의 부실이 계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여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의 안정성 유지

3)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ㅇ자기자본비율제고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기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ㅇ불필요한 업종과 자산의 과감한 매각으로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정착

4)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ㅇ방만한 다각화를 탈피하고 주력 핵심사업으로 집중하 여 국제경쟁력 제고

ㅇ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 등 수평적인 협력 관계강화

5) 지배주주 및 경영 진의 책임강화

ㅇ구조조정시 지배주주는 자기재산의 제공에 의한 증자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 등 자구노력 경주

ㅇ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경영진 퇴진등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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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v -

- 2. 13 은행감독원,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지시

- 3. 24 금융감독위원회, 『재무구조개선약정』 재체결 지시 -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감축

- 6. 18 금감위, 55개 퇴출기업 발표

- 7. 15 금감위, 6-64대 계열, 중견기업 Workout추진 발표

- 8. 5 2차 민관정책간담회, 5대그룹 8월말까지 10대중복사업 자율조정 프로그램 수립에 합의

- 8. 7 은감원, 5대그룹 재무개선계획 9월말까지 재제출 지시 - 채권단협의회 검토후 12. 15일까지 확정

- 9. 3 5대그룹 구조조정계획 발표

- 반도체, 유화, 항공, 정유, 철도, 선박엔진, 발전설비 등

II. 부문별 정책추진 주요내용

1. 재무구조개선 부문

-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및 부채비율 축소

ㅇ‘98.2.13일, 각 그룹과 주거래은행간「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ㅇ3.24일 금감위는 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200%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약정 재체결을 지시했다가 5대그룹에 대하여 다시 약정의 재편과 방대한 보완자료를 요구

ㅇ8.7일, 9월말까지 자산을 실사하고 재무개선계획을 재수립하여 12.15 일까지 구조조정계획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

- 상호채무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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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30대그룹은 ‘98. 4월 이후 신규채무보증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2000년 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여야 함.

2. 지배구조개선 부문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화

ㅇ30대 그룹에 대하여 ‘99사업년도부터 국내계열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결합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

-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추진

ㅇ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설립 허용안 발표

ㅇ단, 자회사출자시 50%이상 출자의무, 부채비율 100%이내, 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의 타회사 출자금지, 금융/비금융 동시출자 금지 등 의 엄격한 제한 조건을 부여

3. 사업구조조정 부문

- 부실기업 퇴출 및 대기업 사업구조조정 추진

ㅇ각 그룹의 주채권은행은 지난 6.18일 1차로 퇴출대상기업 55개사를 선정하고 여신중단을 발표

ㅇ5대 그룹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기업자율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9월말까지「재무구조개선 약정」재편. 나머지 그룹에 대하여는 8대 대형은행의 주도로 Workout을 추진

-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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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합병제도 정비

ㅇ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 등에 대한 조세지원 ㅇ적대적 M&A 허용

ㅇ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철폐 ㅇ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추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각 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재무구조개선 부문

-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및 부채비율 축소

ㅇ재무구조 개선계획수립 추진과정에서 5대그룹 257개사의 자산실사를 1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외부 회계감사법인 등이 동시에 실시하게 되 어 있어 실사결과 내용의 충실 여부 및 신빙성 여부가 의문시됨.

ㅇ부채비율 200%이내 축소 정책은 우리기업의 발전단계와 국내 금융시 장의 특성 및 업종별 특성 등을 간과하고 있으며, 촉박한 일정과 과 도한 자금소요(64조의 증자 또는 193조의 자산매각 필요 추정)로 인 해 무리한 추진시 금융시장의 혼란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함.

ㅇ더욱이 현실여건을 무시한 축소일변도 정책 지속시 내수시장 위축, 실업자 증가, 신용경색 등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외국전문가 보다도 국내민간전문가 등 을 우선 참여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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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축소는 소비자금융제도 정비, 어음이용 축소가 가능토록 금융기관 신용확대, 꺽기관행 근절, 회계제도 및 세제 개선 등 기업 금융제도 개선을 선행하여야 하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하 되 차입금배수를 통한 대체관리방안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의 채택 이 필요함.

- 상호채무보증 해소

ㅇ30대 그룹의 상호채무보증액은 ‘97.4현재 64조원(제한대상 31조원)으 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담이 과중하며 특히 부채비율 감축과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99년말경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 등이 예상됨. 또한 구조조정 추진시 합병, 기업매각 등에 따른 채무 보증의 이전이 쉽지 않아 구조조정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자금난, 금융시장의 혼란 등의 방지를 위해 채무보증의 완전해소 시 기를 부채비율 축소와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용대출제도의 활성화, 대기업 중심의 ‘보증 기금’ 설치 및 구조조정시 신규채무보증 전면금지 규정완화 등 필요

나. 지배구조개선 부문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화

ㅇ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 국제 회계기준과도 일치하지 않고 작성과정에서 임의성 개입 여지로 재무 정보로서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실제 작성시 비용과 업무부담 이 과중하여 아직은 도입이 시기상조로 보임.

⇒ 회계제도의 국제화 취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연결재무제표 제도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듭된 대외약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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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기업들의 계열사 통합회계시스템 등이 정착될 때까지 도입을 연기하거나 작성대상 범위 축소 필요

-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ㅇ자회사지분 50%이상 출자의무화로 출자소요자금이 과다하며, 부채비 율제한 및 채무보증 완전해소의무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운영이 가능해 보이지 않음.

ㅇ더욱이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시 조세감면과 배당소득 에 대한 이중과세해소 등에 대한 입법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주회사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제한규정 완화여부 불명확, 분사제도 적용 불가 등 관련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의 설립 /운영의 유인이 상실됨.

⇒ 현행 차입금 규제제도 등으로도 자본의 충실화 및 경제력집중 방지 가 가능하므로 자회사 지분확보의무, 부채비율제한 및 채무보증해소 조항 완화 필요

⇒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규정 등은 개별법이 아닌 공정거래 법에 포함하여 일괄입법

다. 사업구조조정 부문

- 부실기업 퇴출 및 빅딜 추진 관련

ㅇ퇴출기업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시기 및 내용 등에 있어 정치적 판 단이 개입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퇴출기업은 물론 관련 기업 의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음.

ㅇ빅딜의 경우도 경제적 파급영향이 막대함에도 너무 서둘러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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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세부추진방안과 효익에 대한 연구검토와 사전준비가 불충분하 여 부작용 발생 우려

⇒ 기업자율조정의 원칙 하에 정부는 여건조성과 지원기능에 충실해야 경쟁력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일시집단퇴출방식은 부작용이 크므로 시행을 유보하고(부실 발생시 수시 대응)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살리기 대책 필요

⇒ 빅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이 있는 사전연구검토와 세제, 금융 지원방안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 야 함.

-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 문제

ㅇ합병, 매각시 기업가치 평가 문제

⇒ 세법상 주식평가기준은 과거실적 기준이나 투자가들은 미래수익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가치 산정 방법(DFC:discounted free cash flow, NPV, IRR, 회수기간법 등)인 정 필요

ㅇ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 문제

⇒ 부동산이외의 자산매각의 경우도 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법인세, 특 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필요. 특히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경우 지속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과세이연이 아닌 면제 필요

ㅇ기업결합 제한 문제

⇒ 국내 대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이 독과점 기업이므로 구조조정을 추 진하는 경우 기업결합제한 규제 적용 예외 인정여부 명확화 필요

ㅇ외국인 투자의 조세감면 범위 문제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수출산업 및 국내 취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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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우도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

⇒ 조세감면의 범위에 구주매입에 의한 외자유치시 감면 배제조항을 삭제하여 구주매입을 통한 외자유치를 적극 유도

ㅇ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긴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소극적, 회피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괄하는 구조조정 촉진법 조속제정

2. 정책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

가. 평가

- 조급한 정책추진으로 심각한 부작용 우려

- 정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정책혼선으로 비효율 초래

- 논리적 타당성이 미흡한 정책의 추진

- 정책추진의 우선순위 불분명

- 법적, 제도적 여건조성 미비 - 소극적, 회피적 자세 미탈피

- 과도한 축소지향의식 팽배

나. 개선의견

- 기업자율과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원칙 준수

- 충분한 사전연구검토와 준비에 따른 신중한 정책 추진

- 기존부실기업 우선 처리 및 건전기업 지원확대

- 불합리한 정책의 조속시정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조속 추진

- 수출촉진, 경기부양 및 미래유망산업분야 육성 적극 추진

- 정책의 구심점 확보 및 통합관리를 통한 정책혼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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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 방안

Ⅰ. 문제의 제기

- 정부 구조조정 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 부재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 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업 급증, 금융중개기능 마비 등과 같은 구조조정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 경색, 기업 도산, 부실 확대, 신용경 색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Ⅱ. 한국 금융산업과 구조조정

1.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 나라의 금융은 과거 정부의 경제 개발 추진 과정에서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어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 국가전략산업에 배분하는 통로의 역할로 활용됨.

- 그러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실물지원 역할 의 비효율성이 부각되고 금융 부문이 오히려 정경유착의 관행을 고착시 키는 역할을 하게 됨.

- 금융 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 실질적인 규제 철폐 등이 뒤따르지 못하 여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결여되고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과 직 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 등으로 전체적인 금융산업의 전문성 및 건 정성 등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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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엄격하지 못한 신용평가와 대출 관행, 자율성 결여는 기업들 의 비합리적인 설비투자 확장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고 궁극적 으로 부실 채권을 다량 양산하게 된 원인이 됨.

2.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추진 방향

-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목표와 원칙

ㅇ(단기적 목표) IMF 협의에 의해 1)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2) 회생 가 능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유도, 3) 추가 부실의 방지 등을 지향

ㅇ(중장기적 목표) 자본충실도 제고와 적자생존적 시장경쟁 질서를 확 립하고, 금융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영리기관'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리기관'으로 탈바꿈시킴.

ㅇ(구조조정의 4대 원칙) 1)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2) 금융기관 및 기 업의 자기 책임 원칙 확립, 3) 시장 기능 활성화로 자율적인 구조개혁 촉진, 4) IMF 이전 상태의 복원이 아닌 선진경제의 실현 등임.

- 정부는 99년말까지 형식적인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

ㅇ은행의 구조조정은 9월말까지 1차 마무리

ㅇ제 2 금융권의 1차 구조조정은 9월 이전에 완료하되 12월말까지 투 신사를 제외하고 완전 정리할 계획

3. 금융 구조조정상의 문제점

가. 정책상의 문제점

- 구조조정 주체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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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감위,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기획예산위,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등 이들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정책 발표, 정책의 혼선을 야기

- 금융개혁의 추진 미흡

ㅇ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상업성 보장 등 은행 소유지배구조의 선 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본틀이 명확하지 않고 이종간 합병 등 은행 산 업구조 개편에 요구되는 과감한 겸업 허용에는 소극적

- 관련 법안의 정비 미비

ㅇ금융산업구조개선법,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 화하기 위한 기업분할(상법)과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제정 및 국회 인준 지연

- 금융 구조조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여건 조성 미흡

ㅇ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금융시장내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단시일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동시 달성은 무리

ㅇ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의 조기회수는 건전기업마저 도산 위험에 처 하게 하고, 더욱이 은행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개선, 워크아웃 등은 이 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부실채권 해소 방안의 채택 지연

ㅇ부실채권 및 부실기업 정리기구의 설립 계획 및 벌처펀드나 배드뱅 크의 창업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제도적인 지원 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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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재원 마련의 구체성 부족

ㅇ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경부, 금감위, 한은 등 부처간 합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증자를 위한 증시 활성화 방안, 외국인 투자 의 유치 방안 등에 대한 구체안 미비

나. 현상적인 문제점

- 부실금융기관 정리 원칙의 합리성 부족

ㅇ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권의 건전성 기준 및 정리 대상 선정의 원칙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자산․부채 인수(P&A) 방식의 장점 활용 미흡

ㅇ5개 퇴출 부실은행의 인수 은행에 대해 고용 승계등 부담을 줌으로 써 P&A 계약이 지연되고,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 우려

- 손실 분담 원칙에 의한 국민 부담 경감 노력 미흡

ㅇ발생한 손실을 이해당사자인 주주, 채권자, 예금주, 국민부담의 순으 로 분담해야 하나 5개 은행 퇴출 과정에서 예금주의 부담이 전혀 없 고 부실채권을 정부가 떠안음으로써 국민 부담 가중

-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혼란을 최소화할 정부의 사전 대비책 부재

ㅇ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에 따라 인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인수은행, 재경부, 금감위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퇴출은행의 어 음․수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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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 구조조정과 신용경색

1.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황

- 지난해 11월의 외환 및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에 금융경색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퇴출시의 일시적 신용경색마저 심화됨으로써 금융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대두

ㅇ우량 및 부실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대출 긴축 을 행하여 신용경색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금융기관들의 퇴출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용경색마저 더해 지고 있음.

ㅇ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유 자금을 위험 자산인 대출보다는 무위험 자산인 국공채에 대규모로 운용

ㅇ금융 구조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융기관 고객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예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2. 신용경색의 원인

- 구조적 원인

ㅇ부실화된 全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로 대출 긴축

ㅇ신뢰도 하락에 따라 통화 금융기관의 현금통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장기 대출에 대한 신용창출 여력 약화

ㅇ협조융자 등 부실기업 지원 관행에 따른 자금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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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별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기능 미약에 따른 우량기업 선별력 부족

- 단기적 원인

ㅇ자산․부채 인수 계약 지연에 따라 인수 은행이 대행하기로 한 신탁 자산, 어음할인, 수출입 지급보증 등의 미이행으로 기업 자금난 야기

ㅇ퇴출은행의 기능 정지 장기화로 정상적인 금융결제 기능 마비

ㅇ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에 대한 완화방안 미흡

3. 신용경색에 따른 문제점

-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단기 유동성 부채의 비중이 높아 신용경색에 의 한 도산 위험에 노출되고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부도율이 급 증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예상보다 더욱 증가할 가능성

-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신용경색에 의한 경기 침체가 통화 긴축, 재 정 긴축 등 여타 요인에 의한 경기 침체에 비해 경기침체가 보다 심각

- 신용경색을 방치하여 기업 부도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 경기침체 장기화가 초래되고 외부경제여건이 악화할 경우 금융구조조정의 지연 가능성

Ⅳ. 정책 제언

1. 금융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개선 과제

가. 정책상의 보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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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구조조정 추진 주체의 명료화 및 정부 역할 재정립

ㅇ금감위, 재경부 등 추진 주체의 명료화와 방침의 통일성 제고

ㅇ정부는 구조조정을 주도하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입각 한 민간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금융 구조조정 우선 순위의 정책 운용

ㅇ단기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실물 부문에 대한 금 융 중개 역할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노력 요구

ㅇ부실 기업의 정리 문제는 금융시장이 정상화된 후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 처리가 더 효율적

- 은행권 선진화와 제2 금융권의 경쟁력 제고

ㅇ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상업성 보장 등 제도 정비 및 제2 금융 권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퇴출 자유화

-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정비

ㅇ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구조조정 재원 마련의 구체화와 부실채권 해소 방안 시행

ㅇ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부처간 합의 도출. 민간 금융기관이 나 외국 투자은행이 참여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 정리기구를 설립 하되 철저한 상업성 추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나. 현상적 부작용 최소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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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금융 부문 불확실성 해소

ㅇ조속한 금융 기관 구조조정 및 명확한 부실 기업 처리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금융기관, 기업, 고객간 신뢰회복 유도

- 금융기관 정리 원칙의 합리성 제고

ㅇ정리대상 금융기관 선정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엄정한 적용을 통 해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ㅇ발생 손실을 이해당사자에 분담하는 합리적인 원칙의 적용

- P&A나 M&A 등 일단 채택된 정리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ㅇ정부의 강제성보다는 P&A나 M&A의 기본 성격 유지

2. 신용경색 해소 방안

- 신용경색 해소 단기 대책

ㅇ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퇴출은행 거래기업 지급보증 인수, 퇴출은행 거 래기업의 신규대출 촉진, 가교은행의 설립 등을 통해 은행 퇴출시 업 무 공백 대행 체제 강화

ㅇ건전한 기업의 단기 부채를 장기 부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특정 경영 지표에 의한 조기 상환 요구 방안 등의 대책 마련

ㅇ신용경색 완화 대책이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유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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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경색 해소 중장기 대책

ㅇ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속하고 충분한 증자 지원으로 대출 여력 회복

ㅇ기업 부채의 은행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ㅇ대출심사능력의 제고를 통해 신용대출의 정착과 우량기업 선별능력 강화

ㅇ은행이나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의 저당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전 문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의 공동 시행 또는 위탁을 통한 재개발 프로 젝트 추진 등 부실 채권과 담보 부동산 문제의 통합 처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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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혁과제

Ⅰ. 공공부문 개혁 현황과 평가

- 기획예산위원회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일정을 마련하고 세부 방안을 추진

<표> 공공부문 개혁 추진 일정

주요 과제 추진 일정 비고

정부산하단체 정비

지방행정구조 및 기능 정비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 도입 예산․회계제도 개혁

행정 정보 서비스 체제 확립 30대 사업 지원 내용 점검 국정과제 확정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민․수요기관 의견 집중 수렴 99예산 편성 지원

98. 4 ∼ 6월 7 ∼ 12월 7 ∼ 12월 4 ∼ 12월 7 ∼ 12월 4 ∼ 5월 4 ∼ 5월 5 ∼ 9월 4 ∼ 5월 4 ∼ 9월

계획 발표 후 미진 계획 발표

계획 단계 계획 단계 계획 단계 기 완료 기 완료 진행 계획 진행

- 정부의 역량이 危機管理에 치중하여 공공부문 개혁의 가시화는 미흡한 상태

- 개혁의 전반을 주도할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개혁 추진의 우선순위 불명

-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면서 개혁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지연

<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 >

전략 1 : 경제회생에 최우선

전략 2 : 정부조직을 수요지향적으로 재설계

전략 3 : 선진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시스템 혁신 전략 4 : 도전적․창조적 풍토의 조성

전략 5 : 공공부문 무게중심을 정치권에서 국민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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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부문 개혁의 실천과제

1. 정부조직 개편과 운영효율화

가. 정부조직의 개편

① 강력한 경제팀 구축과 권한부여

- 경제팀장을 임명하여 경제정책을 총괄조정․결정하는 역할 수행

- 경제정책 구사방식을 라인조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혼선 탈피

②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의 슬림화

-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등의 중앙조직을 축소하고 지방 이관

- 현행 다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

나. 정부운영의 효율화

①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

- 의무경쟁입찰제도, 서비스구매권(voucher)제도 도입

② 국민중심의 공공서비스 기준 설정과 피드백 강화

- 고객만족도 조사, 「6-시그마」등 선진 품질관리기법을 도입

③ 스피드 중심의 행정프로세스 개선

- 고객접점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의사결정

④ 행정혁신의 내부체질화

- Best Practice의 확산을 위해 우수 행정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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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제도 개혁

① 인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종별, 기능별 인사기능을 통합

② 공무원 임용의 개방화

- 특채를 제도화하고 특채시기를 정례화

- 관련 공공기관과의 인사교류 및 민간기업에 대한 파견근무제도를 의무화

- 민간부문의 전문직 실직자를 채용하여 노하우를 활용

③ 능력개발과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 개편

④ 공무원 고용조정

- 명예퇴직제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중 일정부분(10∼20%)을 축소

2. 규제개혁

①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진입․가격 규제를 집중적으로 철폐

- 규제개혁의 성과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집중 추진

② 규제의 성역을 없애는 패키지형 규제개혁

- 정책분야에 대한 성역 없는 규제완화와 정책규제의 과감한 철폐

- 건수위주의 규제개혁 평가를 고객만족도 위주로 전환

③ 규제프로세스의 개선

- 규제영향제도를 도입해 규제도입의 타당성을 사전에 판단

- 규제실명제 및 규제일몰제 도입

④ 국회가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관련 조직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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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운영 개선

① 재정운영방식의 개선

- 예산편성시 2∼3년간의 추정치를 함께 제시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행

②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회계 도입을 포함한 정부회계기준 정립

③ 공공기금의 평가와 운영개선

- 공공기금 운영의 효율 제고와 감시 강화

- 유사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고 기타 기금중 일부를 공공기금 전환

④ 세수증대, 민자유치 등으로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

-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등 과세베이스 확대를 통해 세수 증대

4. 민영화 확대

① 민영화 목적에 맞게 방식을 차별화

- 공공성 유지와 자연독점이 불가피한 공기업은 경쟁도입 및 분할매각

- 공공목적이 불분명한 공기업은 정책기능 등만 남기고 매각․처분

- 외자유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략적으로 협상

② 산업구조조정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민영화 추진

③ 정부가 민영화 세일즈맨으로서 단계별 역할에 충실

- 민영화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공론화

- 종합적이고 구속력 있는「민영화특별법」을 제정

-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정책협조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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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공부문 개혁

① 민간자율로 준공공부문 축소와 규제관행 개혁

- 정부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능을 조속히 민간으로 이양

- 가입강제, 회비납부 의무화 등을 없애고 각종 사업자단체들을 통폐합․

정비

②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투명한 예산배정

- 준공공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시 원칙을 공시하고 자금사용에 대해 감시

③ (가칭)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준조세를 정리

6. 정치 개혁

① 국회기능 제고와 개혁입법 처리 강화

-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표결 실명제를 도입

- 상임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국회내에 「예산국」 신설

② 정당운영의 민주화와 정책정당 지향

-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 상향식 공천제를 정당법에 명문화하며 정책정당화를 촉진

③ 정치비용의 절감과 투명화

- 선거운동비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면서 위반시에는 엄정하게 제재

- 선거시 미디어를 활용한 후보간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미디어 정치를 활 성화할 수 있는 공영 케이블 채널을 확보

- 선거감독관제와 선거비용 보상제를 실시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립

- 무기명 영수증제를 폐지하는 등 정치자금 실명제를 정착시키는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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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문

1. 정책 평가

-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사이에서 불명확한 입장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

ㅇ기업․금융기관 퇴출시 불거진 고용승계문제 등 노동관계법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원칙이 퇴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의 해석 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실업대책이 원칙과 장기비전 결여로 대증요법적인 면에 치중

ㅇ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백과사전식 정책이 나열되고 있 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책의 경중이 불분명

- 노사정 대타협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ㅇ지난 2월의 제1기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최근 들어 기업 및 금융기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 에 따른 고통분담 문제를 놓고 불법파업 확산 등 노사정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 개선 의견

< 새로운 노동관계 제도․관행의 정착 >

- 경제구조개혁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노동관계 제도 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ㅇ고용조정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시행 마찰, 복수노조허용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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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장 교섭관행 변화, 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기득권보호 등

ㅇ정부는 온정과 인기에 연연하는 태도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 이번 위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ㅇ미, 일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위기 도래후 위기의식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구축되었음.

< 적극적인 실업대책 >

- 실업대책은 소극적으로 ‘실업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 로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 식의 전환 필요

ㅇ유럽국가들의 대량실업 후유증 경험을 고려할 때 실업대책이 사후적 으로 발생한 실업자의 생계보장에 중점을 두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면 더 큰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음.

ㅇ미국의 낮은 실업률도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미시 경제적 요인에다 단기적으로 경기적 실업을 최소화 하기 위한 거시경 제정책의 조정(fine tuning)에서 찾을 수 있음.

* <부록> 2. 주요국의 실업대책과 시사점 참고

-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서로 상충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함.

ㅇ극심한 경기침체로 실물경제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 선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공급을 통해 경기대응형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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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임.

ㅇ예컨대 한자리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타겟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 에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총수요확대 정책이 필요함.

- 실업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대량 실업의 주원인이 급격한 수요위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업발생의 원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총수 요 확대에 중점을 둔 실업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ㅇ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는 아직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대를 통해 적절한 총수요확 대 정책을 실시한다면 일용직, 임시직 등 취약근로계층의 취업을 확 대할 경우 실업해소에 크게 기여햘 것으로 기대됨.

- 정부도 최근 경기부양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 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부록 1. 재정적자 1조원 확대정책의 효과 참고.

- 동시에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구조조정에 따른 저항과 마찰을 최 소화하는 등 사회적 불안의 야기 없이 경제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도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강화해야 할 것임.

- 다만, 고용보험제도는 장기적으로 실업보험의 수혜자격 및 지급기간 등 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재취업 격려금 지급 등 실직자들의 구직을 촉 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ㅇ고용보험제도 등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실업대책의 방만한 운용 은 고의적 실업, 구직활동 태만 등을 초래함으로써 Moral Hazard 문 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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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실업대책과 도덕적 해이 참고

- 중장기적인 실업대책은 경제구조 개선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 으로 기업활동․노동의 유연화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경 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실업대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 것이 궁극적으로 실업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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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문

1. 중소기업 주요현안

-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판매부진, 금융부문의 불안정에 기인한 금융 경색지속, 각 부문별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의 영향으로 인한 가동 률 하락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 도 불투명하여 경영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ㅇ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출혈경쟁 ㅇ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및 축소, 이자부담 증가

ㅇ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의 차질

- 노사분규, 경쟁심화,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환율하락세 등으로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부도 및 도산업체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창업도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음.

ㅇ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과 수출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상승세에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며 중소기 업의 수출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ㅇ금년 상반기 부도업체수는 작년 동기비 2배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창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기반침하가 우려되 고 있음.

2.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이 정책간 충돌 및 현실성․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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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일부로서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기업경영여건 에 크게 영향을 받음.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은 제반 경제정책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며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정책집행 경로상의 효율성 과 각종 관행 등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사 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IMF 관리체제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금융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책간의 충돌과 현 실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정책의지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 실효성 이 반감되고 있음.

ㅇ본원통화 내지 화폐발행액 공급부족으로 고금리 현상의 지속

ㅇIMF이후 총액한도가 2조원이상 늘었으나, 시중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대상 여신총액중 재할인되는 규모는 20%이하의 수준

- 신정부 출범후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도 매달 1건 이상 발표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이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인 것으로 과도하게 강조 되고 있으며 정부의 ‘한건주의’식 정책발표로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 고 있음.

ㅇ벤처기업육성이 고용창출의 최선책인 것으로 지나치게 강조되어 여건 조성에 필요한 장기대책보다는 단기 가시적인 전시행정의 우려가 큼.

ㅇ실제 벤처기업에 돌아가야 할 자금이 유용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 에 이들의 경영부실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전문가 부재, 주무부처의 다원화, 하드웨어에의 편중 등으로 정책집 행의 효율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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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정책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중소기업 현 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전체 경제구조와 메카니즘 및 경제정책과의 상 호연관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포괄적 정책 이 필요하며, 정책의 효과분석과 평가를 통한 feedback, 결과에 대한 책 임소재의 파악과 조치 등이 수반되어야 함.

3. 분야별 문제점과 단기 대책방안

1) 금융

□ 문제점

- 정부는 각종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간 충돌, 실현가능성․현실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정책의지와는 오히려 상반되 는 현상이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대책방안

- 본원통화공급의 확대와 중앙은행 RP금리 인하

ㅇ본원통화 및 화폐발행액을 일정수준으로 늘려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중앙은행 RP금리를 시중실세금리 이하로 유지하여 금리의 하향안정 화를 도모해야 중소기업의 고금리가 해소되고,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의 절대적 통화공급량이 확보될 것임.

- 중소기업 금융리더쉽의 재편

ㅇ일반정책은 소홀히 한 채 특별정책, 특단의 조치 등을 남발하는 현 상황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금융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 이며, 시장에서 검증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소기업전문가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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