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의견

< 새로운 노동관계 제도․관행의 정착 >

－ 경제구조개혁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노동관계 제도 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ㅇ고용조정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시행 마찰, 복수노조허용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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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장 교섭관행 변화, 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기득권보호 등

ㅇ정부는 온정과 인기에 연연하는 태도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 이번 위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ㅇ미, 일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위기 도래후 위기의식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구축되었음.

< 적극적인 실업대책 >

－ 실업대책은 소극적으로 ‘실업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 로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 식의 전환 필요

ㅇ유럽국가들의 대량실업 후유증 경험을 고려할 때 실업대책이 사후적 으로 발생한 실업자의 생계보장에 중점을 두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면 더 큰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음.

ㅇ미국의 낮은 실업률도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미시 경제적 요인에다 단기적으로 경기적 실업을 최소화 하기 위한 거시경 제정책의 조정(fine tuning)에서 찾을 수 있음.

* <부록> 2. 주요국의 실업대책과 시사점 참고

－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서로 상충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함.

ㅇ극심한 경기침체로 실물경제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 선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공급을 통해 경기대응형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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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임.

ㅇ예컨대 한자리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타겟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 에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총수요확대 정책이 필요함.

－ 실업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대량 실업의 주원인이 급격한 수요위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업발생의 원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총수 요 확대에 중점을 둔 실업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ㅇ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는 아직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대를 통해 적절한 총수요확 대 정책을 실시한다면 일용직, 임시직 등 취약근로계층의 취업을 확 대할 경우 실업해소에 크게 기여햘 것으로 기대됨.

－ 정부도 최근 경기부양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 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부록 1. 재정적자 1조원 확대정책의 효과 참고.

－ 동시에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구조조정에 따른 저항과 마찰을 최 소화하는 등 사회적 불안의 야기 없이 경제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도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강화해야 할 것임.

－ 다만, 고용보험제도는 장기적으로 실업보험의 수혜자격 및 지급기간 등 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재취업 격려금 지급 등 실직자들의 구직을 촉 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ㅇ고용보험제도 등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실업대책의 방만한 운용 은 고의적 실업, 구직활동 태만 등을 초래함으로써 Moral Hazard 문 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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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실업대책과 도덕적 해이 참고

－ 중장기적인 실업대책은 경제구조 개선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 으로 기업활동․노동의 유연화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경 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실업대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 것이 궁극적으로 실업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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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