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분기별 점검
1.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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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공부문 개혁 추진 일정
주요 과제 추진 일정 비고
정부산하단체 정비
지방행정구조 및 기능 정비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 도입 예산․회계제도 개혁
행정 정보 서비스 체제 확립 30대 사업 지원 내용 점검 국정과제 확정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민․수요기관 의견 집중 수렴 99예산 편성 지원
98. 4 ∼ 6월 7 ∼ 12월 7 ∼ 12월 4 ∼ 12월 7 ∼ 12월 4 ∼ 5월 4 ∼ 5월 5 ∼ 9월 4 ∼ 5월 4 ∼ 9월
계획 발표 후 미진 계획 발표
계획 단계 계획 단계 계획 단계 기 완료 기 완료 진행 계획 진행
－ 행정자치부는 정부개혁의 실행 부서로서
① 공직사회의 변화와 체질개혁 ② 2단계 정부구조조정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
④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치여건의 조성
⑤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을 담당
ㅇ금년 연말까지는 시안 마련과 시범 실시 등에 업무의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며 본격적 추진은 99년 이후
－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영개혁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정리하면 다음 <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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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경영개혁의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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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업무 계획수립 업무추진 완결시기
1. 정부기능 및 구조 재구축 ▶ 정부산하단체 통․폐합 ▶ 책임경영행정기관화 추진
▶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추진 ▶ 추가적인 중앙행정기관 개편 ▶ 지방행정계층 축소
▶ 지방행정조직의 효율화 ◇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추진
98. 4 98. 9 98. 9 99. 3 98. 12 98. 9
98. 6 98. 12 98. 12 98. 12 99. 6 98. 10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2000. 6
99. 12 98. 12
2.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혁신 ◇ 개방형 공개경쟁 임용 확대 ◇ 고위직 공무원의 정책직화 ▷ 탄력적 고용제도 도입
▷ 능력에 입각한 승진․평가체제 마련․확립
▷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 및 경쟁체제 도입
계속 계속 계속
3. 예산관리 및 회계제도 개혁 ▶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 ▶ 총괄경상비제도 시행
▶ 산출․성과중심의 예산제도 확립 ▶ 다년도 에산제 도입
◇ 회계제도 개선 ◇ 관련 재정제도 개선
98. 6 98. 12 99. 12 99. 12
98. 9 99. 6 2000. 12
99. 6
98. 12 99. 12 추후결정
2000. 6
4. 전략적 성과관리체제의 확립 ▶ 전략적 성과목표관리체제 구축 ▶ 장기적인 예산사업평가체제 확립 ▶ 성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98. 6 98. 6 98. 12
98. 12 98. 12 98. 12
99. 6 99. 12 2000. 12 5.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 고객헌장제도 도입
▷ 정부업무절차 및 과정 재설계 ◇ 정부서비스를 경쟁체제로 전환 ▷ 규제개혁
98. 12 99.6 99. 12
6. 전자정부의 구현
▶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확립 ▷ 정보자원관리제도 확립
▷ 통합 행정정보서비스체제 구축
98. 12 99. 6 99. 12
* ▶ 기획예산위 중점과제 ◇ 관련부처 협력과제 ▷ 타부처 과제
* 계획 및 업무 추진 시기 미확정 과제는 부처간 협력과제이거나 주관부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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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 소관 업무가 아닌 과제임.
나. 부문별 개혁 추진 현황
1) 정부조직과 운영
－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조 개혁은 정부 출범 전의 중앙행정부처 개편과 함께 공공부문의 역할 전환을 포함.
ㅇ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17부 2처 6청 체제 출범(98년 2월)
ㅇ추가적인 조직개편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루고 금년 하반기에는 공공기능의 민간 이양과 지방행정구조의 개혁에 주력할 계획
* 2차 중앙부처 조직개편시 검토 사항은 기획예산처 신설, 경제부총 리 부활, 금융조사감독권의 통합 및 슬림화, 인사위원회 신설, 부처 의 추가폐지 및 조직축소 등.
－ 공공부문 담당기능의 축소 또는 민간이양을 목표로
ㅇ 정부부처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ㅇ 규제기능의 전면 검토 및 축소
ㅇ 정부기능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 확대
ㅇ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 민영화 및 경영혁신 등을 추진
－ 집행기능의 책임경영조직(Agency)화를 추진하여 기관장의 공개 채용, 예산․인사․조직 등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철저히 가릴 예정
ㅇ앞으로 특허청, 조달청, 공무원교육원, 시험검사기관 등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대상을 확대해 갈 계획
－ 중앙기능의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로 이관할 대상기능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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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자체 이관을 촉진할 계획
－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하고 지방행정조직을 경량화하여 지자체의 정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도 추진
－ 현재까지 공무원 감원 계획 및 충원 및 업무평가 방식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된 상태
ㅇ총원 10% 감원, 간접인력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공무원 점수제 도입과 민간전문가 계약직 채용 확대 등으로 인사관리를 혁신할 계획
－ 인사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자율성과 개방성, 경쟁성 확대를 제시
ㅇ인사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정원․채용․직위분류․근무평가 등 결정권한을 부처에 위임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전략적 정책과 조정 기능만 담당
ㅇ개방형 임용직위를 확대하고 상위직 경쟁 임용을 활성화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모계약제 임용방식을 도입하여 공직임용의 개방 및 경쟁성 확대
－ 조직목표와 연계한 인사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ㅇ 절차와 규정 중심 → 결과와 책임 중심으로 전환 ㅇ 성과목표 달성에 입각한 인적자원관리 지향
ㅇ 조직 특성에 따라 파트타임제, 계약제 등 다양한 고용방식 도입 ㅇ 연공서열 및 계급 중심 → 능력위주 인사 운용
－ 보수 및 성과관리를 혁신하여 업무실적과 연계한 성과급 및 연봉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수준의 공무원 급여체계를 확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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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민간이 다수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 중 복 다기화된 규제개혁기구를 통합
ㅇ규제개혁위원회는 수렴한 행정규제를 심사해 불필요한 규제일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매년 총리실의 심사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
ㅇ규제개혁위원회내 규제신고센터를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오․남용되 는 행정규제를 신고받아 폐지․개선
－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마련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관련 규제 7,000여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결정
ㅇ환경과 안전․보건 등 공익과 관련해 존속이 불가피한 4,000여건의 규제는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통해「질 위주의 규제」로 전환
ㅇ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해 미등록 규제는 폐지 또는 정비대상 규 제로 선정
ㅇ규제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규제일몰제」
와 부처별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고 법령 미근거 규제는 99년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할 방침
－ 규제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금융산업 규제 등 4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해결하고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연말 기관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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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야간 선박수리 작업 금지, 단파방송 라디오 국내시판 금지, 주유소 에 대한 정유사 상표표시 의무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1,000여개 규제를 국무총리 지시를 통해 폐지
3) 재정
－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內 재정개혁단(3개팀으로 구성)에서 재정개 혁의 기획 업무 총괄
－ 기획예산위원회 자문기구로 예산자문회의를 각 부처 차관, 시․도지사, 시민단체․노동계․경제계․학계 등을 망라한 48인으로 구성하여 현장 의 목소리를 종합하려고 노력
－ 기획예산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재정개혁 방안의 기본틀을 완성한다는 계획
ㅇ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이월제도 활성화 등 부처의 자율성과 재량권 확대(예산 절약액의 신규사업 활용과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상여금 추가지급도 실시 예정)
*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 및 예산과목의 통합
ㅇ투입․통제 위주의 예산관리체제를 산출․결과 위주로 전환하여 예 산운영에 있어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
*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예산편성시 반영
ㅇ국가장기전략과 예산편성을 연계
*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편성․운영
* 6월에 국정 100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9월까지 중기재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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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하여 운용할 계획
*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비전과 경제․사회 전반의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주요 국책사업과 국가경영혁신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계획
ㅇ회계제도는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로 전환하여 비용개념에 입각한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실시 * 장기적으로 정부부문의 재무제표를 작성․활용하여 정부부문 자산,
부채, 수입, 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부처별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시킬 예정
－ 국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을 위해
ㅇ「나라살림 대화방」설치․운영
ㅇ 지자체 등 수요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시․도지사 간담회(4월) 및 각 부처 장관 협의회(5월) 실시
* 수요기관(중소업계, 건설업계, 사회복지단체, 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
* 원로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혁 방향 및 전략 자문 실시(주 1회)
ㅇ 재정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 * 각 부처 예산담당자와 토론회 개최(4.18)
* 언론인 등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 등에 관한 정책간담회(4∼6 월)
4) 공기업 민영화
－ 제 1차 민영화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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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공기업과 이들의 자회사 21개사는 완전 민영화
ㅇ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사는 오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
ㅇ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 령 훈령으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공기업 민영화 실무추진팀'을 운용
－ 75개 공기업 자회사 가운데 13개 정도만 남기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민 간위탁하는 등 정리
5) 준공공부문
－ 산하단체와 준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개혁 분위기 확산에 노력 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 개혁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ㅇ개혁과정에서 복지부동,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 증폭
<표 5> 정부 산하기관 현황(1998. 7. 19 현재)
구 분 단체수(개) 인원(천명) 예산(조원)
합계 552 386 143.1
출연기관 101 42 14.4
투자․출자기관 32 201 99.5
보조기관 194 61 10.0
자회사 등 225 82 19.2
6)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