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촉진대책과 문제점

－ 외화자금 지원확대를 통한 무역금융 활성화

ㅇ정부는 IBRD차관 (10억불), 외환보유고 전용(23억불),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20억불) 등 총 53억불의 외화자금을 배정하여 무역금융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그러나 8월말 현재 19억 6천만 달러만 집행되어 집행실적이 37.0%에 그치고 있음.

<표 13> 수출입금융 지원 현황 (8월말 현재)

(백만 달러)

20

-규모 집행실적 집행율(%) 용도 지원대상

IBRD 차관 1,000 (4/6) 1,000 100 원자재 수입금융 중소기업 외환보유고 300 (5/1) 84.3 28.1 수출환어음 매입 중소기업 수

출 입 은 행

日本輸銀차관 1,000 (6/1) 446 44.6 대 일본 수입용 중소기업 자체자금 1,000 (6/1) 89 8.9 수출환어음 매입 6대 이하 IMF와 합의한

외환보유고 전용 2,000(8/10) 428.3 21.4 원자재 수입금융 6대 이하

계 5,300 1,958.6 37.0

주: 1) ( ) 은 확보일자

－ 한은 지원 원화 무역금융 확대

ㅇ한은은 지난 9월 1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무역금융의 총액한도대출 증액(5.6→7.6조)하고 금리인하(5→3%)를 단행하였지만 시중은행의 금 리인하는 부진한 형편

ㅇ또한 7월 11일의 대기업 발행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한 무역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구매승인서 만을 가지고는 무역금융 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ㅇ포괄금융 적용대상기업 확대 (수출 1천만불→2천만불 미만) (8/20)

－ 수출보험 지원확대

ㅇL/C를 수취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전액에 대한 수출보험공사 의 보증 지원(7/10)에 따라 총 1,638억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지만 매 우 엄격한 심사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실정

ㅇD/A 수출환어음 매입을 특별신용보증 대상에 포함(6/26)했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활용은 극히 저조

21

-ㅇ대기업의 본지사간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실시(7/1)발표에 따라 4,577만 달러가 집행

ㅇ한은지원 무역금융 보증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업체별 보증한도 확대 (연간 매출액의 1/3→1/2) (8/20)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

ㅇ수출보험공사(2천억원)와 신용보증기관(5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추가 출연 (임시국회 통과, 9/2)

－ 무역어음 재할인 확대

ㅇ산업은행을 통한 무역어음 할인업무 시행하고(8/26) 있지만 금리가 높아 시정은행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

ㅇ수출입은행의 무역어음 재할인금리인하(Libor+3.5%→Libor+2.83%) (8/23)

－ 수출입은행법 개정

ㅇ9월2일 임시국회 통과

ㅇ시행령은 재경부와 협의하여 이미 완성되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음.

<표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주요 개정내용(안)

조 항 주요 개정내용

법 제25조 2항 ㅇ수출입은행에 대해 6개월 이하의 단기대출, 어음할인, 채무보증 업무를 허용

법 제18조 1항 ㅇ수출입은행의 대출, 어음할인, 대상 품목제한을 폐지

22

-－ 정부의 거듭된 수출금융활성화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금융경색은 해소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신인도 하락으로 높은 가산금리가 만기도래외 자에 적용됨에 따라 수출입금융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 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ㅇ기업의 해외조달금리는 과거 Libor+1% 내외에서 Libor+9%내외로 크 게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리보가 5.7% 수준임을 고려하면, 가산금리 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금리부담은 2배이상이 되었음.

ㅇ또한 해외조달금리의 상승은 국내금융기관 및 국내진출 외국계은행 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국내금리의 연쇄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음.

ㅇ이와 같은 고금리의 적용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약한 수출기업의 도산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대기업은 수출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65%가 계열 중소 기업과 관련된 수출이어서 대기업을 배제한 무역금융활성화 대책은 실 효성이 없음.

ㅇ정부가 확보한 무역금융지원용 외화자금 53억불의 집행율이 37%에 그 치고 있는 것도 이를 뒤받침 하는 증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