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거시정책기조의 평가와 문제점
4. 적극적 수출촉진대책
가. 수출증대의 필요성
－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기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 필요하며, 수출비중이 큰 우리경제에서는 수출증대가 필수적임.
－ 그리고 수출확대를 통하여 유휴시설의 가동을 높임으로써 고용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일 수 있음.
－ 또한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흑자기조의 유지는 외환보유고 확대를 가져와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향후 세계경제의 둔화 전망과 국제자본이동의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가 1000억불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조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1∼7월간 경상수지 개선은 고무적이나 그 내용을 보면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이고 5월 이후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의 상황을 볼 때 경상수지 흑자가 조만간 한계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대 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총체적 노력이 시급한 과제 로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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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경색으로 수출환어음매입잔액은 97년 11월말의 79.7%(8월말 현재)에 그치고 있고 수출금융의 회전기 간은 1.6개월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의 2개월 이상에 크게 못 미침.
<표 15> 수출금융 회전기간의 추이
매입외환잔액(A)3) 수출(B) C(A/B) 수출금융1회전기간 (월, C×12)
1993 103.5 822.3 0.126 1.51
1994 137.7 960.1 0.143 1.72
1995 185.4 1,250.6 0.148 1.78
1996 223.6 1,297.2 0.173 2.08
19971) 228.1 1,237.3 0.184 2.21
19982) 181.7 1,308.54) 0.139 1.67 1) 1997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료
2) 1998년 8월말 현재 자료
3) 매입외환(A)이란 금융기관이 매입 보유한 수출환어음 잔액임 4) 1∼8월의 수출액을 년간치로 환산한 금액임 (1∼8월 수출액×1.5)
ㅇ또한 수출의 60%를 점유하는 대기업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표 16> 월별 대․중소기업 수출
(전년동기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중소기업 -5.8 16.6 10.3 6.2 2.8 1.9 -4.8
대 기 업 3.9 22.2 3.7 4.2 -7.1 -12.5 -20.8 나. 정책대안
－ 대기업 및 종합상사에 대한 한은 무역금융 허용
ㅇ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은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경기가 호황국면이던 1988년 2월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과 자금사정의 호전 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현재 기업은 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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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압박 하에 있음.
ㅇ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이 WTO보조금협정 등에 위배된 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수출기반의 상실이 우려되는 긴급상황 에서 5대 또는 30대그룹 등의 구분을 지어 무역금융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됨.
ㅇ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중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이 이루어 지는 단계에서 중앙은행의 무역금융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제도는 여전히 존치하고 있음.
* 미국은 1913년 제정되고 1982년에 개정된 Federal Reserve Act에 수출환어음을 재할적격대상어음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1984년까지 FRB에서 환어음을 매입한 실적이 있음.
－ 64대 계열기업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대상에 포함.
ㅇ부실기업을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1년간 연장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1년간 연장조치 진행중임.
－ 구매승인서를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취급을 위해 다음의 두 조 치 시행
ㅇ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용 신용보증 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 업발급 구매승인서 포함.
ㅇ한국은행의 무역금융취급세칙에 구매승인서의 경우에도 무역금융대 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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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정부대책 및 조치사항의 보완 필요성
정부대책 조치사항 보완필요성
․대기업이 발급한 구매 승인서를 가진 중소․
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전액에 대한 수출보험 공사의 보증지원
․무역금융 한도확대 (한국은행)
․무역금융한도를 확대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음
․중소․중견기업의 보 증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 관의 보증이 필요
－ 수출신용보증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인보증 및 백지약속어음을 요구하지 않도록 수출보험공사의 관련조 항 삭제
* 수출신용보증의 대손위험은 수출보험공사의 신용조사능력과 수출보 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 견지
<표 18> 수출신용보증시 요구내역
관련규정 요구내역 파급영향
- 수출보험인수규정 ㅇ수출신용보증약정서
- 연대보증 ㅇ 회사대표자 ㅇ 회사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임원 - 백지 약속어음
- L/C수취 중소․중견기업 에 대한 무역금융전액 보증 지원발표와는 달리, - 보증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L/C베이스에 의한 무역 금융이 사실상 곤란 ㅇ수출신용보증 담당자에 대한 한시적 책임 면제(1년간)
－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출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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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출보험기금 재정출연 하반기 예산 : 2천억원 → 1조원으로 확대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기금은 6,276억원(98. 6월말)으로 보유기금
대비 유효계약액은 17배에 달해 매우 취약한 상황
* 하반기 예정된 재정출연 예산으로는 수출담보력의 불충분 문제 상존
<표 19> 수출보험의 담보력의 국제비교
(백만달러)
구분 이태리(94) 캐나다(94) 미국(96) 싱가폴(95) 한국(98.6말)
보유기금(A) 5,474 1,091 1,973 61 483
유효계약액(B) 28,716 3,508 27,558 237 8,158
기금배수(B/A) 5 3 14 4 17
주: 기금배수는 낮을수록 기금담보력이 높음을 의미
<부록>
금융․재정정책 조합과 98/99년도 경제전망
－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표 1>의 시나리오 A) 즉, 하반기중에도 현재의 신용경색국면이 급속히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본원통화(8월말 현재 18.2조원)를 추가로 6조5천억원 공급하고 99년중 에도 14% 수준의 본원통화증가를 상정하는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6.5%(하반기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99년중에도 마이너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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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4%)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98년말까지 본원통화공급을 IMF와 합의한 수준(97년말대비 13.9%
증가)으로 확대공급하고 신용경색이 보다 빨리 완화된다면(시나리오 B) 올해 경제성장률은 -5.9%로 예상되고 99년중 플러스 성장(1.2%)으로의 반전이 기대 됨.
－ 위에서와 같이 통화금융정책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 려 재정적자를 98/99년간 GDP의 약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시나 리오 C), 99년 실질경제성장률은 2.2%(명목 경제성장률 6.8%)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1> 금융․재정정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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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A) (B) (C) (A) (B) (C)
통화 정책
RB증가율 8.8 14.0 14.0 10.0 14.0 14.0
M2증가율 16.7 18.0 18.0 12.7 15.2 15.2
유통속도증가율 -12.7 -12.6 -12.3 -10.2 -8.8 -7.3
재정 정책
재정적자(조원) 14.8 13.6 15.0 21.6 17.0 23.2 세출(%) 12.1 12.1 14.0 6.1 6.1 11.6 세입(%) -3.5 -2.2 -1.8 -1.1 3.3 4.7 對GDP비율(%) -3.45 -3.13 -3.44 -5.14 -3.73 -4.99
GDP
경상(%) 1.9 3.1 3.5 1.2 5.0 6.8
실질(%) -6.5 -5.9 -5.6 -1.3 1.2 2.2
디플레이터(%) 9.0 9.6 9.6 2.5 3.8 4.5
주: (A) 기본전망치
(B) 98년 3/4분기 이후 본원통화공급을 IMF와 합의한 수준(14%대)으로 확대 하고 신용경색이 완화되어 유통속도 증가율이 IMF 이전 수준(-8%대)으 로 회복할 경우
(C) 통화정책과 재정정책(98년 정부지출은 정부 전망치, 99년은 재정적자비 율이 GDP대비 5%로 할 경우)을 조합 시행할 경우
<표 2 > 98/99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억달러(국제수지부문))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A) 연간(B) 연간(C) 연간(A) 연간(B) 연간(C)
국내 총생산 5.5 -3.9 -6.6 -8.2 -6.8 -6.5 -5.9 -5.6 -1.3 1.2 2.2
(제조업) 6.2 -6.4 -10.0 -11.9 -10.5 -9.8 -9.4 -9.1 -0.9 1.3 2.6
총소비 3.5 -9.7 -12.2 -12.8 -9.3 -11.0 -10.7 -10.1 -3.2 -1.3 -0.0
민간소비 3.1 -10.6 -12.9 -13.6 -9.4 -11.6 -11.3 -10.5 -3.1 -1.0 0.6
고정자본형성 -3.5 -23.0 -29.8 -30.0 -23.9 -26.8 -26.3 -25.4 -7.9 -3.2 0.1
설비투자 -11.3 -40.7 -52.4 -52.7 -39.4 -46.7 -46.5 -46.1 -4.8 -0.3 4.4 건설투자 2.7 -7.7 -13.2 -14.1 -16.0 -13.1 -12.5 -11.3 -9.2 -4.4 -1.8
생산자 물가 3.9 14.5 13.9 12.3 8.3 12.2 12.5 12.7 1.5 2.4 2.9
소비자 물가 4.5 9.0 8.2 7.0 6.8 7.8 8.3 8.5 2.8 3.9 4.5
경상수지 -81.7 106.8 109.7 83.2 104.9 404.7 400.3 397.2 380.2 355.7 345.6 상품수지 -31.8 95.4 113.8 90.3 107.9 407.5 403.6 400.6 392.4 373.3 363.6 수출 1386.2 327.8 344.5 302.6 336.2 1311.1 1315.4 1316.2 1321.9 1345.8 1352.8
증가율(%) 6.7 5.5 -4.2 -13.2 -8.5 -5.4 -5.1 -5.1 0.8 2.3 2.8
수입 1418.0 232.4 230.6 212.3 228.3 903.6 911.7 915.6 929.5 972.4 989.1 증가율(%) -2.2 -36.3 -37.3 -39.1 -32.2 -36.3 -35.7 -35.4 2.9 6.7 8.0 서비스․소득 &이전 -49.9 11.4 -4.1 -7.1 -3.0 -2.8 -3.4 -3.5 -12.2 -17.7 -18.0 원화환율(외) Won/$ 1144.0 1379.0 1385.0 1350.0 1300.0 1300.0 1315.0 1315.0 1250.0 1285.0 1285.0 엔화환율(외) Yen/$ 130.6 133.0 140.0 145.0 140.0 140.0 140.0 140.0 130.0 130.0 130.0
M2증가율(%) 19.2 14.5 15.4 18.9 17.8 16.7 18.0 18.0 12.7 15.2 15.2
회사채수익률(평균 %) 15.5 20.6 17.5 12.1 12.4 15.6 15.6 15.6 11.2 11.8 12.6
주: (A) 기본전망치
(B) 98년 3/4분기 이후 본원통화공급을 IMF와 합의한수준(14%대)으로 확대하고 신용경색이 완화되어 유통속도증가율이 IMF이전 수준(-8%대)으로 회복할 경우.
(C) 통화정책과 재정정책(98년 정부지출은 정부전망치, 99년 對GDP 재정적자비율은 5%))을 조합시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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