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의 현안과 쟁점

－ 정부는 통제 중심 국가운영에서 성과 중심의 국가경영으로 전환을 추진

ㅇ정부의 역할 : 노젓기 ⇒ 방향잡기

ㅇ적용원리 : 관료 메카니즘 ⇒ 시장 메카니즘

ㅇ행정체계 : 공급자(공무원) 중심 ⇒ 수요자(국민) 중심 ㅇ예산운영 : 투입위주 예산 ⇒ 성과관리 예산

ㅇ서비스 공급 : 독점적 공급체제 ⇒ 민․관 경쟁체제

－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금년내에 확정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 키고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조정을 통해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

<그림 1> 「국가경영개혁」의 개요(19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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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기 본 방 향 ▷외환․금융위기의 극복

▷기업형 정부로 전환 ▷2010년 G7 수준의 선진국 ▷제2의 건국 : 정부생산성 향상

▷효율적 민간지원체제 구축 ▷경쟁력있는 기업형정부 구현

추진전략

▶정부기능 및 구조의 재구축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혁신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

▶전략적 성과관리체제의 확립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 공공부문 개혁과제중 정부조직과 운영, 규제정책, 재정운영, 공기업 민 영화, 준공공부문, 정치분야 등에 대한 쟁점은 <표 2>와 같음.

<표 2> 공공부문 개혁의 방안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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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획안 쟁점

정부기능 및 구조

․핵심전략 기능 수행

․공공부분 담당기능 축소 및 민간 이양

․집행기능의 책임경영조직화 추진

․중앙정부기능의 지자체 이관

․지방행정계층 축소

․지방행정조직 경량화

․경제부총리 부활

․자유경제원 설치

․금융감독기능 통합

․관료의 저항 제지

공무원인사

․부처의 자율 인사 및 예산 집행권

․능력위주 인사

․성과급 및 연봉제

․개방형 임용직위 확대

․고위직 공모계약제 및 다양한 고용방식

․인사위원회 설치

․부처 재량권의 남용 감독

․경쟁성 강화로 공공성 훼손 우려

규제개혁

․규제추진 독립기구 설치

․규제일몰제 도입

․규제영향평가 실시

․규제완화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성역화된 정책규제폐지문제

․부처간 이기주의 극복

재정운영

․이월제도 활성화 등 부처의 재량권 확대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

․산출․결과 위주로 예산관리체제 전환

․국가장기전략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로 전환

․정부부문 재무제표 작성․활용

․구조조정 기금 마련

․재정적자 보전 방안

민영화

․1, 2차 민영화 계획 발표 및 추진 포항제철 등 5개 공기업 완전 민영화 한국전력 등 6개 공기업 단계적 민영화 2002년까지 13개 공기업과 자회사 8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민영화 및 통폐합

․핵심 정부투자기관의 실질적 민영화 의지 부족

․실무추진팀을 해당공기업 및 소관부처에 두어 추진력감소

준공공부문

․공단, 협회, 조합 등의 해체 및 인력축소

․관변단체에 대한 선택적 지원 및 지원 중단

․준공공부문 기관장 인사개입

정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명부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변경

․국민소환제 도입

․정치자금제도 개혁

․국민의 국정감시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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