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거시정책기조의 평가와 문제점
2. 신용 경색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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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7월 6일 현재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예금은행들의 정기예금 수 신고는 6개월 미만의 단기가 2배를 넘어서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3년 이상의 장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ㅇ예금자들이 단기상품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 장단기 자금의 효율적인 구성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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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말 98년
3월말(1)
5개 은행 퇴출전 제출 계획
98년말 99년말 2000년말
조건부 승 인 은 행
조흥 6.50 1.49 9.20 10.24 12.01
상업 7.62 1.81 10.71 10.12 11.13
한일 6.90 4.53 9.31 9.70 10.71
외환 6.79 2.13 10.81 11.97 13.93
평화 5.49 -1.57 6.33 8.27 9.27
강원 5.37 -16.0 7.36 10.14 12.53
충북 5.92 -5.52 9.35 9.45 10.91
퇴 출 은 행
충청 7.05 -5.97 8.84 10.53 12.81
경기 6.69 -9.61 9.00 7.40 9.89
동화 5.34 -3.72 10.22 11.36 13.51
동남 4.54 -5.81 9.32 10.50 12.32
대동 2.98 -6.75 11.41 7.21 9.32
주: (1) 회계법인의 수정기준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그림 2> 현금통화비중 추이(1)
주: (1) M2 구성 항목 중 현금통화와 예금통화 합에 대한 현금통화 비중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 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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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융자 등 불합리한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자금배분의 왜곡
ㅇ금융기관은 부실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추가 부실화를 우려하고 정부 또한 대규모 부실 기업의 도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부실 기업에 대한 협조 융자를 촉진시켰음.
ㅇ이처럼 부실 기업에 협조 융자 및 화의의 형태로 대규모 자금이 저 리로 지원됨에 따라 우량 기업에 지원될 대출 여력이 줄어들었음.
<표 5>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
(억원, %) 협조융자
기업 일자 금리 융자액 실세금리
동아건설
98. 1. 10 25 내외 2,200 25.48 98. 4. 3 25 내외 1,400 18.30 예정 11.5 6,000+기존대출 18.08 한화 97. 12. 17 19.5 3,000 23.31 98. 2. 10 17.5 4,420 18.81 신원 98. 2. 11 17.5 2,000 20.00
화의
기업 재산보정처분일 화의조건금리 실세금리
한라계열 4개사 97. 12∼98. 1 담보부채권 11.5
무담보부채권 8.5 23∼30 진로계열 5개사 98. 2 담보부채권 11.5
무담보부채권 8.5 20∼21
자료 : 동아일보(98년 5월 21일字)에서 재인용
－ 개별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기능 미약에 따른 우량기업 선별력 부족
ㅇ93년 이후 담보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담보대출과 보증대 출을 합한 비중이 여전히 전체 대출의 50%를 상회하고 있음.
ㅇ담보 대출시 대출자에 대한 신용 분석을 소홀히 하고, 담보 확보 후 자금 운용에 대한 사후 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담보대출 관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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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표 6> 일반은행의 담보대출 비중 추이(%)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한국
담보 보증 합계
50.7 7.9 58.6
50.2 9.5 59.7
51.5 9.0 60.5
49.8 7.0 56.8
47.8 8.0 55.8
42.8 7.8 50.6
일본 38.3 38.2 37.8 - -
-미국 38.6 39.1 37.1 33.7 -
자료 :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1997.
나. 단기적 원인
－ 정부와 인수은행간 자산․부채 인수 계약 지연
ㅇ퇴출은행의 신탁자산을 인수은행이 인수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자산․
부채 인수계약이 지연되어 인수은행들이 지급을 거부하였고 어음 할 인 등 인수은행에서 대행하기로 했던 업무도 인수은행의 거부로 기 업 자금난을 야기
ㅇ수출입 관련 지급보증의 인수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부 채 인수 계약의 미체결로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재확인하지 않아서 수출입 금융이 마비되기도 하였음.
－ 예상보다 장기화된 퇴출은행의 기능 정지
ㅇ은행퇴출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보다 커서 금융 혼란이 가중되었음.
ㅇ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에 따라 전산 시스템이 마비됨으로써 인수은 행에 의한 예금 지급 지연, 결제 시스템 마비 등이 야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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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은행 거래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방안 미흡
ㅇ약 7조 원에 이르는 5개 퇴출은행의 원화 지급보증이 인수되지 않아 서 퇴출은행 거래기업들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상환 압박을 받고있 으며 퇴출은행 거래 기업의 신규대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동기업들의 극심한 자금난이 야기되고 있음.
ㅇ중소기업의 지급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선별 보증을 검토 중 이라고 하나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성사될때까지 다소 시간 이 지연될 전망이어서 그 동안의 도산을 막기 어려움.
3. 신용경색에 따른 문제점
－ 기업 부도 급증
ㅇ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단기 유동성 부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용 경색시 부도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ㅇ제조업의 경우 자본과 장기고정부채를 제외한 단기유동성부채가 전 체 부채 및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나 되는 실정임.
ㅇ단기성 부채에의 의존도가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 비중이 약 57%
를 점유하고 있어서 신용경색에 의한 부도 위험이 더욱 높은 편임.
ㅇ건설업 및 도소매업은 더욱 심각하여 단기유동성부채의 비중이 각각 64% 및 66%에 이르고 있어서 신용경색 시기에 대규모 도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 부도율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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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올 1∼3월중 부도율이 평균 0.72%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98년 연간 부도율은 더욱 증가 할 것임.
ㅇ98년 부도율이 1%이면 98년말에는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98년 3월말 38조 9천억원보다 40.4% 증가한 54조 6천억원에 이를 전망임.2)
ㅇ이러한 추세가 금융권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98년 3월말에 56조 6천억원이었던 무수익여신이 98년말에는 약 79조 4천 7백억원 에 달하게 되며, 3∼6개월 이자가 연체된 요주의 여신을 포함할 경우 98년 3월말 112조원에서 98년말에는 약 157조 2천 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표 7> 어음 부도율 및 일반은행 무수익여신 추이와 전망(1)
( 억 원, %)
92 93 94 95 96 97 98.3(3)
어음부도율(2) 0.12 0.13 0.17 0.20 0.17 0.52 0.72 무수익여신 103,472 124,479 117,227 124,839 122,255 226,427 389,000
98년말 추정
어음부도율 = 1% 어음부도율 = 1.5%
일반은행 무수익여신 546,256 827,070
전체금융권 무수익여신 794,664 1,203,316
요주의여신 포함 1,572,480 2,381,120
주: (1) 기존 무수익여신에 변화가 없음을 가정, (2) 금액 기준으로 최근의 전자결 제에 따른 부도율 추정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 (3) 98년 3월 말 현재 전체금융권 무수익여신은 56조 6,000억원, 3∼6개월 이자가 연체
2) 98년 예상 부실채권 규모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추정되었음.
․ 어음부도율에 대한 부실채권 규모의 변화율
〓 (t년 부실채권 - (t-1)년 부실채권) / (t년 어음부도율 - (t-1)년 어음부도율) 본 고에서는 93년부터 98년 3월말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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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요주의여신을 포함할 경우 112조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 경기침체의 심화 및 장기화
ㅇ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더라도 신용경색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워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보다 심한 경기 침체 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90∼91년 신용경색으로 경기침체를 겪었던 미국의 사례에서도 신용 경색에 따른 경기침체가 긴축적 거시정책을 비롯한 여타 요인에 의 해서 야기된 경기침체에 비해 침체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화됨을 알 수 있음.3)
－ 구조조정 추진 장애
ㅇ현재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보면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경기침 체 지속과 이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 으로 금융 구조조정이 더욱 지연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ㅇ대규모 통화 공급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경색이 이어진다면 우량기업의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재정으로는 금융 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Ⅳ. 정책 제언
3) Mosser(1994) 참조(Mosser, Patricia C., "Influence of the Credit Crunch on Aggregate Demand and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in Studies on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1989-92 Credit Slowdown,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ebruar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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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개선 과제
가. 정책상 보완 과제
－ 금융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ㅇ추진 주체의 명료화와 방침의 통일성을 제고해야 함.
* 금감위,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기획예산위,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등 은 의견수렴과정을 상시화하거나, 정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체 제를 갖추어야할 것임.
ㅇ정부는 구조조정을 주도하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입각 한 민간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함.
ㅇIMF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 역할은 1) 부 실채권의 정리 과정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경영혁신, 위험관리 능력의 제고, 2) 자산유동화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유통 능력의 배 양과 3) 금융기관들이 신용에 의한 여신관행과 수익성 중시의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임.
－ 단기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물 부문에 대한 금융 중개역할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ㅇ부실 기업의 정리 문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로 더욱 원활해질 수 있 으며, 또한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 처리 과정이 바람직할 것 임.
ㅇ금융기관들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제금융이나 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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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취급 여부에 따른 BIS 규제의 차별화
－ 은행권 선진화 추진
ㅇ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상업성 보장 등 은행 소유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됨.
ㅇ겸업화의 단계적 허용 및 은행의 자회사 처리 원활화를 위한 금융지 주회사 설립 허용이나, 종합금융그룹화의 제도여건 조성이 바람직함.
－ 제2 금융권의 경쟁력 제고
ㅇ제2 금융권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익 기반 확보에 대 한 정책적 배려를 꾀해야 함.
ㅇ제2 금융권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 자유화 필요
－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정비
ㅇ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 통과가 조속 처리되어야 함.
ㅇ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비롯하여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배드뱅크, 뮤추얼펀드 설립을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조세감면규 제법 등이 입법화되어야 함.
－ 구조조정 재원 마련의 구체성 제고
ㅇ총비용 산정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경부, 금감위 등 부처간 합의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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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부실채권 해소 방안의 강구 절실
ㅇ민간 금융기관이나 외국 투자은행이 참여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 정리기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철저한 상업성을 추구하게 해야 함.
ㅇ벌처펀드나 배드뱅크, 부실정리전담의 특별목적기구 등의 설립을 활 성화시키고, 자산유동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고정자산 의 환금성을 높여 부실채권 해소의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나. 현상적 부작용 최소화 대책
－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관련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할 것임.
ㅇ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살아날 금융기관과 퇴출될 금융기관을 조속히 가려내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 궁극적으로 금융경색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임.
ㅇ당초 예상보다 높은 비용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에 따 라, 차라리 부실은행을 폐쇄하든가 가교 은행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 도 검토
－ 부실 금융기관 정리 원칙의 합리성 제고
ㅇ은행,증권,보험 등 3대 금융권에 대해 건전성 기준에 의한 금융기관 의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퇴출여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퇴출 의 경제적 파장을 의식, 합리성과 투명성에 불신 야기
ㅇ정리대상 금융기관 선정의 엄정한 원칙 적용을 통해 형평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