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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단기적 해소와 재연 가능성

문서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페이지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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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로 부터의 원활한 외자유입, 단기외채의 중 장기전환 협상 타결(1998년 1월), 성공적 외평채발행(98년4월) 및 경상 흑자의 지속으로 지난해 말의 외환유동성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해 가 고 있음.

ㅇ98. 9월말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433.7억불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외환보유고 추이

(억불)

'97.12 ’98. 1 2 3 4 5 6 7 8 9

외환보유고 (A) 해외점포예치금(B) 기타 (C)

204.1 113.3 2.0

235.2 109.5 2.0

267.2 79.8 2.0

297.5 54.0 2.0

355.4 45.8

2.0

387.6 42.1

2.0

409.0 36.6

2.0

430.2 35.6

2.0

450.9 35.4

2.0

469.8 34.1

2.0 가용외환보유고

(A-(B+C)) 88.7 123.6 185.4 241.5 307.6 343.5 370.4 392.6 413.5 433.7 자료: 재정경제부

<그림 1> 외환보유고 현황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4 5 0 5 0 0

96년말 97.6말 12말 98.1 2 3 4 5 6 7 8

억 불

가 용 외 환 보 유 고 해 외 점 포 예 치 금 기 타

자료: 재정경제부

ㅇ거주자 외화예금잔고는 9월 5일 현재 126억불을 상회하고 종금사의 swap계정잔고(30억불 규모)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외환보유고도 증가 세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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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주자외화예금 추이

45.4 48.8

59.2

70.6

82.4

102.2

95.7

119.7 122.6

0 20 40 60 80 100 120 140

97.12월 98.1월 98.2월 98.3월 98.4월 98.5월 98.6월 98.7월 98.8월

억 불

ㅇ이에 따라 국내외환시장은 3월이후 외환공급초과상태로 반전되었으 며 작년말 달러당 1,960원대(1997.12.24)까지 상승하였던 원달러 환율 은 1,300∼1,400원/$대에서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음.

ㅇ작년말 32.6%까지(1997.12.31) 치솟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올해 1월중 25%대, 3월중 22%대 그리고 7월이후 12%내외로 하락하여 외 환시장의 안정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3> 환율, 회사채수익률, 콜금리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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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97-11-03 97-11-23 97-12-13 98-01-02 98-01-22 98-02-11 98-03-03 98-03-23 98-04-12 98-05-02 98-05-22 98-06-11 98-07-01 98-07-21 98-08-10 98-08-30

환율(₩/$)

0 10 20 30 40 50 60 (%)

원/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call 금리(1일물)

자료 : 한국은행

- 총외채 규모는 8월말현재 작년말 대비 21억불 감소하였으며 외채의 만 기구조도 장기화하고 있음.

ㅇ1998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 지불 부담은 1523억불로 작년 12월말에 비하여 총대외지불 부담이 21억불 감소

ㅇ외채 구조도 건전해져 단기 부채 비중이 1996년말 63.5%, 1997년11월 말 54.9%였던 것이 1998년 3월말 현재 25.2%로 단기 부채 비중이 크 게 감소

<표 2> 부문별 총대외지불부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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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기준, 억달러)

96.12 97.11 97.12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장기 575 729 860 872 889 904 1,133 1,146 1,155 1,139 1,129

(36.5) (45.1) (55.7) (57.7) (59.2) (59.7) (73.0) (73.9) (75.1) (74.8) (74.9) 국내금융기관 383 494 463 449 442 431 594 592 591 573 561

(24.3) (30.6) (30.0) (29.9) (29.4) (28.5) (938.3) (38.2) (38.4) (37.6) (37.3)

외은지점 32 38 40 36 37 36 58 57 60 59 58

(2.1) (2.4) (2.6) (2.3) (2.5) (2.4) (3.7) (3.7) (3.9) (3.9) (3.8) 민간부문 136 176 176 176 180 187 192 196 197 200 199

(8.6) (10.9) (11.4) (11.6) (12.0) (12.3) (12.4) (12.6) (12.8) (13.1) (13.2) 공공부문 24 20 181 211 230 250 289 301 307 307 310

(1.5) (1.2) (11.7) (13.9) (15.3) (16.5) (18.6) (19.4) (20.0) (20.2) (20.6) 단기 1,000 889 684 640 614 609 419 404 383 384 379

(63.5) (54.9) (44.3) (42.3) (40.8) (40.3) (27.0) (26.1) (24.9) (25.2) (25.1) 국내금융기관 652 459 289 268 270 278 125 117 105 108 107

(41.4) (28.4) (18.7) (17.7) (18.0) (18.4) (8.1) (7.6) (6.8) (7.1) (7.1) 외은지점 128 172 149 142 133 136 109 104 97 88 81

(8.1) (10.6) (9.7) (9.4) (8.8) (9.0) (7.0) (6.7) (6.3) (5.8) (5.4) 민간부문 220 258 246 230 211 195 185 183 182 188 191

(14.0) (15.9) (15.9) (15.2) (14.0) (12.9) (11.9) (11.8) (11.8) (12.3) (12.6) 총대외지불부담 1,575 1,618 1,544 1,512 1,503 1,513 1,552 1,550 1,538 1,523 1,50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은 구성비

자료: 재정경제부, 총대외지불부담현황

- 외환보유고의 빠른 확충과 경상수지흑자기조의 지속으로 대내외적 충격 이 없는 한, 중기적 관점에서도 외채상환부담과 일정은 안정적인 것으 로 판단됨.

ㅇ1998년중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채상환,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고려할 때, 연간 외환소요 총액은 600억불내외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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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이 경우 98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0억불이상이면, 외환수급 상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경제예측기관들의 98년 경상수 지 흑자규모에 대한 전망치는 상향조정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흑자 350억불 이상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

-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작년말에 비해 외환수급, 외채구 조 및 규모,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 등에서 외환유동성위기에 대한 취 약성은 크게 완화되었으며 최근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 고 비교적 안정된 금융외환시장의 추이를 보임.

<표 3> 금융시장의 최근 추이

97.11말 97.12말 98.3말 98.6말 98.8말 98.14 회사채수익률(3년)

주가지수

15.10 407.86

28.98 376.31

18.28 481.04

16 297.88

11.7 310.16

13.5 314.24 환율(₩/$) 1,163.80 1,695 1,383 1,373 1,350 1,388

- 그러나 최근 금융과 실물면에서의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아시아경제의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 세계적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국가간 정책협조 의 어려움, 그리고 국제적 신용위축 추이 등으로 세계경제의 디플레 진 전과 함께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최근 안정적인 금융․외환여건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직 접투자가 8월들어 다시 감소세로 반전함으로써 올들어 8월까지 외국 인직접투자액은 41억3백만달러로 전년동기비 18.7%가 감소하는 수준 에 그침.

ㅇ과열기미를 보이던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남미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 증폭되는가 하면, 회복이 기대되던 일본경제가 2/4분기에도 마이 너스성장을 지속하는 등 세계경제가 동시불황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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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제기

ㅇIMF의 가용유동성이 150억불에 불과하여 취약한 국가의 추가적 금융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해진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간 정 책협조를 이끌 리더쉽 부재에 대한 우려 증대

ㅇ98년1/4분기이후 주로 일본은행들의 대출환수에 따라 세계 여신총액 이 감소하기 시작함으로써 신용경색과 디플레 압력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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