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의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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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 개편과 운영효율화

가. 정부조직의 개편

< 개혁방향 >

▶ 경제회생과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를 운영 ▶ 불필요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조직과 기능을 폐지 내지 축소

▶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 ▶ 공공부문의 유전인자(DNA)인 하부조직에까지 개혁을 침투

< 정책과제 >

① 강력한 경제팀 구축과 권한부여

－ 경제팀장을 임명하여 경제정책을 총괄조정․결정하는 역할 수행

ㅇ경제부총리를 신설하거나 혹은 재경부장관이 실질적 좌장 담당

－ 경제정책 구사방식을 라인조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혼선 탈피

ㅇ재경부 : 경제정책을 총괄․조정, 금융기관 구조조정 ㅇ산자부 : 산업․기업 구조조정

ㅇ노동부 : 노동개혁

ㅇ공정위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경쟁 감시 ㅇ기획예산위 : 공공부문 개혁

ㅇ금감위 : 금융감독 강화

－ 대통령주재 경제조정대책회의의 위상을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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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결론 없는 논의나 일반사안 검토를 지양하고, 핵심적인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개혁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장으로 운영

②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의 슬림화

－ 국가차원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의 프로세스 개선

ㅇ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현업부서 관여를 최소 화

ㅇ국무총리실의 내각 장악기능 강화(기관평가의 내실화와 피드백 강화) ㅇ기획예산처(예산청 흡수)와 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예산, 인사, 조직,

정부혁신, 지방행정 등 대통령의 정부조직 관리활동을 지원

－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관

ㅇ행자부,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등의 중앙조직을 축소하고 지방 이관 ㅇ지자체가 경찰청, 교육청 등을 관장(외사업무, 고등교육 등은 중앙 담

당)

－ 지방정부 조직의 현장중심 개편

ㅇ현행 다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

*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인력의 70% 이상을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처리에 투입하는 읍, 면, 동을 단계적으로 축소

* 읍, 면, 동 축소시 경상적 지출만 연간 2조 6천억 절감 가능

* 지방행정계층구조 1단계 감축시 민간부문에서 연간 1조원 편익 발 생

ㅇ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행정구역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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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역행정기관을 설립(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참여)

－ 행정조직의 높이를 낮추고 폭을 넓히는 구조개편

ㅇ大局大課제를 도입하여 업무영역을 광대역화하고 수평적으로 세분화 된 조직을 통합

ㅇ한시적인 임무 중심의 Task Force(T/F) 활용

③ 시장성테스트를 실시하여 정부영역을 재조정하고 조직개편시 반영

－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를 벤치마킹하여 정부영역 조정

ㅇ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폐지

ㅇ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민영화 또는 비정부조직 등에 이관

ㅇ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위임, 위탁 또는 외부조달 ㅇ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는 정부 내부의 경쟁을 촉진

< 시장성 테스트(영국 정부) >

ㅇ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ㅇ정부가 하고 있는 업무를

▷ 이 업무가 과연 필요한 업무인가 ▷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 정부가 수행할 경우 효율증대 방안은 무엇인가?를 단계별로 검토 ㅇ시장성 검토에 따라 구체적 운영형태, 즉 공공조직 유지, 사업부서화, 민영화, 공기업화, 입찰 등을 결정

－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민간활력을 저해하는 정부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