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현황

－ 지난해 외환 및 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퇴출에 따른 일시적 신용경색마저 심화됨으로써 금융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대두

ㅇ금융기관들이 대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대출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차입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난에 직면하는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상이 심화되 고 있음.

－ 98년 1/4분기중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규모는 기업의 차입수요 둔화와 금융기관의 대출억제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0조원 정도가 축소된 11 조 6천억 원에 달함.

ㅇ간접금융은 전년동기의 1/4수준으로 떨어지고, 직접금융도 회사채발 행이 호조를 보였으나(직접금융조달비율 증가 원인) 기업어음 및 주식 발행의 감소로 9조 원대로 감소하였음.

ㅇ해외차입도 수입관련 무역 신용도입이 감소하여 전년동기의 증가에 서 감소로 반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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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단위: 구성비, %)

70년대 80-84 85-89 1994 1995 1996 1997 1998 1/4 간접금융 30.3 37.1 37.0 44.5 31.8 31.3 38.10 38.3 직접금융 17.3 30.7 39.1 38.1 48.1 48.1 35.65 77.4 해외차입 12.9 4.8 2.1 4.9 8.4 8.4 6.35 -62.8

기 타1) 39.5 27.4 21.8 12.4 11.7 11.7 19.9 46.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업신용, 정부차입,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호

－ 우량 및 부실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보수적 대출자 세를 유지하여 신용경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부실 금융기관들의 퇴출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용경색마저 더해졌음.

ㅇ지난 6월에 국내 은행들에게 상환된 대출금이 신규 대출을 초과하여 6조원이 넘는 대출금이 純회수되었음(한국 은행 통계).

ㅇ이는 금년 1∼5월말까지의 은행 純대출(11조 2,553억 원)의 54.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단기간내에 이루어진 대규모 자금 회수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이 가속화된 것임.

ㅇ은행들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조 5,823억 원의 자금을 회수 하였는데, 당좌 대출 등 기업의 대출금을 집중적으로 회수하였음.

<그림 1> 은행 純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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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행 純대출은 신규대출에서 상환을 차감한 월간 純대출 규모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자산 건전 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 자금을 위험 자산인 대출보다는 무위험 자산 인 국공채에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음.

ㅇ통안증권의 잔액은 1월말 23조 3,600억 원에서 6월말 현재 42조 3,500 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되었음.

ㅇ한은이 연초 초고금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 급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RP 금리 및 콜금리를 하향 유도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금융 구조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융기관 고객들의 불 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예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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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7월 6일 현재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예금은행들의 정기예금 수 신고는 6개월 미만의 단기가 2배를 넘어서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3년 이상의 장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ㅇ예금자들이 단기상품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 장단기 자금의 효율적인 구성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