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커뮤니티의 방위
현대사회는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어 기능 유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최근 농촌사회의 공 동체성이 약화되는 최대의 원인은 과소화와 고령화이고,여기에 충격을 가 하는 것이 글로벌화에 의한 규제완화 등이다.
즉 농촌지역에서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커뮤니티의 구 성원인 영세한 가족농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이에 대응하여 커뮤니 티의 구성원 스스로 또는 소비자와 연대하여 커뮤니티를 방어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방위하려는 시도가 있다.예를 들면 커뮤니티의 영세한 농가들이 조직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고품질 농산물로서 소비자와 교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세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반면 에,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상호 관계를 반복하여 신뢰를 구축한다.
일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다음 단계로 커뮤니티 간 교류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도시농업 커뮤니티와 농촌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 에서 보면 도시주민은 도시텃밭 등의 활동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다음 단계로 농촌과의 교류나 직거래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고령화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나 복 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다.이러한 생활복지 서비스에 대 해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공급함으로써 커뮤니티가 회생하는 계기가 된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케어의 ‘노노협력’이 현장에서 싹트고 있다.그리고 농촌지역 의 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이러한 복잡한 이해관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 27
계를 해결하는 것도 커뮤니티의 새로운 역할이다.
이상과 같은 대응은 글로벌화에 의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고령 자와 여성,영세한 농가,소상공업자 등을 보호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방위 전략’의 의미를 가진다.커뮤니티를 방위하여 재생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개발하고,이 중에서 커뮤니티 내부에서 공 급 가능한 것은 커뮤니티가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4.2. 커뮤니티의 활동과 재생
4.2.1.커뮤니티를 둘러싼 여건변화⑴ 고령화
농촌사회는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농촌인 구 고령화율보다는 농가인구 고령화율이 높고,농업경영주 고령화율은 더 욱 높다.고령화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반면에 농업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령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장점도 동시에 있다.또는 고령화는 고령자에 대한 생활편의나 개호·간병·
의료 등에 관한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있다.
⑵ 글로벌화의 진전
WTO나 FTA 등에 의한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 농업은 심 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농산물 수입국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농산 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지역단위로 보면 특히 조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이 축소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 다.따라서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체제나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
28
장할 필요성이 높다.
⑶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6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 행정기능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 행하고,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 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7월부터 1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그 결과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모형을 확정하고,2015년부터 주민자치회 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7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사무소 간의 관계에 대 해서는 협력형(주민자치회와 읍·면·동사무소 간 업무분담),통합형(주민자 치회 주도,읍·면·동사무소는 사무국 역할),그리고 주민조직형(주민자치회 주도,읍‧면‧동사무소 폐지)등 세 가지 형태이다.3자 간의 관계는 3자 택 일이 될지 아니면 협력형에서 통합형으로,그리고 통합형에서 주민조직형 이라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도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 다(김필두 2013.6.).
단지 현재 읍·면·동 단계의 업무 중에서 생활편의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 비스 업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위탁업무로 전환될 가능성 이 높다.이에 대응하여 마을 단위에서든 읍·면·동 단위에서든 이러한 위 탁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62010년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개선사항 이다.
7김필두.2013.6.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 29
4.2.2.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
⑴ 농업생산
커뮤니티 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 대항하여 이를 재생하여 본격적인 역 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활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하고,구성원 간의 관계를 복원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커뮤니티는 다시 상부상조,상호부조,자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된다.
우선 커뮤니티에서 농업과 관련한 활동은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 시에 생산비를 절감하고,가공이나 판매부문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향상 하는 활동 등이 가능하다.
① 계획적인 농작업수위탁 체계의 확립
② 마을단위로 생산부문의 통합으로 생산비 절감
③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
④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직접 판매
⑤ 직판장 운영이나 도시와의 직거래 실시 등
⑵ 생활복지
농촌지역이 과소화하고 고령화함에 따라 생활편의에 대한 서비스나 복 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이러한 서비스는 교통수단이나 도로망 등 농촌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필요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생 활 관련 서비스나 복지 관련 서비스를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 내에서 해결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그래서 지역공동체 내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하 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① 과소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장보기·외출 등 지원
② 고령자 또는 약자에 대한 안부확인,급식,빨래,청소,개호,간병업무
③ 고령자나 장애자를 위한 시설의 운영
④ 상점이나 교통수단 운영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
30
⑤ 보육,육아 등
⑶ 자원관리
농촌지역에는 농업생산과 관련하거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이 있다.구체적으로는 자연자원을 비롯하여 정부보조로 설치된 농로,수리시 설,물적시설,그리고 유무형의 전통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자원이 있 다.이러한 자원이란 비즈니스나 교류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유휴화 되고 있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마을의 공유자원이라는 점에서 공동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① 공적 시설의 관리·운영
② 농업생산기반의 유지·보수
③ 지역청소,환경미화,경관형성
④ 농업부산물 및 음식쓰레기 재활용
⑤ 지자체 등의 수탁사업 대행 등
“⑤ 지자체 등의 수탁사업 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앞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향후 읍·면·동 업무의 일부는 시·군·구와 주민자치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지역의 도로·하천·수로·공원 등의 관 리,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서비스,고령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 스 등은 주민자치회에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통하여 주민자치의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동시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대되고 공동체 기능이 강화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나타난다<표 2-2>.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 31
표 2-2. 커뮤니티의 새로운 업무
분야 주요활동
농업생산
○ 계획적인 농작업수위탁 체계 확립
○ 마을단위의 생산부문 통합
○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 개발
○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직접 판매
○ 직판장 운영이나 직거래 실시 등
생활복지
○ 과소지역의 장보기·외출 지원
○ 고령자 안부확인,심부름,개호·간병업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운영
○ 상점·교통수단 운영
○ 보육·육아 등
자원관리
○ 공적시설의 관리·운영
○ 농업생산기반 유지·보수
○ 지역청소·환경미화·경관형성
○ 농업부산물·음식쓰레기 재활용
○ 지자체 등의 수탁사업 대행 등
이와 같은 지자체의 업무가 주민자치회로 효율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 면 지금까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서비스의 수혜자였던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와 같은 지자체의 업무가 주민자치회로 효율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 면 지금까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서비스의 수혜자였던 지역주민이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