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커뮤니티 기능의 약화
도시지역은 <그림 2-1>의 1사분면에서와 같이 이해관계로 결합된 회사 와 협회,단체 등이 중심이 된 사회이다.이러한 조직이 생산을 담당하고 산업을 집적하여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반면에 농촌지역은 3사분 면에서와 같이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그 러나 고령화와 핵가족화,시장개방에 의한 농업생산 축소,그리고 국가 정 책 등의 영향으로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에 의해 지역공동체 기능이 약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지역의 도로와 농로,물 관리,저수지와 용배수로를 포함하는 수리시설 등과 같은 지역자원 또는 지역 노동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한다.특히 지역자원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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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형성되거나 국가가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전 통이 있다.
이러한 전통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의 구성원 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 등 두 가지 요인이 있다.전자에 대해서는 구성원 이 고령화되고 공동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관심도 멀어진 결과이 다.또한 농작업의 외부화도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왔다.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사업 확대가 공동체 기능을 약화하고 있다 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수리시설과 같은 생산기반시설을 설 치하여 관리하면서부터이다.정부가 지역의 말단 수리시설까지 관리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면이 있고,동시에 지역공동 체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에까지 대규모 국가보조사업이 실시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이를 계기로 하여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또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 공동체 기능을 훼손하기도 한다.이러한 점 과 관련하여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동 시에 참여자에 대한 평등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다 음 절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의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정리한다.
3.2. 커뮤니티의 3대 역할
커뮤니티는 개인이나 가족과 행정이나 지자체 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 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커뮤니티가 대응한다.농촌지역에서 커뮤니티는 독특한 기능을 가진다.
첫째,농업생산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농작업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농번기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농한기에는 유휴노동력이 발생한 다.이러한 현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이다.또한 조수의 피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개별 농가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 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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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지역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마을은 전통적으로 도로나 하천,수리시설 등 사회기반이나 생산기반을 비롯하여,사당이나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마을의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한다.커뮤니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경감하면서 주민의 이용편의를 향상한다.
셋째,생활면에서 상호부조를 하는 기능을 행하고 있다.개인이나 지자 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커뮤니티가 적절하게 대응하여 해 결하는 것이다.행정과의 연락을 비롯하여,관혼상제,축제나 전통행사,수 해나 한해 등 재해 시에는 공동체적 활동이 행해진다.농촌지역 커뮤니티 는 시장이나 도시와는 달리 연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농촌지역에서 생활면과 관련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따라 서 개인이나 지자체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그래서 ‘보완성의 원 리’(principleofsubsidiarity)에 따라서 최소 단위의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5생활편의나 사회복지에 관한 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사각지역과 중복지역을 막을 수 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령자가 노령자를 케어하는 ‘노노케어’나
‘노노협력’의 이념을 마을 등 지역단위에서 밀착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어서 고령자나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 자리이기도 하여 공동체기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는 이와 같은 역할이나 활동을 통하여 내부의 구성원에게 적합 한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해 준다.또한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한편 상호부조 등에 의해 구성원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공생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5보완성의 원리(principleofsubsidiarity)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선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하고,이 단계에서 해결 불가능한 것은 작은 규모의 지 역에서부터 해결을 시도하는 계층질서원리를 말한다.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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