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연계강화 방안

가. 교육훈련과정의 산업체 적합성 강화 방안

이는 교육훈련기관의 커리큐럼과 현장훈련, 또는 작업체험이 다양한 방식 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신속하고 지속적 개편노력을 통해 최신성을 유지한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에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 자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공별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체의 기술수준에 교육과정이 더 욱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전공별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3년전 인력수요 전망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편도 고려 되어야 한다. 한편 최신성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주기적 개편을 제도화하고, 교육과정 평가위원에 반수이상의 산업체 인사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현장의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개편노력을 교육 훈련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재정인센티브와 연계한다.

둘째, 교육훈련과정에 직장경험을 결합한다.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경험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즉, 고용주와 젊은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업 현장에서 응용을 통해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며,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기관은 물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과정에 직장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은 교육훈련시 스템 및 지역노동시장 여건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현장 경험과 교육 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일식 이원화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단기간 협력사업체의 현장실습과 학 교 교육을 통합시킨 샌드위치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셋째, 교육훈련기관 교원의 다양한 산업체 연수를 지원한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촉진자, 취업조언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

화하기 위해 교사와 고용주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예 를 들어 교원의 현장 연수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체의 프로 젝트 참여, 산업체 실무자와 교원의 공동작업 교과과정의 개발도 중요하다.

넷째, 재학생 인턴제 또는 현장실습 학점 인정제를 도입한다.

현재, 청년층 실업자를 위한 단기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청년 인턴제를 제도화된 산학연계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즉 재학생까지 포함하는 인턴제를 상설화, 제도화하여 청년층의 취업이전에 직업세계에 참여하고 정 보를 수집하는 기회로 제공한다. 또한 이런 경우에 공학계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현장실습제를 전문대, 기능대,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에 확대하 여 학업기간 중 최소 6개월 간의 산업현장 실습을 의무화한다. 학점인정은 실습담당 부서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하여 부여한다.

나. 교육훈련과정과 고용주 연계 전략의 체계화

첫째, 고용주로 하여금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점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절감한다;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이 있다: 비교적 저숙련의 일자리에 배치되지만 이들의 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사업 주의 요구 충족에 도움이 된다;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는 교육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교육자와 고용주의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 직 접적으로 직업윤리 및 원하는 취업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기존 노동력의 숙련과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Olson, 1996). 반면에 현장훈련에 참여한 학 생들을 지도・감독하는 비용, 학생들에 지급되는 임금, 보험금, 학생들이 현 장실습동안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시각 및 내부적인 저항 등 방해요인도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고용주를 협상테이블로 유인하는 접근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적인 사항은 지역산업체 중심적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능한 많은 수의 사업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용주 연합 조직으로 접

근한다; 지역조건에 근거한 분명한 노동시장 니즈를 가진 그런 산업에 초점 을 둔다; 기존사업체의 네트워크 및 협회를 활용한다;

셋째, 교육훈련기관과 고용주 집단을 연계하는 제3의 중재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시간제근로 및 현장훈련 등을 통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다. 이 때 개별적인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연계 보다는 고용주 조직과 학교 체제의 제도적 연계가 유리할 수 있다(경영자 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 소기업 업종별단체 등과 지역별 학교연합의 협의회 구성).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를 연계하는 지점에서의 제3의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3의 조직에 서는 전일제의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주와 집단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기업에는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의 연계 프로그램 디자 인에서 부터 제3의 조직을 통해 고용주가 의사를 표명하고 장기계획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한다.

다.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 활성화 방안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 활성화 방안은 학교급별, 그리고 산업체 규모별이나 업종별 등으로 차별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공통 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정, 정보교 환 등을 위한 중재기구를 설치한다.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은 산학연계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취 업생에 대한 지도, 교원의 산업체 현장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산업체 전문 인사의 산학겸임교원 임용 및 초빙 연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중 산업체 전 문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산업체 견학 및 체험학습 기회 제공, 산 업체와 협력한 연구개발, 산업체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같은 방법 은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상의 문제점이 많았 다. 이는 산업체에 담당인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산업체의 경우 현장실습을 실시하여도 산업체에 크게 도움이 된다거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대기

업의 경우 기술수준이 높아서 현장실습생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 많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여력이 없어서 실습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홍보 및 참여유도가 필요하며, 공동실습소를 마련 하거나 현장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현장실습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내 별도의 예 산책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는 현장실습의 경우 학생관리도 힘들며, 대상산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산학겸임교원의 충원 면에서도 임금상의 문 제로 충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현장실습프로그 램의 개발, 겸임교원 채용을 위한 별도의 예산책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셋째,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세제혜택) 등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국가정책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 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여야 하며, 기업과 정부, 대학이 공 동투자를 한 실습 공장 운영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도중의 산업재해에 대비한 별도의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 반대 로 산업체가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호의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을 위하여 인프라구축 도 필요하다.

라. 교육훈련 경로(pathw ays)의 유연성 강화

최근 들어 직업경험과 교육훈련을 결합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 는 만큼 교육훈련경로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질적 연계강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대학진학욕구와 취업능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

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훈련 경로의 유연성은 우리 나라에 직접 도입되기에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OECD, 2000),

첫째, 특화된 실업계 중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대학이나 대학 에서의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직업교육과정과 개방적인 지역사회대학으로 의 연계, 스위스의 대학입학자격 부여 등을 소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고 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을 초급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대학입학자격 요 건으로 활용하고 있다(예: Tech-Prep). 캐나다에서는 직업경로와 대학교육간 의 연계확대 방안으로 지역사회대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서는 1996년 이래 숙련기술자를 위한 대학입학 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상호학점 인정,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화하여 질적 취업능력을 제고한다.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교육과정의 모듈화는 두 개의 경로가 독립성 을 유지하던,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관계없이 학생주도적인 선택기회를 부여 한다. 즉, 학생들이 주어진 코스를 그대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 신의 기술적 조합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에서의 기회와 자신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의 학습과정을 구축하며, 언제든지 학업을 중단하고 계속교육 및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직업 세계에 신규진입, 또는 재진입하도록 지원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일반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두 과정을 병행할 수 있는 Upp er Secon dary Education Experiment를 실시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는 대학입학자격과 기술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2중 자격경로(double qu alification pathw ay)을 운영함으로써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