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강한 연계 및 도제제도 경로 가. 교육훈련 시스템

학문적 진로를 강조하는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독일의 교육훈련시스템은 학문적 진로에서부터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진로준비과정을 제공한다. 먼저 매우 복잡하고 구조화된 교육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1단계와 2단계의 진로준비와 학교유형을 보면, 1단계는 12살 때 Higher secon dary school(Gymnasium), Intermediate secon dary school (Realschule), Low er secon dary school(Hauptschule)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 선택은 초등 학교에서의 성취도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이런 선택이 미래의 가능한 진로 유형 및 범위를 결정한다. 2단계는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16살이 되면 노동시 장에 진입할 것인가, 직업훈련의 이원화시스템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이 때 Realschule를 졸업한다면 전일제의 직업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서 좀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Gymnasium (인문계고등학교)에 서의 7년 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Gymnasium을 졸업하면 직업진로를 포함한 다양한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도제시스템을 수료한 경우에 학문적 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16살 때까지는 의무교육이며,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 원화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이 때 취업자든 실업자든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시간제의 특별 직업 학교 프로그램(3년 동안 1주일)에 입학한다.

이때 Hauptschule를 졸업한 경우에는 1990년의 경우 87%의 학생들이 졸 업하며 이들 중의 59%는 도제시스템, 14%는 직업학교, 14%는 특별직업학교 에 진학한다. 졸업생의 2%는 취업자로 단지 9%의 졸업생만이 실업자가 되며 중도탈락자는 1%에 불과하다. 이원화제도에 들어간 학생들은 일주일에 1-2일 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사업체 및 훈련작업장에서 보낸다.

이들의 커리큘럼은 거의 380여 개의 직종을 포괄하는 도제훈련 커리큘럼은 직업훈련법에 의해 규정되며, 종료시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치 르게 된다. 도제기간동안, 사회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되며, 소액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또한 졸업생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졸업생들이 자격을 취득한 후 에도 채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채용하 는 비율이 높아서 80%에 달하며, 10인 미만 사업체도 채용률이 56%에 달한 다. 그리고 도제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사람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확률이 1/ 7에 불과하다. 또한 회사에서는 이원화과정에 참여하여 도제를 선발할 의 무는 없지만 유일한 인센티브는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Gymnasium 및 Realschule를 졸업한 경우를 살펴보면, 졸업생들은 전일제 의 직업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경영, 공학, 보건 등 특 정분야의 3년제 기술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Gymnasium에 들어가서 아비튜어 자격을 취득한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주목할 점은 가족과 살지 않는 직업학교 학생의 33%, 대학생의 38%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 며, 또한 가족과 살고 있는 경우에도 직업학교 학생의 41%, 대학생의 48%도 일을 한다는 점이다. 결국 졸업생의 2/ 3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전체적으로 단지 4%만 이 취업자, 2%는 실업자로 전락한다. 1990년의 경우 세 종류의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공적으로 상급단계로 진입(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한 경우)하지 못한 경우는 단지 12%에 불과하였다.¹³⁾ 둘째, 이상과 같이 중등학교를 졸업한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 진입준 비과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숙련 상태로 노동시장에 곧바로 진 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말해준다.

<그림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이후 독일의 교육훈련단계별 실업 률 추세를 살펴보면, 교육훈련단계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짐을 볼 수 있 으며, 1990년 이후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 고 있으며, 도제, 직업학교 졸업생의 실업률도 이후 상승추세는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도 노동시장에서 고급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독일 역시 직업훈련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의 감소추세 현상은 한편으로 직업훈련 공급시장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 음과 같은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첫째,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고학력화 현상이다. 1980년에는 같은 나이의 청소년 집단에서 모든 졸업생 가운데 44%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만을 이수했고, 단지 19%가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는 이 두 집단의 비율은 33%와 31%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이원화제 도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줄어가고 있다. 즉, 이원화제도 안에서 직업 훈련을 마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보 다 승진과 자기 개발의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 로 기업들이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의 감소,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직업훈 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W. - D. Greinert, 1993).

13) 놀랍게도 모든 진로가 가능한 Gym n asiu m 졸업생들의 15 %는 도제제도에 들어온다. 즉 1970년도에는 도제제도에 들어온 청소년들의 79.7%가 H au p sch u le 졸업생인 반면, 1990년에는 43.7%로 감소하였다.

[그림Ⅲ-3] 독일의 연도별 교육훈련 자격별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여건

교육훈련수준별 청소년 실업을 살펴보면, 1994년 독일에서는 20세 미만 실 업자의 78.3%가 어떤 형태의 훈련도 받지 않았다. 20-25세의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각각 49.5%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Ⅲ-6).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학교로 제대로 다니지 않고 불충분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비율이 20세미만 취업자의 19.4%, 20-25세 취업자의 23.6%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실은 독일 노동시장에서는 교육훈련 경험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런 상황은 연령이 높아져도 그 다지 개선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1991년에 훈련경험이 없는 경우 실 업률은 14.4%에 달하는 반면, 훈련수료생의 실업률은 4.4%에 불과하였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마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1994년에 독일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직업도 없는 22세 청년층의 비율이

15.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원화 제도 안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표Ⅲ-6> 독일의 교육훈련유형별 청년층 실업자의 특성(1994)

교육훈련유형

계 20세미만: 75,857명 20-25세: 249,738명

남자 20세미만:37,727명

20-25세: 142,479명

여자 20세미만: 38,130명 20-25세: 107,259명

20세미만

훈련받지 않음 78.3 83.3 73.4

중등학교

다니지 않음 23.8 29.7 18.0

직업훈련 19.2 15.9 22.4

전일제학교훈련 2.8 0.8 4.2

20-25세

훈련받지 않음 49.5 52.2 45.0

중등학교

다니지 않음 13.0 15.4 9.7

직업훈련 45.7 45.3 46.3

전일제학교훈련 4.1 2.2 6.7

자료: [그림Ⅲ-1]과 동일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보면, 전반적인 고학 력화에 따라 이원화제도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후 직업을 얻기가 점점 어려 워져 가는 상태이다. 직업훈련을 마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1991년 의 경우 98,100명이 그리고 1995년에는 165,900명이 신고되었다. 물론 각 지 역 노동청들은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의 범주에 직업훈련 중도포기자, 시험낙 방생, 이원화 제도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교사시보, 교사지원자 등)를 포함하고 있어 통계상의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K. Schober, 1995). 1996년의 경우 178,700명이 산업체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후 실업상태 에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145,000명이 성공적으로 직업훈련을 마친 청소년 들이었다. 또한 1998년에는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120,000명의 청소 년이 곧바로 실업상태에 놓여있다(K. Sch gen/ H. Tuschke, 1999).

독일의 경우 연방고용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노동직업연구소에 의해 1993 년 이래 직업훈련 졸업생의 노동시장 전이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1997년의 직업훈련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보면, 구서독의 경우 총 449,127 명의 직업훈련생이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들 가운데 54.2%가 직 업훈련을 한 산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보고되었다. 개별 직업분야에서 보면 광업・에너지・수자원 분야는 84.2%를 수용하였고, 은행, 보험업은 80.5%, 투자재 관련 산업체가 69.9% 등이며, 학원・출판 관련 산업체는 23.3%만이 자체 직업훈련생에게 일자리를 부여했다. 구동독의 경우 총 101,053명이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49%가 자체 직업훈련생을 수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보험업에서 81.2%, 천연자원가공 관련 사업체는 69.2%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반해 학원・출판 관련 산업체는 5.0%만을 수용 하였다. 이를 사업체 크기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체(9인 이하)의 45.5%에서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의 63.5%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자체 직업훈 련생의 수용률이 높다. 이에 반해 구동독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체(10인 이상 -50인 이하)와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는 대략 55%이며, 50인 이상-500인 이하 산업체의 수용률은 40.8%로 과반수에 못 미치고 있다.

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