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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훈련 시스템

주: 선 굵기의 차이는 해당 기관들의 관계정도를 나타냄.

[그림Ⅲ-1] 미국의 직업교육 행정 체계

모든 지역단위별로 직업훈련 및 고용관련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On-Stop Delivery System을 구축하고, 성인 및 정리해고자의 훈련을 위해 피 훈련자 가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를 전면 도입하며, 이를 위해 개인별 훈련계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4-21세의 저소득 불우청소년에 대해 직업훈련, 직 업교육, 일반 학술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새로운 Workforce Investment System의 구축(주별로 주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를 설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5년 단위의 Strategic Plan을 수립 하며 Workforce Investment System의 개발 운영에 관해 주지사를 자문)과 21세기 인력위원회(미국내 정보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토록 하기 위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1세기 인력위원회(Twenty-First Century Workforce Commission)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청회 이후 6개월 내에 대통 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직업훈련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직업 훈련, 지역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 직업훈 련, 그리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의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중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의 사업내 직업훈련 이 가장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많은 프로그램의 중복과 불필요 한 경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행정기관도 연방・주・지역 차원에 산재해 있어 행정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그림Ⅲ-2).

주1: 선 굵기는 해당 기관들의 관계정도를 나타냄 주2: JPTA는 2000년 7월부터WIA로 대체되었음

[그림Ⅲ-2] 미국의 직업훈련 행정 체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Education and Jobs for Youth 14 to 21) 이다. 이는 재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퇴학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교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이 대상임), 비재학 청소 년을 위한 프로그램, 편모, 편부 슬하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둘째, 생활여건이 열악한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데, 이는 노동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청소년을 위한 훈련제도나 실직된 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 제도 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다. 여기에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성인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 편친들을 위 한 프로그램(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생활보호대상자 취업프로그램: Work Incentive프로그램과 Jobs프로그램)이 있으며, 실직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Self-Employment Assistance), 재취업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Re-Employment Bonuses)이 있다.

셋째, 성인 기본학습교육 및 GED(General Equivalency Diplomas)프로그램 이다. 이는 일반학력인정서(고교졸업동등학력 인증서)를 제공하며, 미국 전역 에서 한 해 고교졸업자의 15%는 일반학력인정서 취득자이다. 일반학력인정 서 취득의 경제적 혜택은 훈련생들에게 고교졸업학력을 필요로 하는 더 많 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학력인증서 취득 그 자체로 취득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을 개 선시켜 주는데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연구결과에 나 타나고 있다.

넷째, CET(Center for Employment an d Trainin g) 프로젝트이다. 1968년 시 행된 CET프로젝트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3-6개월 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현재 서부지역 3개 주의 25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센 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되어 있다. CET프로그램의 특징 은 첫째, 노동시장과 긴밀한 연계, 둘째, 직업능력훈련을 위주로 기본 교육과 직업능력 훈련이 통합된 교육, 셋째, 개인별 프로그램 및 입학과 졸업이 자 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CET훈련과정은 직업생활의 시작프 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에서 실시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수인 종, 여성 및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막는 심각한 장애 요인을 가진 계층을 훈련시키는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