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연계강화 방안

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훈련 경로의 유연성은 우리 나라에 직접 도입되기에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OECD, 2000),

첫째, 특화된 실업계 중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대학이나 대학 에서의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직업교육과정과 개방적인 지역사회대학으로 의 연계, 스위스의 대학입학자격 부여 등을 소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고 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을 초급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대학입학자격 요 건으로 활용하고 있다(예: Tech-Prep). 캐나다에서는 직업경로와 대학교육간 의 연계확대 방안으로 지역사회대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서는 1996년 이래 숙련기술자를 위한 대학입학 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상호학점 인정,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화하여 질적 취업능력을 제고한다.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교육과정의 모듈화는 두 개의 경로가 독립성 을 유지하던,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관계없이 학생주도적인 선택기회를 부여 한다. 즉, 학생들이 주어진 코스를 그대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 신의 기술적 조합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에서의 기회와 자신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의 학습과정을 구축하며, 언제든지 학업을 중단하고 계속교육 및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직업 세계에 신규진입, 또는 재진입하도록 지원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일반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두 과정을 병행할 수 있는 Upp er Secon dary Education Experiment를 실시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는 대학입학자격과 기술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2중 자격경로(double qu alification pathw ay)을 운영함으로써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한다.

훈련기관을 떠났지만 취업대기 상태에 있는 청년층 실업인구의 이행촉진 대 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업상태에 있는 취약 청년층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으로서 청년층 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실업자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양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청년층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결과 는 투자비용에 비해 그 혜택이 미미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Grubb, 1995).

먼저,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6가지 요소를 검토 한다. 첫째, 지역노동시장의 여건에 근거하고 지역기반 산업체의 고용관행, 임금 등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둘째,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이 적합 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이 때 기간설정도 중요하다. 3주에서 12주정도의 단 기간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청년층의 적 성과 요구를 고려하고 교사 및 훈련기법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 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넷째, 현재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향상과정으로 의 연계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부가적인 지원 등 개인의 니 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을 확보하는 문제도 간과되어 서는 안된다.

가.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방안

첫째, 숙련불일치를 경험하는 청년실업자를 위해 전공전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청년실업자들은 실업자로서의 특성보다는 직업탐색의 단계에 있으며, 보유 하고 있는 전공과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2000년 청년실 업자 조사에 의하면, 청년실업자의 2/ 3이상이 필요한 어학, 전공 및 일반상 식, 기술, 기능교육, 컴퓨터 관련 정보교육, 공무원 및 고시공부, 창업교육, 각종 자격증 취득교육 등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훈련 ladder를 개발하여 실업자 직

업훈련참여가 고용지속 및 경력개발에 연계되도록 제도화한다.

실업자 직업훈련이 고용의 질에 관계없이 재취업을 강조하는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저수준의 제한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 다. 결국 노동시장 입장과 퇴장을 반복하면서 주변적 일자리에 머물게 하여 실업탈출을 돕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숙련 청년실업자가 계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 Ladder를 개발・적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때, 개인학습 구좌제 등이 단계별 훈련참여를 지원할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인턴제 확대 방안

청년층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 행초기에 일자리 기회의 상실은 장기적 경력형성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훈련기회와 함께 일정기간 사업체에 임금을 보조하는 정부지원 인턴 제 등은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향후의 일자리 탐색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 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축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에 인턴제 일 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인턴제가 청년층이 정규적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한 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에 신규채용을 늘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센티 브 제공을 위해 인턴제 재정을 신입사원 사내직업훈련 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같은 인턴제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학생을 포함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서의 제도화된 인턴제로 전환한다.

둘째, 청년층의 기업가활동(Enterpreneurship)을 강화한다

청년층에 특화되고 적합한 창업가능업종과 기업 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창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한다. 이 때 교육훈련 기관내에 미취업 졸업생을 위하여 창업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

저학력, 저숙련 청년층을 위해서는 복지 및 공공서비스 등 사회경제 영역 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회 복지, 직업안정, 공공자료구축 및 관리, 청년층 체육지도사, 관광통역 보조원 등의 공공부문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임시・계약직 일자리를 창출한 다.

다. 경기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

본래 청년층 실업률은 성인실업률보다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 하는데 불황기에는 높아지고 회복기에는 낮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 로 특정한 프로그램의 유용성은 얼마나 충분한 고용기회가 존재하느냐에 달 려있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가 노동시장 여건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기상승 시기에는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신속한 일자리 배치를 촉 진하는 반면, 경기하강 시기에는 일시적인 청년인턴제 등 고용보조금을 확대 하여 노동시장 진입여건을 정책적으로 조성한다.

라. 비정규직 청년층 보호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우리 나라에도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자발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본 인의 자격부족으로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경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장홍근 외, 2001). 이와 같은 일자리 부족 및 저숙련으로 인한 청년층 의 불안정 취업 완화문제가 양적 연계정책의 일환으로 실업대책 내에서 추 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