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훈련을 통한 경제적 성과의 향 상" 문제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중대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 실업의 증가, 숙련불일치의 심화 등 양적, 질적 연계 의 불충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특히 개인적 차원의 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 시스템의 상호적합성을 높이기 위 한 정책방안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식기반경제의 진 전에 따른 연계의 의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한다.

둘째, 연계의 유형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구조 적 요인을 밝혀내고 그 요인에 따라 국가별 연계유형 및 수준을 분류한다.

셋째, 각급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다양한 산학연계 사업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요인을 밝혀본다.

넷째, 산업체의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성취수준 및 만족수준을 측정하여 교육훈련내용의 적합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숙련불일치를 해소하고 이행기간 을 단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 및 OECD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선진외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유형 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산학연계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소의 교 육훈련기관 및 연계 산업체에 대한 출장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에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을 신규사원으로 채용한 적이 있는 461개소 사 업체에 대한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 교육훈련에 대한 산업체의 교육훈련만족 도 및 인력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 및 의의를 규명하고 연 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 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이 서로 연결, 접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연결 또는 접속을 유지,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메커니즘을 연계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때 연 계시스템이 잘 구조화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 니라 진학 및 평생학습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 고숙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 다.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전은 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직업교육 또는 일반교육의 구 분 없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편으로는 교육훈련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청 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의 해결은 경기적 요인 또는 노동시장 기능에 의해 일회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시스템, 고 용관행, 학교-기업간 네트워크 등 제반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연계에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노동시장 여건, 진학, 직업으로의 개방적 진로 체제, 교육훈련의 현장성, 직업정보의 신뢰성, 취약 청년층에 대한 안전망 (social safety net)등 5가지로 요약된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 현황을 검토하여 유형화 하고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의 연계유형을 확인하였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유형화하는데 있어서 교육훈련시스템의 분 화 및 표준화 정도,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전문화, 계층화 정도를 기준변수로

하여, 미국의 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 , 영국의 중간수준의 연계 및 직 업학교 중심경로 , 독일의 강한 연계와 도제제도 경로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명목적인 계열화(분화)의 측면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 육훈련의 직업적 특정성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예를 들어 실업계고교의 교육 이 상급학교 진학과 밀접히 연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수준은 낮은 편이 다.

제4장에서는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을 분석하였다.

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처의 확보, 산업체는 부족인력 확보, 홍보차원에 서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와 같은 교육훈련기관의 적극성과 산업체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산학연계 활성화 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4년제 대학에서는 교수 현장학기제 및 공동연구개발 등 교수중심의 인적교류 및 연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대 및 기능대 수준에서는 학생 중심, 교수중심의 연계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주 로 현장실습의 강화 등 학생중심의 연계를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교 사연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성과에 만족하는 편이다. 둘째, 대부분 교육훈련기관 주도적인 산학연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에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오히려 지역기반 산업체를 중심으로 연계가 활발한 편이 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장 및 산업체의 대표, 산학연계사업 담당자 의 열의, 지속적 관계 유지 등이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셋 째, 교육훈련기관 주도적인 산학연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시장의 변화 및 기술혁신 정보에 기초한 신속한 적응체제가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중요 한 요인이다.

제5장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교육훈련 만족 도 및 연계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신규사원 채용 전략에 있어서는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 전공, 인성, 실무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4가지 항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급 교육훈련기관 의 유형, 산업체의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계, 공학계열의 인력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들을 채용한 사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신입사원들은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대기업이 직무의 내용 및 폭에 있어서 다양한 만큼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무일치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업체에 서 업무에 일치하지 않는 비전공자를 선발하는 이유로서 일정기간의 훈련만 거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각급 교육훈 련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의 산업사회 적합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 째, 모든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자질로서 협동능력(팀 웍)과 전공실무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었으며, 특히 협동능력(팀웍)에 있 어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격차가 매우 커서 직무구조가 팀 작업으로 급속 히 변모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대하는 핵심자 질의 범위는 의사소통,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수준도 높아서 산업체의 고학력자에 대한 인력수 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교육훈련내용의 현장성은 실업계고교 및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과개편의 신속성은 기능대가 가장 빠르 고 실업계고교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었다. 시설설비의 불충분성은 실업계고 교에서 가장 심각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기능대의 경우에 가 장 충분하였다. 다섯째, 산업체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산학연계 사업으로서 는 재학생 현장실습, 공고 2・1체제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산학연계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1/ 3 정도의 사업체만이 향후 산학연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 는 의사를 보였다.

제6장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숙련불일치의 해소, 산업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질적 연계강화방안 으로는 교육훈련과정의 현장성 강화방안, 고용주 연계전략의 체계화 방안,

산학연계사업의 효율적 촉진방안, 교육훈련경로의 유연성 강화방안 등을 제 시하였다. 둘째, 청년층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한 양적 연계방안으로서 실업 자훈련의 내실화 방안, 청년층 인턴제 확대방안, 경기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 비정규 근로청년층 보호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인프라구축 방안으로서 교육훈련・진로・고용정보 시스템 구축방 안,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파트너쉽 구축방안, 교육훈련기관의 시장지향성 제 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