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1980년대 초부터 국민의 사회적 요구에 밀려 지속적으로 고학력화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의 이행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들은 함께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 해졌다.

청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의 해결은 경기적 요인 또는 노동시장 기능에 의 해 일회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시스 템, 고용관행, 학교-기업간 네트워크 등 제반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이주 호, 1996). 그리고 제도적 요인들은 대체로 경직적이기 때문에 시장여건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중반이 후 노동시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사회적 수요에 의한 고학력화가 누적적으로

4) 1997년도 비정규직의 국제비교(취업자에서의 비중)을 보면, 영국(30.5%)/ 독일 (18.6%)/ 프랑스(21.9%)/ 미국(22.3%), 한국(25%)(자료: 배진한, 2001, KLI 노동패 널, 2000) 그러나 국가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정확한 비교는 무리가 있음

청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MF를 계기로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인력수요의 내용과 수준이 변화하고 노동시장이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주도로 전환되면서 교육훈련체제가 시장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교육훈련체제는 꾸준한 구조적 개편을 통 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의 14.4 %에서 1998년의 23.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노동력의 전반적인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은 교육훈련 시스템과 산업체가 더욱 밀착적인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독일, 일본과 같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강한 국가의 경우, 국가의 생산력향상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교육훈련 투자, 고용주의 작 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job skill 형성 및 보존에 대한 높은 관심, 교육훈련 기관에서 경쟁력 있는 졸업생의 배출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함께 고용주의 교육훈련투자를 유인하는 시스템 구 축, 근로자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관심, 현장훈련과 교실훈련의 조화로운 균형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이수자의 최초 직업으로의 이행이라는 의미에서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연계에 제한하여 제도적 요인 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계에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노 동시장 여건, 진학・직업 진로체제의 개방성(유연성), 교육훈련의 현장성, 신 뢰할 직업정보체제, 취약 청년층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의 구축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제도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여건이란 청년층이 교육훈련기관을 졸업할 당시 국가 경제 여건이 얼마나 유리한가,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성인들의 실업률이 낮은 경우, 청년층의 실업률도 낮은 편이며, 이렇게 전반적인 실업 률이 낮다면, 청년층을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도 감소된 다. 이때 절약된 재정지출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 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면, 저숙련, 저임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둘째, 진학이든 취업이든 유연한 경로(pathway)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가에 따라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것 은 도제제도의 형식이 될 수도 있으며, 일반교육에서 직업과정이 얼마나 효 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학 및 자 격제도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구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직 업교육과 전문대교육의 유연한 연계, 일반교육에 직업교육과정의 편성, 직업 교육에 일반교육과정의 강화, 모듈 커리큐럼의 일반화, 다양한 제도적 환경 에서 모든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교육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⁵⁾

셋째, 교육과정에 작업장 경험의 결합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얼마 나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연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는 고용주와 청년층 사이의 친화성을 높여주며, 적절성이 높다면 학습의 질 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직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 는 중요한 기회이며, 학습조직으로서 회사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작업 장 경험과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 산학협동 현장경험(school organized workplace experience), 시간제 고용(part-time w ork) 및 하절기단기고용(summer employment) 등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제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연계유형이며, 1990년대 이 후 산학협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단기고용 방식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5) 그러나 경로의 유연성과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쉽지는 않 다. 예를 들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로의 진학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교육과정에 일반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높인다고 할 때, 이들의 성취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반교육에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도 교 육의 목표달성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시 도로서 관련된 직업에 특수적인 교육내용을 지도하는 것도 전문화된 교사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어려울 수 있다.

[그림 Ⅱ-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산업체 연계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⁶⁾

넷째, 학생들에게 신뢰할만한 직업정보체제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하 는 점도 연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교육훈련 경로와 관련하여, 그리고 노 동시장에서 야기되는 변화와 복잡성에 대한 정보는 청년층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질이 좋은 정보가 합당한 가격에 배포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요 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정보생산,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온 라인을 통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의 도입, 진로교육의 편성, 실제적인 현장훈련 기회의 제공, 고용주, 지역사회 등 지역공동체의 참

6)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 e: making transitions work에서 제 안된 효과적인 이행체제의 핵심특성을 요약하여 도표로 개발하였음..

여 등이다.

다섯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제도적 요소 는 성공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한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이 구 축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업자직업훈련, 청년인턴제 등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저숙련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