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연계유형의 구분

계되어 있다. 독일과 같이 도제제도 및 직종별 노동시장이 발달한 경우 가능 하다.

둘째, 순차적 연계(collinear linkage) 유형으로서 직종별 노동시장이 존재 하고 특정한 직업적 지위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행과정 에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단 교육훈련의 요건이 특정화되어 노 동시장 입직시 숙련일치성이 높은 편이다(네덜란드).

셋째,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나 졸업장, 수료증 등의 교육훈련 성과를 보여 주는 신호가 강력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표준화된 경우이다. 이 때 고용주는 학교교육 및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졸업장, 수료증 등을 통 해 졸업생의 학습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채용결정에 있어서 고용주에 게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교육시스템은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으나 학교의 유 형이나 진로의 측면에서 분화정도는 약한 편이다. 영국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학교 배치(선발)의 기능(school placement function)이다. 일본 사례가 대표적으로, 고용주가 학교의 진로지도, 직무배치 관리자로서 활동하는 등 직접적으로 학교와 연계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증등교육단 계에서 학생들의 3/ 4이 일반교육 진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실업계에서도 직업교육 및 현장교육의 강화가 특별한 이슈로 제기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행도 매우 순조로운 편이다. 일본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강한 연계 유형을 가지는데 그것은 특정 교육훈련기관과 연계를 맺고 졸업생을 채용하 는 오랜기간의 밀착성에 기인한다.

다섯째, 연계가 거의 없거나 졸업장 및 수료증이 거의 채용에 아무런 영향 력도 미치지 못하거나 약한 신호로서 작용한다. 교육시스템의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고 포괄적이며 미분화된 상태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진 학하지 않는 중도탈락자를 위한 훈련기회는 매우 적거나 없는 편이며, 사회 적으로 고학력화가 지배적이고 고등교육 진로는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미국과 캐나다).

교육훈련시스템의 표준화 및 분화,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 훈련제도와 노동시장 연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장상수, 1999). 미국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서, 명목적인 계열화(분화)의 측면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의 직업적 특정성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예를 들 어 실업계고교의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과 밀접히 연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과과정, 교사의 질, 기타 행정적 통제의 측면에서 매우 강한 표준 화의 경향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표준화는 특정학교와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서열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직장으로의 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리고 교육체제와 기업 및 산업체를 연결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 프로그램(예: 공고2.1체제, 전문대 주문식 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등)은 학교와 기업의 적극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도입 된 것이 대부분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편이다. 또한 채용관행에 있 어서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학교의 추천보다는 친구 및 친척의 연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며, 비록 학교추천, 시험 또는 연고를 통해 신규사원을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학력과 성을 선발장치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국가별 연계유형을 정리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교육훈련 시스템의 표준화 및 분화정도에 따른 국가별 연계유형

연계 유형 표준화 high 표준화 low

분화 high → 분화 low 분화 high → 분화 low a)강한 연계(이원화체제) 독일

c) 강한 신호 영국, 프랑스

d) 학교 배치 기능 일본

b) 강한신호와 명목연계 한국

e) 약한신호와 약한연계 미국

최근에 발간된 OECD(2000)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 행경로를 일반교육 경로(general education pathways), 직업학교 중심 경로

(school-based vocational pathw ays), 도제제도 직업경로(apprenticeship-typ e vocational pathw ays)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각 경로의 특성 및 소속 국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Ⅲ-2).

첫째, 일반교육 경로 이다. 동일 연령층의 50% 이상이 일반교육에 참여하 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호주(94%), 캐나다(94%), 그리스(68%), 아일랜드(80%), 일본(74%), 뉴질랜드(62%), 포르투갈(64%), 스페인(61%), 미국(88%) 등이 속 하며, 우리나라(58%)도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직업학교 중심 경로 이다. 동일 연령층의 50% 이상이 직업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하되 도제제도 및 이와 유사한 제도 참여자가 20% 이하인 경우 로서, 여기에는 벨기에(65%), 체코(82%), 핀란드(47%), 프랑스(43%), 헝가리 (68%), 이태리(72%), 폴란드(69%), 스웨덴(60%), 영국(33%) 등이 속한다.

셋째, 도제제도 직업경로 이다. 동일 연령층의 50% 이상으로 도제유형의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독일(52%)과 스위스(60%)가 포함된다.

전세계적으로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줄고 일반교육 참여가 증가되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참여는 특 히 대학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더욱 크게 떨어졌다. <표Ⅲ-2>에 살펴본 바와 같이 스위스(60%)에서는 도제제도 참여도가 높게 유지되었고, 캐나다(94%)와 호주(94%)에서는 일반교육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체코(82%) 는 학교 중심 직업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일 반교육(48%)과 학교중심 직업교육(47%)의 비중이 비숫한 수준이다. 미국에서 는 고등학교 직업교육(12%) 규모가 크게 위축되고 일반교육(88%)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영국에서는 직업교육 참여도가 높아졌다.

영국의 직업교육 참여도는 1980년대 후반의 20%미만에서 현재 33%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기술 요구 및 보상이 변하고, 교육성과 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태도와 기대에 기인한다.

이상과 같이 OECD에서 구분해 낸 연계유형도 결국은 학교교육의 특성 및 그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틀이기 때문에 앞서의 논의 (Hannan, Damian, David Raffe & Emer Smyth, 1997; 장상수, 1999)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Ⅲ-2> OECD 주요국의 이행 시스템

(단위: %) 일반교육 학교 중심

직업교육 도제제도

호주 94 2 3

오스트리아 22 37 41

캐나다 94 5 1

체코 18 82

-덴마크 42 14 44

핀란드 48 47 5

헝가리 32 68

-일본 74 26 *

노르웨이 48 27 25

포르투갈 64 32 4

스웨덴 40 60

-스위스 31 9 60

영국 43 33 24

미국 88 12 ×

벨기에 32 65 3

프랑스 46 43 11

독일 24 24 52

그리스 68 32 ×

아일랜드 80 15 5

이태리 28 72 *

한국 58 42 *

네덜란드 30 47 23

뉴질랜드 62 30 8

폴란드 31 69

-스페인 61 37 2

자료: OECD(2000b),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Tab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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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서로 다른 연계유형을 보이고 있는 미국(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 영국(중간수준의 연계 및 직업학교 중심 경로), 독일(도제 제도 중심의 직업경로) 등의 3개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훈련시스템과 노동시장시스템의 특성, 연계 메카니즘 및 프로그램,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자 한다.

2. 미국의 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