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시대의 주택정책

러한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제도, 분양가 제도, 주택거래 신고제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제도, 임대주택 및 국민 임대주택제도, 택지개발사업 및 최저주거기준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작과 더불어 주택정책 및 행정에서 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이 고 능률적으로 주택정책 및 행정을 추진해 나아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지방자치제도는²⁾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이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 를 말한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의 요소와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 역단체가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단체자치의 요소가 포함 되어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분권화는 행․재정적 권한의 배분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지방간 권력불균형의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분권(devolution)은 '권한(right)'의 지방이양을 의미하며, 분산 (deconcentration)은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resources)'을 다른 지역으 로 이전하여 지역의 균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 도입, 지식정보사회 도래,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사회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 께 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 대와 함께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과거 규제자로부터 서비스공급자를 거쳐 현재는 지 역발전자로 변화하고 있다. 분권화시대의 주택문제의 성격 변화에 따라 주택정 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정책은

2)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

1996. 6. 26. 96헌마200)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주택관련 업무 및 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 현안에 대한 설문에 의하면 1 순위는 지역경제(55.3%)와 사회복지 확충(33.3%), 2순위는 사회복지 확충(28.6%), 주택문제해결(28.6%)로 응답함으로써 주택문제를 지역민생의 중요한 문제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즉 정치환경의 변화, 자치단체장의 인식 등에 있어 서는 변화요건이 갖추어져가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 건을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방화라는 여건의 변화가 제도의 변화 를 가져오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2-3> 지방정부의 역할 변천

구 분 규제자 서비스공급자 지역발전자

목 적 합법성, 균등성, 공공질서 시민만족, 효율성, 경쟁 사회적 응집력, 참여, 소유

매개체 국가, 정부 시장, 계약 네트워크, 참여 논의유형 법률적 이해 경제적 이해 정치적 이해 Government Governanace

(계층제 + 법률중심) (여러 사회집단의 수평적 협력) 자료 : 원구환. 2003. “로칼거버넌스의 등장과 발전”. 「로컬 거버넌스」.법문사 p21.

참여정부의 분권 성향에 기초하여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과 달리 참여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은 매우 미 흡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⁴⁾ 오히려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과제보다는 지방정부의 책임만 증대시키는 제조들이 우선적으로 도입되거나 논 의되고 있다5)

3) 주거복지연대. 2002.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 주택정책질의서 분석결과”.

4) 강형기 외. 2005. “지방자치와 혁신 : 제1분과: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 참여정부 2년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거시적 평가와 전망”. 한국지방자치학회. p3-10.

5)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주민투표법의 제정, 지방정부 평가제도 도입, 주민소환제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