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2) 네트워크이론
24) Hood. 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p 69
25) 김태룡. 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 한국 지방자치 단체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34(1). 한국행정학회.
공공과 민간 간, 중앙과 지방간 연결망과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과 역할 중시 하는 것이 네트워크이론이다. 네트워크이론에서는 공공부문, 민간기업, 비정부 시민조직의 상호의존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주체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정책의사 결정구조에 대한 권한 분할을 통해 민주적 지역공동체를 운영하 고자 한다.
축소되는 정부의 역할에 대신하여 급속히 신장된 비정부조직 (NGO)의 영향력 과 정부의 분권화 및 전문화에 따른 협력네트워크를 강조한다.26) 정부와 민간부 문과의 협력 및 정책 네트워크에 기초한 새로운 거버넌스체계 발전을 지향하는 이론으로서 미국이나 영연방국가들보다는 북서유럽국가들의 사례에 착안하여 이론화된 이론이다.
네트워크이론은 신공공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와 분산을 강조하고 공공 서비스 생산과 제공에 민간부문 참여를 권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이론은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하여 그 내용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27)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 파트너십론 은 공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전자가 공공지출에 대한 고객의 만족 에 치중하는 반면 후자는 공평성의 실현, 즉 시민의식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전자가 시민을 서비스의 고객으로 보고 있는 반면, 후자는 주권자로서의 시 민을 상정한다. 전자가 시장의 원리에 의한 합리성과 성과평가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대화에 의한 합의와 과정의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 다.28)
26) Rhodes. R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 김정 렬, 2000. 전게서; 김순은, 2004.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 요건: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004년도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7) 北川洋一. 2003. “地方→權がもたらす 行政のマネシメント化と ハートナーシツフ”. 村松岐夫․稻 繼裕昭 편 「包括的 地方自治カハナンス 改革」; ,김순은, 2004. 상게서
28) 최병대. 2003. “함께 다스림(Governance)의 재조명 : Local Governance의 의미와 서울시정참여사업 을 중심으로”.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지방정부학회; 홍성만. 2004. “협력적 거버 넌스의 대두 : 대포천 수질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분석”. 「2004년도 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주재복. 2004. “한국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 안양천 수 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네트워크는 정부참여수준에 따라 협력형과 위임형 정책네트워크로 구분된다.
협력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제3섹터나 파트너 십) 협력하는 방식이다. 위임형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익정부(정부의 정책결정기능을 사업자단체에 위임)나 자발조직(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이 대 신하거나 관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는 이슈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로 구분된다.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참여자의 제도적 다원성과 타협문화의 성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폭넓은 벤치마킹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협력 등과 같은 사회 자본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와 사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표 3-4> 신공공관리이론과 네트워크이론과의 차이점
구 분 공공관리이론 네트워크이론
이 론 공공부문내부에 시장지향적 경쟁 원리 도입
공공정책부문의 주요 행위자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에 대 한 인식
방 법
분권화와 지역간 경쟁과 협조와 같은 지방정책적 요소인 권한위임, 규제완화 등 개발
활발한 정책행위 주체들의 참여 와 정책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실 질적 권한 분할
경 향 시민사회의 민주성 증가에 소극적
참여자간 네트워크체계는 갈등 과 협력적 관계속의 비판적 협력 체계임
효 과 행정비용 인하 행정능률성․민주성향상
행정능률성 및 민주성 향상 지역공동체 운영의 생산성 향상
정책과제
경쟁에 따른 부작용 완화 재정분권화에 의한 제고된 행․재 정적 능률성 유지
중앙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정부와 기업간/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해결방안
중앙:지방, 공공:민간, 빈부계층, 도․농 등 행위주체간의 수평적 합 의 진작
자발적 정책네트워크 형성
주택정책에
적용가능영역 경제분야 복지, 환경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