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1) 거버넌스의 개념
13) .神野直彦ㆍ澤井安勇．2003. 「ソーシャルガバナンス9」. 東洋経済新聞社. pp43-44
거버넌스 개념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기제”로 정리할 수 있다. 김정렬은 거버넌스의 핵심의미가 관리, 정 책, 체계 등의 상이한 차원을 대변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중에서 관리와 정책 을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good governance)로 규정할 때를 광의의 거버넌스 의 미로, 한 가지만 대표할 때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14)
<표 3-1>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주: 소순창․유재원. 2005. “한국 로컬거버넌스의 짧은 여행과 새로운 여정; 정책과정의 행위자 네트워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15(4). pp302-303.
거버넌스는 제도화된 정책커뮤니티 내의 이해관계자들을 정책과정에 적극 참 여시켜 수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공공의사결정의 형태를 의미하며, 전통적 정부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화를 보여준다. 1970 년대의 국가중심의 이론에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패러다임과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정부간 권력관계, 국가와 사회간 권력관 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정부패러다임은 권력이 중앙정 부에 집중되지만, 거버넌스패러다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비교적 균등하 게 분산되어 있다. 둘째, 정부패러다임은 중앙-지방간 권력분포 형태가 정책영역 에 상관없이 획일적이지만, 거버넌스패러다임은 정책영역별로 상이하다. 셋째,
14) 김정렬, 2000.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34. 한국행정 학회. pp.21-39.
구 분 내 용
개념적 기준
최광의 다양한 단위의 사회적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 기제
광 의 국가 단위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 기제 협 의 New Governance: 정부와 정부이외의 조직간 네트워크
를 통하여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제 정부역할
기준
National Governance 중앙정부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 기제 Local Governance 지방정부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 기제
정부패러다임은 권력이 국가에 집중되지만, 거버넌스패러다임은 권력이 국가부 문과 사회부문의 다양한 세력들 간에 분산되어 있다. 넷째, 정부패러다임은 국가 -사회간 권력분포 형태가 정책영역에 상관없이 획일적이지만, 거버넌스패러다임 은 정책영역별로 상이하다.
<표 3-2> 거버넌스의 시대적 변화
구 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개념 및 초점
․정부와 동일한 의미
․국가수준의 관리능력에 관 심
․경제․사회발전의 동력 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체 계에 관심
․정부내부, 국가수준 중시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 회의 관심증대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조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형성 등 거버넌스 민 주주의적 특성강조
․NGO의 역할인식 중시
․새로운 제도와 기능 및 과정의 개발필요성 인식
관련
이론 ․국가중심이론
․국가중심이론
․레짐이론(regime theory)
․성장연합이론 (growth coalition)
․네트워크 관리이론
․시민사회 및 시장중심이 론의 대두
․good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거버넌스는 다양성을 내포한 개념이다. 복합성, 민주성, 상호의존성, 효율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계층적 관료제에서 탈피를 전제하고 수평적 네트워크 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는 민주성을 특징으로 하며,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향한 다는 점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공공과 민간의 전통적 영역을 파괴하면서 공공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성도 특 징 중의 하나이다.
<그림 3-1> 거버넌스의 다양성 거버넌스
복합성 민주성 상호의존성 효율성
․분절화된 제도 환경
․정책적 환경의 복잡성
․다차원적 해결 방안 모색
․계층적 관료제에서 탈피
․시민민주주의의 성 장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수평적 연계조직을 통한 상호의존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파트너십의 강화
․공공과 민간 영역 파괴
․시장경쟁의 원리 도입
․효율적인 정부구 현을 위한 노력
거버넌스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대별되며, 민간은 다시 커뮤니티와 시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는 정부, 민간기업,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문제의 조정기제이며, 이때 참여주체의 참여와 역할정도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인 1섹터에 해당하는 국가, 2섹터에 해당하 는 시장 외에 시민단체와 비영리조직 등이 포함된 것이 3섹터이고, 가족과 커뮤 니티는 4섹터에 해당된다. 페스토프(pestoff)는 3섹터가 1,2,4섹터와 겹치는 것으 로 상정하고 있으며, 시장이나 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복지의 주체로 3섹터를 설 정한 복지거버넌스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
<그림 3-2> 페스토프의 복지거버넌스의 모델
국가 (공공단체)
공식 비영리
결사체 (Association) (자원봉사.비영리조직)
제3섹터
제4섹터 (제2섹터)
비공식
(제1섹터)
영리
공공 민간
커뮤니티 (세대.가족 등)
시장 (민간기업) 국가
(공공단체)
공식 비영리
결사체 (Association) (자원봉사.비영리조직)
제3섹터
제4섹터 (제2섹터)
비공식
(제1섹터)
영리
공공 민간
커뮤니티 (세대.가족 등)
시장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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