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내용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김정호(2003),「주택정책의 지방화 방 안」, 김혜승 외(2004),「주거복지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만형 (2005), 「지방주택 독자성향상을 위한 동태성 분석」, 소순창(2003),「한국로컬 거버넌스의 실태분석: 정부, 시민, 그리고 기업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동형(2004),「로컬복지거버넌스 전략-자활사업을 중심으로」,이만형(2003),

「지방주택정책의 당위성과 정책대안」, 이영석(2003),「효과적 지방주택정책을 위한 주택거버넌스 체계 수립방안」, 전영평(2003),「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공익형 NGO의 형성정도와 정책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진재문(2004),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김형향(2004),「로 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영석(2003)의「효과적 지방주택정책을 위한 주택거버넌스체계 수립방안」

연구는 주택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한 행정체계를 모색하였다. 연구 내용은 주 택행정의 내용과 운영기구, 지방분권화 방안, 주택거버넌스 외국사례, 지방분권 화를 위한 주택거버넌스체계 수립방안 등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략모델구상과 현황분석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김혜승 외(2004)의「주거복지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는 주거복지전 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체계와 중 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지방부처의 기능 재조정 방안, 민간자원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정책 중 주거복지와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 었다.

이만형(2003)의「지방주택정책의 당위성과 정책대안」연구는 지방화시대, 지 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지방주택정책의 본질과 지방주택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개 선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주택정책의 위상, 자치단체수준별 지방주택정책․제도, 행정현황 파악과 새로운 주거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 주택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다룰 행정기구의 신설,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의 정책적 유도를 제 안하고 있으나 대안의 구체성은 미흡하였다.

김정호(2003)의「주택정책의 지방화 방안」연구는 주택정책의 지방화를 중심

으로 정책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에 의한 광역화와 광역 행정조직의 필요성, 지자체 역할, 중앙과 지방 분담기준 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주택정책의 지방화에만 한정되어 NGO, 지역주민 등과의 네트워크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소순창(2003)의「한국로컬거버넌스의 실태 분석」연구는 로컬거버넌스의 개 념과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영향력 관계 분석을 통해 현재 거버넌스 형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설토목정책, 복지정책, 예산정책 등에 있어서 행위자 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주택정책분야가 아니고 건설토목으 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시사점 도출에 한계가 있다. 건설토목분야에서도 주 택, 토목, 도시계획 등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분야들 간에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되고 있지 못한다. 또한 행위자의 영향력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각 행위자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와 달리 주택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 지방분권화 가 잘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주택거버넌스 사례, 지방분권화와 NGO 역할 등을 주택거버넌스 역할분담원칙, 정부․시민단체․주민의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형성,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주택정책의 모델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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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 변화와 거버넌스

제2장에서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의 주거복지권리에 대해 살펴보 고, 이를 위한 주택정책의 법적근거와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시대 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주택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