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와의 차이점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분야는 복지와 환경 분야를 들 수 있다. 복지와 환경은 기초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어서 시민운동의 가장 중 요한 사안이며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지역에 따른 문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 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에 따라 이슈가 되는 환경문제의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기본권인 권리의 하나라 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 고 단일한 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의 수렴이 가능하다.

둘째로 복지와 환경 분야에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NGO조직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제21의 경우 환경 문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 할이 UN의 중요한 의제로 채택됨으로써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 다. 또한 환경문제는 주택문제보다 보편적 관심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거버넌스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째,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의 정도이고 둘째는 공익적 성격의 NGO 형성 정도이다. 따라서 주택분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립조건, 관련이론 등을 고찰하고 거버넌스 가 선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환경과 복지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거버넌스 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조정 장치이다. 거버넌 스 성립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화와 시민의 자발적 협력관계에 토대한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관련 이론으로는 신공공관리론과 네트워크 이론, 지 방분권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들은 대부분 지방분권과 공공과 민 간 간에 협력적인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는 유럽사회에서 시작된 이론으로서 지 방분권화가 시작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NGO의 성장은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매우 유효한 자원이 된다. 주택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이슈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해참

여자의 참여는 주택거번넌스 구축에 전제조건이 된다. 이해관계자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전문가 외에 시민단체와 같은 NGO 조직이 있으며 이러한 참여구조는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 여하게 된다.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논의는 주택분야보다는 환경이나 복지 분야에서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의제 21이나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구체적 성과들 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환경이나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공익적 성격의 NGO활성화, 지방정부의 관심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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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실태분석

4장에서는 주택 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실태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공공과 민간 간에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 거버넌스 참여주체들간의 역할의 분담과 책임 및 권한의 정도를 현재의 역할분 담체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거버넌스체 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어떠한 방향의 거버넌스 구축이 가 능한 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