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2) 조사 결과
(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격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바와 같이 중앙집 권적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이며, “지방 분권적”이나 “시장 자율적”이라고 생각하 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주택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라는 응답 도 매우 낮았다.
<표 4-60>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격에 관한 의식
(단위:%) 응답자
구 분
중앙 정부
광역자 치단체
기초자 치단체
시민
단체 전문가 공사 기업체 전체
중 앙 집 권 적 63.6 100 85.4 65 91.1 86.2 93.1 83.8
지 방 분 권 적 9.1 0 0 2.5 0 0 0 0.8
중앙과 지방 협력적 27.3 0 7.3 2.5 0 7.7 3.5 5.42 시 장자 율 적 0 0 7.3 30 6.7 4.6 3.5 9.2
기 타 0 0 0 0 2.2 1.5 0 0.8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2=55.65992 p<.000255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중앙집권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집권적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중앙과 지방 협 력적이라는 응답은 중앙정부만 27.3%이고 다른 응답자들은 매우 낮았다. 중앙정 부는 스스로 주택정책이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광역이 나 기초자치단체 응답자들의 응답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권한이 집중된 중앙정부에서 스스로 지방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방에서는 중앙집권적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중 앙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61>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수행방식
(단위 : %) 응답자
구 분 중앙정부 광역자치 기초자치 시민단체 전문가 공사 기업체 전체
시장원리에 의해 수행 45.5 22.2 39.0 5.1 43.5 45.5 72.4 38.7 현재보다 규제완화 0.0 0.0 9.8 0.0 0.0 7.6 13.8 5.5 현재보다 규제강화 0.0 0.0 17.1 15.4 4.3 18.2 0.0 10.9 중앙과 지방역할 재정립 54.5 77.8 26.8 38.5 50.0 28.8 20.7 34.8 시민단체, 주민참여 확대 0.0 0.0 7.3 46.2 4.3 1.5 0.0 9.8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2=55.65992 p<.000255
바람직한 주택정책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여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주택이라는 상품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시장원리에 의한 주택정책 수행(38.7%)과 중 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협력관계(34.7%)이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시장원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 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민간부문 응답자보다 공무원들이 중앙-지방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주택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는 건설교통부로 나타 났고 다음이 재정경제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수 도권 응답자들은 건설교통부를 7.6으로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응답자들은 건교 부가 8.4로 더 높았다.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건교부의 영향 력과 역할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중앙집중적인 주택정책 의 시행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62> 주택정책에 대한 중앙행정부처의 영향력
(단위 : 점) 응답자
구 분 중앙정부 광역자치 기초자치 시민단체 전문가 공사 기업체 합계
국무총리실 6.2 7.3 6.9 6.1 5.6 7.0 6.3 6.5
기획예산처 5.4 8.2 6.8 6.8 5.3 6.6 4.9 6.2
행정자치부 4.0 5.4 5.1 5.1 4.6 4.7 4.5 4.8
재정경제부 7.9 6.8 7.0 7.2 6.4 6.5 6.0 6.6
건설교통부 7.8 7.7 8.0 8.5 7.4 8.3 7.3 8.0
산업자원부 3.3 3.8 3.5 4.9 3.1 3.5 3.0 3.6
보건복지부 2.4 3.7 3.1 2.7 2.6 2.9 2.5 2.8
기타 2.0 0.0 3.5 4.7 0.0 4.7 2.0 3.8
<표 4-63> 주택정책에 대한 중앙행정부처의 영향력(수도권/비수도권별 응답) (단위 : 점) 응답지역
구 분 수 도 권 비 수 도 권 합 계
국무총리실 6.13 6.70 6.41
기획예산처 5.52 6.90 6.21
행정자치부 4.42 5.16 4.79
재정경제부 6.33 6.96 6.64
건설교통부 7.55 8.39 7.97
산업자원부 3.20 3.90 3.55
보건복지부 2.64 2.92 2.78
기타 4.13 3.33 3.83
현재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정책은 주택건설정책(32.6%)과 택지 개발정책(24.7%), 가장 잘못되고 있는 정책은 주택건설정책(30.6%)과 저소득층주 택정책(24.2%)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택건설정책에 대한 평가의 양면성 을 보여준다. 응답자 기관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는 주택공급정책이 잘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저소득층주거정책을 잘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 어져온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택공급정책은 극단적인 평가양상을 보인다. 중앙정부와 전문가를 제외한 다 른 모든 응답자들이 주택공급정책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공급정책에 대한 간접적 평가로 볼 수 있다. 즉 지 방정부 입장에서 건설교통부․토지공사․주택공사의 체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 사업이 지방의 의견이나 계획과 무관하게 시행되어 온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표 4-64> 주택정책 중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잘못 되고 있는 부분 (단위 : %) 응답자
구 분 중앙정부 광역자치 기초자치 시민단체 전문가 공사 기업체 전체
잘되고 있는 정책
주택건설공급정책 36.4 14.3 35.0 43.2 41.9 26.6 16.0 32.6 주택관리정책 0.0 0.0 7.5 8.1 7.0 6.3 24.0 8.4 저소득층주거정책 18.2 42.9 10.0 10.8 16.3 32.8 28.0 21.1 택지개발정책 27.3 14.3 17.5 18.9 25.6 34.4 20.0 24.7 주거환경정비정책 18.2 28.6 35.0 4.3 16.3 10.9 12.0 19.4
잘못되 고 있는
정책
주택건설공급정책 18.2 46.2 25.6 20.4 26.7 32.1 50.0 30.6 주택관리정책 9.1 7.7 23.3 16.3 23.3 25.9 12.5 20.2 저소득층주거정책 36.4 15.4 32.6 34.7 23.3 19.8 12.5 24.2 택지개발정책 18.2 23.1 7.0 20.4 13.3 12.3 12.5 13.8 주거환경정비정책 18.2 7.7 11.6 8.2 13.3 9.9 12.5 11.1 X2=40.094 p<.021, X2=37.954 p<.035
(2) 주택정책집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비중
주택정책 집행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비중에 대해 중앙은 9.1, 광역이 6,1. 기초가 4.2 정도(10점 만점)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중앙, 광역, 기초의 주택 정책 역할의 합을 100으로 했을 때 비중으로 환산하면 중앙 5, 광역 3, 기초 2에 해당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도, 시․군․구의 업무는 행정절 차상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나 법령에서 위임된 일부 사항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정책의 기획-입안단계에서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9.1, 정부투 자기관이 7.1, 국회 6.3, 광역자치단체 6.1 로 나타났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응답자 에 상관없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행- 평가단계에서는 중앙정부 8.3, 정부 투자기관 7.1, 광역자치단체 6.3, 민간건설단체 6.3으로 나타났다. 집행-평가단계 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중앙-광역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65> 주택정책의 기획․결정․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 정도 (단위 : %) 응답자
구 분
중앙 정부
광역 자치
기초 자치
시민
단체 전문가 공사 기업체 합계
기획, 결정
중앙정부 8.6 9.2 9.2 8.6 9.2 9.3 9.0 9.1 광역지자체 5.8 6.4 5.5 5.7 5.9 6.6 6.5 6.1 기초지자체 3.8 4.8 4.0 3.9 4.2 4.4 4.6 4.2 국 회 6.6 7.2 6.7 6.6 5.8 6.0 6.4 6.3 지방의회 3.1 4.3 3.1 3.7 3.6 3.8 4.7 3.7 각종특별위원회 3.4 3.8 4.4 4.8 5.6 4.8 4.8 4.8 정부투자기관 7.1 7.0 7.7 7.6 6.5 7.0 7.0 7.1
집행
중앙정부 8.7 8.6 8.6 8.0 8.4 8.2 8.4 8.3 광역지자체 6.1 6.7 6.1 5.3 6.1 6.7 6.9 6.3 기초지자체 4.4 5.1 4.7 4.1 4.4 4.9 5.6 4.7 국 회 6.5 6.2 6.0 5.7 5.2 5.6 5.5 5.7 지방의회 3.8 3.4 3.7 3.3 3.6 4.0 4.3 3.8 각종특별위원회 4.5 3.7 4.5 4.4 5.0 4.6 4.2 4.5 정부투자기관 6.7 7.4 7.3 7.3 6.7 7.3 6.3 7.1
정책의 기획․결정 단계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있어서는 민간건설업체(단 체), 전문가 그룹, 언론기관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보다 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민간건설업체(단체), 언론기관, 지역주민의 역할 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주민은 기획단계보다는 집행단계의 영향력이 크 고, 시민단체는 기획․결정단계와 집행단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민간건설업체 (단체)는 집행단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집행단계보다는 기획․결정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시민 단체보다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다소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중 앙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에 비해 지역에서 지역의 주택문제를 다루는 시민단 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66> 주택정책의 기획․결정․집행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정도 (단위 : 점) 응답자
구 분
중앙 정부
광역 자치
기초 자치
시민
단체 전문가 공사 기업체 합계
기획, 결정
지역주민 3.6 4.0 3.6 2.8 3.5 4.2 4.7 3.7 시민단체 5.0 4.9 4.5 3.2 4.8 5.1 5.0 4.6 민간건설단체 6.3 6.9 6.6 6.9 5.6 6.2 5.5 6.2 전문가그룹 4.9 5.6 6.5 5.6 4.6 5.3 5.7 5.4
집행
지역주민 3.4 4.6 3.9 3.6 3.5 4.6 4.2 4.0 시민단체 4.6 4.9 4.7 4.0 5.0 5.2 4.8 4.8 민간건설단체 5.8 7.0 6.9 6.3 5.7 6.6 5.5 6.3 전문가그룹 5.5 5.3 6.2 5.9 4.7 5.2 5.7 5.5 주: 역할의 정도는 아주 낮다(1점), 아주 높다(10점)의 10점 척도로 평가
주택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 체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22%,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 한 경우가 48.7%로 지역주민보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반영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주민의 의사전달 통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정도는 46.6%,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정도는 78.5%로 광 역자치단체의 의견반영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반영정 도에 대해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90.9%가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광역자치 단체 공무원들은 55.5%가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적인 주택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사반영 정도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 의 의사반영정도는 시민단체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의견반영에 대 해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4-67> 주택정책 수립․집행에 있어서 의사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자치단체에 비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의사반영 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바 람직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주택정책 수립․집행과 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지역주민의 주택정책참여에 대한 의견은 적극찬성과 찬성이 81.1%로 매우 높았다. 또 시민단체 참여에 대한 의견 은 61.7%로 높았다. 현재의 참여도는 낮지만 적절한 의사전달통로가 확보된다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에서 시민 단체 참여에 대한 찬성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시민단체 참여가 지역의 주택문
응답자
구 분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시민단체 전문가 공사 기업체 전체
지역 주민
잘 반영 0.0 0.0 2.4 0.0 0.0 1.5 0.0 0.8
어느정도 18.2 22.2 17.1 10.0 19.6 25.8 35.7 21.2 별로 63.6 55.6 53.7 42.5 54.3 56.1 57.1 53.5 전혀 18.2 22.2 26.8 47.5 26.1 16.7 7.1 24.5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민 단체
잘 반영 9.1 0.0 0.0 2.5 6.8 3.0 3.7 3.4
어느정도 72.7 33.3 51.3 15.0 52.3 50.0 51.9 45.3 별로 18.2 55.6 38.5 47.5 34.1 42.4 37.0 39.8 전혀 0.0 11.1 10.3 35.0 6.8 4.5 7.4 11.4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광역자 치단체
잘 반영 9.1 11.1 10.0 2.5 8.7 26.2 7.1 12.6 어느정도 81.8 44.4 57.5 67.5 69.6 69.2 60.7 65.7 별로 9.1 33.3 30.0 27.5 21.7 4.6 28.6 20.1
전혀 0.0 11.1 2.5 2.5 0.0 0.0 3.6 1.7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자 치단체
잘 반영 0.0 0.0 7.3 2.5 2.2 4.6 0.0 3.3
어느정도 45.5 33.3 29.3 50.0 34.8 50.8 53.6 43.3 별로 54.5 44.4 51.2 45.0 52.2 44.6 42.9 47.5
전혀 0.0 22.2 12.2 2.5 10.9 0.0 3.6 5.8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