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거버넌스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기존 통 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외부전문가 협동연 구, 관련전문가와의 연구협의회 및 연구자문회 등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기존 자

료 및 선행연구결과는 거버넌스 관련 이론을 정립하고 주택거버넌스의 조작적 정의를 수립하는데 활용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수행현황을 참조하였다.

주택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역할․조직에 대한 사례분석은 중앙․광역․기초자 치단체의 행정업무와 권한, 공기업(토공, 주공 등)의 주택업무, NGO의 업무와 역할 및 각종 위원회 업무와 역할 등을 분석․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주체 의 역할과 기능, 운영상의 문제점 시사점,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관계공무원 및 주택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성 분석 및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표 1-1> 설문조사 개요

조사목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권한의 위임 정도, 단계별 거버넌스 의 사례 유형 등 분석

◦ 향후 주택거버넌스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필요사항 분석

◦ 효율적인 주택정책 수행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향후 주택정책 방향 제 시

조사대상

◦ 중앙 및 지방 주택담당 공무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관계전문가, 시민 단체종사자,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 및 기업체 종사자 등 500여명(유효표 본 : 256개)

조사기간 ◦ 2005. 7. 20 - 2005. 7. 29(10일간) 조사방법 ◦ 우편조사

조사내용

◦ 주택정책에 관한 기초의식 조사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현재, 향후)

◦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의견반영정도

◦ 지방정부의 주택문제 해결능력 평가

◦ 거버넌스 도입에 대한 의견

◦ 주택정책의 업무별 행위주체

주요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격 및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수행능력 에 대한 의식, 주택정책에 있어서 각 주체의 영향력 정도, 주택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반영 정도, 주택정책의 기획․입안․결정․집행․평가 단계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인식, 주택거버넌스의 도입 필요성, 주택거버넌스 도입시 선결과제 등이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주택거버넌스의 조작적 정의

주택정책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주택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실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영향력

분석자료

주택정책에 대한 인식 주택정책상 행위주체의 영향력정도

주택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과제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수행능력

주택거버넌스의 실태규명

우리나라 주택거버넌스 모델구상 - 기본조건과 추진방향

- 전략모델 구상 - 추진체계와 법, 제도적 지원

실증분석

분석결과 기존연구

외국사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거버넌스의 운용실태

이론적 검토 선행연구검토

행정체계․행위주체 14개 사례지역

주택관련자 설문조사 500명

이를 통하여 주택정책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평가하고, 주택거버넌스 모형 및 추진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건국대 소순창 교수의 연구책 임하에 4개 기관(건국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미) 버지니아주립대, (영) 런던 대)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주택거버넌스 운용사례를 연구 하였다.

<표 1-2> 외부협동연구 추진개요

협동연구명 외국의 주택 거버넌스 운영사례 연구

연구진

소순창 교수(건국대)

김병준 박사(버지니아주립대) 김찬동 박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익철 박사(런던대)

연구기간 2005. 4. 20 - 2005. 10. 19

연구내용 미국, 영국, 일본 주택거버넌스 운영사례

또한 주택거버넌스의 조작적 개념 정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및 향후 정책방향, 주택거버넌스의 추진전략 수립을 위하여 주택정책 관련 전문 가, 행정학 관련 전문가와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 다. 이러한 전문가 자문은 연구과정에 있어서 오류를 조정하고, 종합적 결론을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 1-3> 연구협의회 개최 및 주요내용

구분 1차 연구협의회 2차 연구협의회

참여전문가

- 강창현 단국대 교수 - 이만형 충북대 교수 -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 소순창 건국대 교수

- 소순창 건국대 교수 - 홍성만 고려대 교수

회의개최일 2005. 4. 1 2005. 8. 25

주요 토의사항

- 연구체계 및 연구방향의 설정 - 주택거버넌스의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

- 설문조사의 내용검토 - 외국사례 연구 방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