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계별 주택행정 평가

주택관련 업무를 지방에서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 필 수적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요인과 문제점이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한계, 전문인력 미흡, 현행법상 개발주체로서 제 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주택정책부문에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에 비해 지방의 행정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건설행정 과 주택행정이 혼재되어 있고 주거복지관련 업무는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다. 또 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획 및 입안기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주택관련 위원회활동은 중앙 단위에서는 민간전문가 참여 등의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NGO활도 역시 중앙 단위에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단위의 NGO는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입장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 다. 이는 지역단위 NGO가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달리 조직이나 자원 이 매우 제한적이고 관심분야도 제한적임으로 보여준다. 한편 주공이나 토공 등 의 정부투자기관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주택정책 운영실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계획 및 조사 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사항’,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내용’,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등을 조사하였으며 구 체적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 수행이 미흡한 점을 밝혔다.

거버넌스 도입을 위한 의식조사에서는 현재 주택정책이 매우 중앙집중적이며

향후에는 광역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단체보다 는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지역주민의 경우 큰 기대가 요구되지 는 않았다. 이는 의사전달통로가 없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도입의 필요성은 매우 높았으나 지방정부의 권한부족,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실 질적인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3> 주요주택행정의 중앙․광역․기초간 업무분담

기획,입안 집행 집행 최종전

달

주택종합계획 건설

교통부 시․도 시군구

시장 조절 정책

거래신고 지역지정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 (지정)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필증교부)

대상자

투기과열 지구

건설 교통부

(지정)

시․도 (지정)

투기지역 건설교통부(지정요청)

재정경제부(지정)

분양가규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설교통부

(공급량결정) 주공 토공

지자체 (건설 인허가)

건설업체 대상자

공공택지개발 건설교통부

(지구지정) 주공 토공

지자체 (건설,인

허가)

주거 복지

저소득영세 민전세자금

지원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광역,기초 주택과

구

주택과 대상자

주거급여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광역,기초 복지정책과

구

사회복지과 대상자

주거환경정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광역,기초 건축과

구

도시개발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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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택 거버넌스 운영사례

주택정책 부문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 (governance)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가마다 주택의 정책결 정, 주택관리,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주택거버넌스의 활성화가 다양하게 시 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주택거버넌스 도입과정 및 이로 인한 주택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주민과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정책의 전 과정 속에 서 어떠한 주도권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