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복지 권리와 정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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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 변화와 거버넌스

제2장에서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의 주거복지권리에 대해 살펴보 고, 이를 위한 주택정책의 법적근거와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시대 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주택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헌법 제34조1항),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35조3항). 이 러한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주택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원활한 주택시장, 건전한 주택산 업의 발전,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관리,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3조).

<표 2-1> 국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의무

헌 법 주 택 법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헌 법34조1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 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35조 3항)

국가 및 지자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다 음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주택법제3조)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토록 함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 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 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 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우선 공급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하여 인구가 과다할 뿐 아니라, 특히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문제가 항상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급격한 주택경기 변동에 대응 하여 집값의 안정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택법｣등 6개의 개별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택종합계획, 최저주거기준, 주택건 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관리, 주택자금 등 주택의 건설․공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은 주택법의 하위법

률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표 2-2> 주택관련 법령현황

법 률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72. 12. 30 → ‘03.5.29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자단체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운용 - 주택건설기준, 사업절차 및 공급 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 등

․임대주택법 ’84. 12. 31

- 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범위 -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택지개발촉진법 ’80. 12. 30 - 택지의 취득 및 개발․공급에 관한 특례 - 택지개발 사업시행 절차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04. 12. 30 - 국민임대주택 택지 확보 절차개선 등

․대한주택공사법 ’62. 1. 20 - 주택공사의 설립 및 업무영역, 자본금 등 관련사항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조치법 (한시법 : 2003.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9. 4. 1

’02.12.30

- 도시저층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항

- 사업시행절차

- 2004. 12. 31까지 한시 운용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등 택지의 취득․개발․공급에 관한 각종 특례를 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저소 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의 특례, 추진전담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정 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주 택공사법｣은 서민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범위와 자금조달․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림 2-1> 주택관령 법령체계도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택공급

주택관리 및 소비자보호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공영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등 - 국토계획법 : 토지형질변경, 지구단위계획 - 주택법 :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 주택건설계획, 주택사업자제도, 주택건설기준

-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 절차개선 등 건설지원

-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사업자 - 건설업법 : 건설업 면허

- 건 축 법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 건축사법 : 건축물의 설계, 감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 지구단위계획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주택건설사업 - 주택법：청약제도, 분양주택, 조합주택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공급

-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권보호, 임대료규제 - 주택법：분양권전매, 공동주택관리, 하자보수,

공사감리, 주택보증

- 임대주택법：임차권보호, 임대료 규제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주택관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정비법：농어촌주택재개발사업

주택금융

조 세 지 원

- 주택법：국민주택기금확보․운영

-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주택자금 상환액 세액공제, 주택금융신용보증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관한법률：주택저당증권

발행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토기본법

헌 법

수도권정비계획

국민 생활권 보장, 국가의 주택개발 정책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토지이용 도시계획(관할 행정구역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주택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