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2.1.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얼마나 만 족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 분포는 대체로 정규분포와 유사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불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는 양극단 으로 갈수록 응답 빈도가 낮았다<표 2-2>. ‘만족’ 및 ‘매우 만족’ 두 응답을 합친 빈도가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의 두 응답을 합친 빈도보다 아주 약간 높았다.
농업회의소 회원인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 및 사업에 대해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 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만족하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농업회의소에 가입할 동기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아니면, 농업회의소에 가입 해 활동하면서 피상적으로 알던 지방농정의 과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 불만족 성향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 어쩌면 ‘지방농정에 불만족 → 농업회의소 가입’과
‘농업회의소 가입 → 지방농정에 불만족’이라는 두 흐름이 상호작용하는지도 모 른다.
연령층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대 및 30대 청년 농업인 집단과 60대 농업인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그리고 ‘불만족’의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 집 단보다 높았다. 청년 농업인 집단의 경우, 절박한 정책 요구가 많은 데 비해 지방 자치단체의 농정이 그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얼마나 오래 농사를 지어왔는가, 즉 영농 종사 기간에 따라서도 만족도 응 답에 일정한 패턴이 드러난다. 영농 경력이 많을수록 불만족 성향이 조금씩 더 강 해지는 경향이 있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31(8.0) 81(20.8) 186(47.8) 64(16.5) 27(6.9) 389(100.0) χ2=21.7 p=0.000 비회원 51(4.1) 237(18.9) 632(50.5) 284(22.7) 48(3.8) 1,252(100.0)
전체 82(5.0) 318(19.4) 818(49.8) 348(21.2) 75(4.6) 1,641(100.0)
연령대
20~30대 6(6.1) 23(23.2) 39(39.4) 27(27.3) 4(4.0) 99(100.0)
χ2=35.2 p=0.004 40~50대 24(3.8) 125(19.8) 310(49.1) 140(22.2) 32(5.1) 631(100.0)
60대 43(6.6) 136(20.9) 330(50.7) 122(18.7) 20(3.1) 651(100.0) 70대 8(3.5) 35(15.3) 121(52.8) 50(21.8) 15(6.6) 229(100.0) 80세 이상 1(2.6) 1(2.6) 24(61.5) 8(20.5) 5(12.8) 39(100.0) 전체 82(5.0) 320(19.4) 824(50.0) 347(21.0) 76(4.6) 1,649(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4(2.4) 28(16.8) 88(52.7) 40(24.0) 7(4.2) 167(100.0)
χ2=32.5 p=0.009 6~10년 10(3.2) 66(21.2) 142(45.7) 79(25.4) 14(4.5) 311(100.0)
11~20년 19(4.6) 92(22.1) 209(50.1) 89(21.3) 8(1.9) 417(100.0) 21~30년 17(6.3) 57(21.2) 134(49.8) 47(17.5) 14(5.2) 269(100.0) 31년 이상 32(6.6) 78(16.1) 249(51.6) 92(19.0) 32(6.6) 483(100.0) 전체 82(5.0) 321(19.5) 822(49.9) 347(21.1) 75(4.6) 1,647(100.0)
거주 지역
경기도 15(7.4) 52(25.5) 88(43.1) 44(21.6) 5(2.5) 204(100.0)
χ2=50.8 p=0.018 강원도 7(4.9) 24(16.9) 67(47.2) 32(22.5) 12(8.5) 142(100.0)
충청북도 2(1.6) 18(14.8) 53(43.4) 44(36.1) 5(4.1) 122(100.0) 충청남도 14(6.3) 41(18.4) 115(51.6) 40(17.9) 13(5.8) 223(100.0) 전라북도 6(3.5) 35(20.6) 95(55.9) 27(15.9) 7(4.1) 170(100.0) 전라남도 13(5.4) 43(18.0) 128(43.6) 46(19.2) 9(3.8) 239(100.0) 경상북도 14(4.6) 54(17.6) 147(48.0) 76(24.8) 15(4.9) 306(100.0) 경상남도 9(4.5) 44(21.9) 106(52.7) 34(16.9) 8(4.0) 201(100.0) 제주도 2(4.2) 10(20.8) 28(58.3) 6(12.5) 2(4.2) 48(100.0) 전체 82(5.0) 321(19.4) 827(50.0) 349(21.1) 76(4.6) 1,655(100.0)
<표 2-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 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응답자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지방농정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 족’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거주지 변수를 살펴 본 것이기는 하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지역에 따 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떻 게 농정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농업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달라질 수 있다.
2.1.2. 지방의회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의정활동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의회가 펼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활동에 대 한 만족도를 물어본 문항에서는 ‘매우 불만족’ 및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매우 만족’ 및 ‘만족’에 응답한 비율보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전자의 응답 비율 은 36.9%였고, 후자의 응답 비율은 18.7%에 불과했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성별
남성 131(9.9) 381(28.9) 572(43.4) 181(13.7) 54(4.1) 1,319(100.0) χ2=11.9 p=0.018 여성 23(7.1) 71(21.8) 158(48.6) 54(16.6) 19(5.8) 325(100.0) 전체 154(9.4) 452(27.5) 730(44.4) 235(14.3) 73(4.4) 1,644(100.0)
연령대
20~30대 10(10.1) 21(21.2) 38(38.4) 27(27.3) 3(3.0) 99(100.0)
χ2=43.9 p=0.000 40~50대 47(7.4) 174(27.6) 293(46.4) 85(13.5) 32(5.1) 631(100.0) 60대 78(12.0) 197(30.3) 275(42.3) 80(12.3) 20(3.1) 650(100.0) 70대 18(7.9) 53(23.2) 108(47.4) 35(15.4) 14(6.1) 228(100.0) 80세 이상 1(2.6) 7(17.9) 17(43.6) 10(25.6) 4(10.3) 39(100.0) 전체 154(9.4) 452(27.4) 731(44.4) 237(14.4) 73(4.4) 1,647(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5(3.0) 41(24.6) 82(49.1) 34(20.4) 5(3.0) 167(100.0)
χ2=44.1 p=0.000 6~10년 28(9.0) 83(26.8) 138(44.5) 46(14.8) 15(4.8) 310(100.0) 11~20년 47(11.3) 125(30.0) 184(44.2) 53(12.7) 7(1.7) 416(100.0) 21~30년 32(11.9) 89(33.1) 109(40.5) 24(8.9) 15(5.6) 269(100.0) 31년 이상 42(8.7) 115(23.8) 217(44.9) 79(16.4) 30(6.2) 483(100.0) 전체 154(9.4) 453(27.5) 730(44.4) 236(14.3) 72(4.4) 1,645(100.0)
거주 지역
경기도 29(14.2) 65(31.9) 84(41.2) 19(9.3) 7(3.4) 204(100.0)
χ2=57.0 p=0.004 강원도 9(6.3) 39(27.5) 67(47.2) 20(14.1) 7(4.9) 142(100.0) 충청북도 7(5.8) 21(17.4) 56(46.3) 29(24.0) 8(6.6) 121(100.0) 충청남도 19(8.5) 68(30.5) 85(38.1) 39(17.5) 12(5.4) 223(100.0) 전라북도 15(8.8) 52(30.6) 79(46.5) 14(8.2) 10(5.9) 170(100.0) 전라남도 26(10.9) 57(23.8) 112(46.9) 33(13.8) 11(4.6) 239(100.0) 경상북도 30(9.8) 80(26.1) 136(44.4) 51(16.7) 9(2.9) 306(100.0) 경상남도 14(7.0) 66(32.8) 85(42.3) 29(14.4) 7(3.5) 201(100.0) 제주도 5(10.6) 7(14.9) 30(63.8) 3(6.4) 2(4.3) 47(100.0) 전체 154(9.3) 455(27.5) 734(44.4) 237(14.3) 73(4.4) 1,653(100.0)
<표 2-3>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 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세분한 비교에서도 그 같은 패턴이 나타난 다는 점이다. 가령,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 았다. 그럼에도, 농업회의소 회원 및 비회원 간의 비교만 제외한 나머지 특성별 비교에서 집단 간의 응답 빈도는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 다. 즉, 대체로 거의 모든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매우 만 족 + 만족’ 응답 비율보다 높았지만, 그 정도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여 성보다는 남성에서, 다른 연령 집단보다 60대 연령층에서 현저하게, 영농 종사 기간이 11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집단에서,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그 같은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방의회의 정치과정에 다 른 집단보다 더 자주 접촉하여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확률이 높은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농촌에서는 너무 젊지도 않고 아주 고령도 아니며 지역사회 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60대 연령층이, 영농 경력이 너무 짧지도 않 고 영농 은퇴를 목전에 둔 것도 아닌 고참 농업인이 지방의회 정치과정에 직간접 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정치과정에 접 촉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과 정보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보 다는 낮추는 효과를 낳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2.1.3.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의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 는 질문에서는 ‘매우 만족 + 만족’의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응답자의 43.7%
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여러 기준으로 세분한 응답자 집단별 로 비교해도, 그런 패턴은 동일하다.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경
우는 어느 집단에서도 없었다. 다만,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범위에서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의 정도 차이가 있었다. 농업회의소 회원보다는 비회원들 사이에서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 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이 충청북도인 경우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 율이 61.9%나 되어 아주 높았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였는데 37.4%였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24(6.2) 55(14.2) 154(39.7) 109(28.1) 46(11.9) 388(100.0) χ2=14.5 p=0.006 비회원 40(3.2) 171(13.7) 473(37.9) 449(36.0) 115(9.2) 1,248(100.0) 전체 64(3.9) 226(13.8) 627(38.3) 558(34.1) 161(9.8) 1,636(100.0)
거주 지역
경기도 10(4.9) 22(10.8) 76(37.3) 71(34.8) 25(12.3) 204(100.0)
χ2=54.7 p=0.008 강원도 6(4.3) 19(13.5) 57(40.4) 43(30.5) 16(11.3) 141(100.0) 충청북도 4(3.3) 13(10.7) 29(24.0) 62(51.2) 13(10.7) 121(100.0) 충청남도 3(1.3) 28(12.6) 88(39.5) 75(33.6) 29(13.0) 223(100.0) 전라북도 7(4.1) 25(14.7) 81(47.6) 48(28.2) 9(5.3) 170(100.0) 전라남도 10(4.2) 37(15.5) 99(41.4) 75(31.4) 18(7.5) 239(100.0) 경상북도 13(4.3) 36(11.8) 115(37.8) 109(35.9) 31(10.2) 304(100.0) 경상남도 9(4.5) 44(21.9) 73(36.3) 59(29.4) 16(8.0) 201(100.0) 제주도 2(4.3) 5(10.6) 17(36.2) 18(38.3) 5(10.6) 47(100.0) 전체 64(3.9) 229(13.9) 635(38.5) 560(33.9) 162(9.8) 1,650(100.0)
<표 2-4>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 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2.1.4. 지역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역농협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 만족’ 응답률(32.6%)이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률(27.5%)보다 조금 높았다. 그런데 몇 가지 응답자 특성별로 세분한 집단 간 비교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응답한 집단들도 있었다. 농
업회의소에 가입한 회원들, 40대 및 50대 연령층, 영농 종사 기간이 11~30년 사이에 있는 농업인 등의 집단에서는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률이 더 높았 다. 앞서 살펴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와 상 당히 유사한 패턴이다.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을 확률 이 높은 연령대 및 영농 경력 소유자 집단에서 만족도가 더 낮을 수 있다. 즉, 접촉 이 많을수록 불만족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업회의소 회원들 사 이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도 그와 비슷하게 추론할 수 있 다.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농협들이 대체로 미온적이거나 소 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경향이 있다는 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42(10.8) 104(26.7) 142(36.5) 70(18.0) 31(8.0) 389(100.0) χ2=31.9 p=0.000 비회원 72(5.8) 231(18.5) 513(41.1) 337(27.0) 95(7.6) 1,248(100.0) 전체 114(7.0) 335(20.5) 655(40.0) 407(24.9) 126(7.7) 1,637(100.0)
연령대
20~30대 8(8.1) 25(25.3) 28(28.3) 34(34.3) 4(4.0) 99(100.0)
χ2=59.4 p=0.000 40~50대 50(7.9) 143(22.7) 260(41.3) 143(22.7) 34(5.4) 630(100.0) 60대 42(6.5) 136(21.0) 276(42.5) 147(22.7) 48(7.4) 649(100.0) 70대 14(6.1) 29(12.7) 80(35.1) 72(31.6) 33(14.5) 228(100.0) 80세 이상 1(2.6) 3(7.7) 17(43.6) 10(25.6) 8(20.5) 39(100.0) 전체 115(7.0) 336(20.4) 661(40.2) 406(24.7) 127(7.7) 1,645(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7(4.2) 31(18.6) 68(40.7) 53(31.7) 8(4.8) 167(100.0)
χ2=62.5 p=0.000 6~10년 16(5.2) 66(21.4) 126(40.8) 85(27.5) 16(5.2) 309(100.0) 11~20년 33(8.0) 93(22.4) 182(43.9) 80(19.3) 27(6.5) 415(100.0) 21~30년 36(13.4) 64(23.8) 96(35.7) 57(21.2) 16(5.9) 269(100.0) 31년 이상 23(4.8) 83(17.2) 189(39.1) 128(26.5) 60(12.4) 483(100.0) 전체 115(7.0) 337(20.5) 661(40.2) 403(24.5) 127(7.7) 1,643(100.0)
<표 2-5> 지역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 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2.1.5.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시․군 수준에서 지방농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 체, 지방의회, 농업기술센터 등의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인 지역농협을 꼽을 수 있다. 이 기관들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지방농정과 관련하여 정책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6) 조사 결과, 이들 정책 의사 결정 기능을 지닌 기관의 활동에 관해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지방 의회의 농업·농촌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그림 2-1>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자료: 설문 조사.
농업인들이 응답한 만족도 수준이 해당 기관의 활동, 사업, 업무 등을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족도 수준은 농업인들이 해
6) 농업기술센터와 시·군청의 ‘농정과’ 같은 농업 행정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 경우 농업 기술센터도 행정 부서처럼 정책 의사결정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바꿔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정 책 의사결정보다는 고유의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만족도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