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기능 외의 사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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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이러저러한 개별 사업을 두고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는 식의 판단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판단 기 준으로서 농업회의소의 사업은 ‘지역 농업인들의 공적 대의기구로서 농업회의소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계획되거나 실행되 는 농업회의소의 여러 사업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다.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 전체를 두고 ①공익사업, ②경제사업, ③ 역량강화사업, ④조직관리사업, ⑤홍보사업, ⑥농업인 의견 수렴 활동, ⑦정책 제 안 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⑥농업인 의견 수렴 활동’과 ‘⑦정책 제 안 활동’은 4장에서 다룬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 둘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사업 및 활동 실태를 살펴본다.26)
이 연구에서 ‘공익사업’이란 농업회의소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나 위탁을 받아 공공 정책사업을 대행하거나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 한다. 또는 자체 재원으로 지역 농업인 다수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활동 을 특정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사업’이란 농업회의소가 그 실행과정에서 일정한 (수입이 아니라) 수익을 얻는 사업을 뜻한다. 농업회의소가 독자적으로 추 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 혹은 위탁 사업도, 사업 실행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수입이 남는다면 이 범주에 속한다. 농업회의소에 따라서는 운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있다. ‘역량강화 사업’이란 농업회의소 회원 및 조직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 교육, 학습, 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조직관리사업’이란 회원제로 운영되는 농 업회의소 조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회원 모집, 농업 회의소 홍보, 회비 관리, 대외 협력 등의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홍보사업’이란
26) ‘사업’과 ‘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그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어느 농업회의 소의 총회에서 승인된 연간 사업계획에 나오듯이 (자체 재원이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활동 내용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분석하되, ‘사업’이라 는 용어를 쓴다.
농업회의소가 지방농정 관련 정보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알리 려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농업회의 소들이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구분 CP
(12) JN (12)
HB (12)
CG (12)
SY (16)
JD (17)
SJ (17)
SA (18)
JW (18)
SG (18)
SI (19)
YB (20)
YD (20)
JG (21)
CC (21)
DY (21) 공익사업
⁎ 정부·지자체 정책사업 수탁 ○* ●* ●* ● ●* ●* ●* ●* ●*
⁎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 지원 ○ ●
⁎ 지역 내 민간단체 사업 수탁 ●
⁎ 자체공익사업(교육 등) ● ● ● ● ○ ● ● ○
⁎ 조사·연구 ● ● ● ○
경제사업
⁎ 자체 경제사업 ● ○
⁎ 지자체 정책사업 수탁 ●
역량강화사업
⁎ 임원, 실무자 교육 ● ● ● ● ● ● ○ ● ● ● ● ● ●
⁎ 회원 교육 ● ● ● ● ● ● ○ ● ● ● ● ○ ●
조직관리사업
⁎ 지역 내 기관, 단체와의 교류 ● ● ● ● ● ● ● ● ● ●
⁎ 지역 외 기관, 단체와의 교류 ● ● ● ● ● ● ● ●
⁎ 농업회의소 지역 내 홍보 ● ● ● ● ● ● ● ● ● ● ●
⁎ 소식지, 리플렛, 홈페이지 ● ● ● ○ ● ○ ● ● ● ●
홍보사업
⁎ 농정지원사업 안내서 발간 ● ● ○ ● ● ● ○
⁎ 농산물가격 관측정보 배포 ● ●
⁎ 영농 관련 교육자료 배포 ● ○ ● ● ● ● ●
<표 5-1> 농업회의소 사업 분류 및 실행 현황
주: 1) 지역명 하단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지역의 농업회의소 설립 연도.
2) ●: 시행함, ○: 계획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음(2021년 10월 1일 기준).
3) *: 농정협의회 개최 경험이 있는 곳.
자료: 면담 조사, 총회자료집 등 농업회의소들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주요 문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