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 조직의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3
평균 소요 기간은 1년 8개월이다. 가장 짧은 지역은 CG군(8개월), 가장 긴 지역 은 DY군(3년 6개월)이다. 대체로 시범사업 실시 초기인 2010년, 2011년에 선정 된 지역의 농업회의소들이 창립까지의 소요 기간이 비교적 짧다.
1.2 1.3
0.7 0.9 1.2
2.5 2.9
1.3 1.6
3.5
1.5 1.4 2.7
1.7 1.7
<그림 3-1> 시범사업 선정에서 창립총회까지 소요 기간(년)
주: 지역명 뒤의 숫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도이다.
자료: 면담 조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핵심 활동은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합의 도출(교육, 회의), 농업회의소 홍보와 회원 모집(읍·면 순회설명회), 조직 구성 및 활동의 원칙 정립(정관 제정)이었다.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이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에 결합된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들의 평가는 양면적이 다. 한편에서는 행정의 역량을 통해 농업회의소 홍보와 회원 모집이 잘 되었고 본 격적 창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JN, HB, YB),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계의 합의와 준비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설립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설립 이후 파행을 겪었음 을 문제시하였다(CG, CC, CP).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행정 주도성이 농업회의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역량 훈련 및 함양에 대해 민간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준비할
기회를 오히려 차단하는 꼴이 되어 창립총회 후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음을 성찰 하기도 하였다(YD).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설립 과정에서 농업계가 얼마나 주도적이었는가와 관 련이 있다. <그림 3-2>는 면담 조사에 참여한 16개 농업회의소 중 면담 내용에 설 립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은 SA시를 제외한 15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발의·주도 주체, 설립 추진 과정, 농업계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설립 과정 유형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설립 과정은 크게 농업계 주도형과 행정 주도형으로 나뉘며, 단체 중심인지 농업인 중심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었는지, 농업인단체들이 적 극 참여했는지에 따라 세부 유형을 구분하였다.
농업인단체
귀농/청년 농업인들
지자체장 공약
시범사업 선정 유형 농업계 주도
①
② ③ ④ ⑤
-1. 농업인단체 중심
①+⑤ JG
③ JW, SY
시 범사 업
미경유 SJ
-2. 농업인 중심
④+⑤ DY
②+③ SI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장 발의)
지자체장 공약
다수단체 적극 참여
다수단체 소극 참여 유형 행정 주도
⑥
⑦
⑧
-1. 단체 적극 참여
⑥ JN, HB, YD, CG, JD, YB
-2. 단체 소극 참여
⑦ SG
⑧ CC, CP
<그림 3-2>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 유형
자료: 면담 조사.
‣ 유형 -1: 농업인단체 주도형
농업인단체 주도형은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으
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경우(JG), 농식품부 시범사업 신청 및 추진에서 주도성을 발휘한 경우(JW, SY), 시범사업을 통하지 않고 농업인단체들이 설립을 즉시 추진 한 경우(SJ)다. 이들 지역에서는 외적 요인의 강제가 적은 상태에서 농업인단체들 이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농업인단 체가 설립을 주도했다고 해도 최초 발의는 특정 단체가 했으며 숙고의 과정에서 최초 발의를 한 단체가 타 단체들을 설득하거나 논의를 주도하며 합의 및 공동 행 동을 만들어냈다.
JG시의 경우, JG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 차원에서 시장 후보 토론 회를 개최하여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후보자가 이 를 수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런데, ‘농업회의소 설립’이 공약사항이 된 데에는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온 JG시 농 단협의 역할 강화 논의의 영향이 크다. 각 단체별 정책 제안을 농단협을 통해 진행 하자는 것이었는데, 농업인단체들을 대변할 포괄적이고 통일된 기구가 필요하다 는 인식이 사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농업회의소를 만들어도 기성의 농단 협과 차별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견이 있긴 했으나, 정책의 사후 평가가 아닌 ‘계 획부터 같이’ 수립하고, 일방적 요구가 아닌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이 차별 성으로 강조되었다.
농단협에서 어차피 그 당시에 농단협 회의 체제를 좀 개선해 가지고 시에 건의한 모든 사항들을 농단협을 통해서 건의를 하자고 합의를 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옥상옥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중략]
11)근데 어쨌든 농민들을 대변한다는 단체들이 있지만, 지금 기존의 단체들은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거버넌스 형태가 아니고 일방적인 요구사 항을 내놓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아예 계획부터 같이 잡아볼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 겠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JG)
11) 이후로 다수의 면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다. 인용한 지문(地文)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된 부분과 꺽 쇠 괄호 [ ]로 묶인 부분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자가 읽을 때 편의를 위해 저자가 추가 한 것임을 밝혀 둔다.
JW군의 경우, JW군청에서 농식품부 시범사업을 신청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일부 단체장들 중심으로 “행정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면서 농업 회의소 설립 추진을 위한 단체장 모임을 진행하였다. JW군 농민회 회원이기도 한 한우협회 회장이 논의를 주도하였다.
SY군은 당시 농단협 회장(현 농업회의소 감사)이 논의를 주도하여 농단협의 의 제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다루면서 결의를 모아내고 SY군을 움직였다. 회장은, 단체들이 농업인의 권익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농업인단체장 개인의 활동만 이루어지는 것에 오랫동안 회의를 느껴오던 차에 도가 주최한 농업회의소 설명회에 참가한 후 농업회의소 설립의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SJ군 역시 ‘농업회의소 설립’을 농단협의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당시 SJ군 한 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현 농업회의소 회장)이 농단협 회장에 출마하면서 ‘농 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SJ군 농업회의소는 농 식품부의 시범사업 없이 설립된 유일한 사례인데, 처음부터 시범사업을 배제했 던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을 준비하던 때에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하 여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그로 인해 농업회의소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시범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후 설립이 무산되거나 시범 사업을 거쳤어도 설립 후 2, 3년 간은 어려움을 겪는 타 지역의 선례들을 보며, 시 범사업이 시행착오를 없애주지 못할 바에야 굳이 그것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미루지 않고 추진했다고 한다.12)
12) 실제로 시범사업을 거쳐 창립한 후에 활동 미흡, 선거 개입, 사무국 역량 부족 등이 이유가 되어 존폐 위기를 겪었거나 아직 그 위기를 다 극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다. YD군은 2019년 6월 출범 후 3개 월 만에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어 아무 활동이 없다가, 창립 2년이 다 된 2021년 2월에 현 사무국장 이 들어와서야 법인 등록, 회비 수납 등 사무국의 기본적 운영 업무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조직 을 시작하였다. JW군은 창립 다음 해인 2019년 농업회의소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에게 휘둘 려 임원이 총사퇴하는 위기를 겪었고, 2020년에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며 해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급급하여 회의소로서의 본격적 활동은 내년 2022년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JD시는 전(前) 사무 국장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농업회의소가 빚을 지는 등 심각한 위기가 있었으나, 전(前) 회장단 이 집행부 역할을 맡아 현재 극복 중에 있다. SA시는 1기 집행부와 2기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 2021
‣ 유형 -2: 농업인 주도형
농업인 주도형은 40~50대의 젊은 농업인들이 교육 등을 통해 농업회의소를 접하고 설립을 주도한 경우다. DY군과 SI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설립을 제기 한 농업인들이 협력을 조직화한 대상과 경로는 상이하다.
DY군에서는 지방선거 때에 유력한 군수 후보의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젊은 농 업인들이 농업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약으로 추진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농업회의소 관련 논의 를 주도한 것이 농업인단체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장 후보가 공약으로 삼도록 하여 행정력 지원을 조직화한 점에서 농업인단체 주 도형과 유사성이 있다.
SI시에서는 ‘농업인대학’13)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귀농인들이 120명 정도의 민간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설립을 주도하였다. 농업인단체들과 연계가 약한 민간 추진위원회로서는 농업인단체와 행정의 협력을 모두 얻어야 했다. 일차적으로 SI시에 중앙정부 시범사업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준비 부족, 농업인단체 논의 부 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농업인단체의 지지와 참여를 조직화하려고 농업인단체, 활동가, 의원 등 이 참여하는 ‘SI농업포럼’과 공동으로 농업회의소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SI시 농 민연대가 농업회의소 설립을 결의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민간추진위원회와 단체들 간의 연계에는 오랜 기간 SI시 농민회에서 활동해 왔고, 당시 SI농업포럼 의 총무를 맡았던 현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년 7월 조사 당시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13) 대부분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개월 또는 1년에 달하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 실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교육과정은 아니다. 명칭을 ‘농업인대학’
이라고 붙인 것이다.
‣ 유형 -1: 행정 주도-단체 적극 참여형
JN시, HB군, YD군, CG군, JD시, YB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농업인단 체에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이에 농업인단체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농업회의 소 설립이 추진되었다.
JN시와 HB군의 경우, 농업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배경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농업인이었거나 농업인단체장 출신이어서 의지가 높고 평소 농업계와 소통이 잦았던 경험이 있었다.
한편, 농업회의소 설립은 한국농업경영인 지역연합회가 주도하고 농민회와 농 촌지도자회는 회의적이어서 합의를 형성하는 데 크게 노력해야 했던 지역도 여럿 이다. YD군의 경우, 농민회가 설립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단체들의 합의와 결합 도가 높아졌다. CG군에서도 농민회가 처음에는 농업회의소 설립에 회의적이었 으나 논의하고 설득하여 함께 참여하기로 하면서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 다. 그러나, 그 반대인 지역도 있어서 농민회의 동의와 참여가 농업인단체들의 결 합도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두 지역의 경우 농 업인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가 적었고 영향력이 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민 회, 두 단체가 설립에 앞장서면서 단체들의 결속력을 높여냈음을 알 수 있다.
JD시와 YB군의 농업회의소 설립 당시 농업인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면담 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JD시의 경우, 지역 내 농업 관련 단체가 많다. 단체들이 통일된 의견을 정리해 시청에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과 단체 간 경쟁과 갈등에 피로감을 느낀 농업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듯 하다.